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지방은행인 ㈜대구은행(“대구은행”)이 은행업 인가를 받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본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그 간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된 선례가 없었으므로 대구은행과 BKL은 금융당국 및 학계 등과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고, 금융위원회는 관련 의견 수렴 후 2024. 1. 31.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발표하여 인가방식 등을 확정하였습니다. 확정된 방식 등에 따라 대구은행은 은행업 인가(인가내용의 변경)를 신청하여, 2024. 5. 16. 마침내 시중은행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본건 프로젝트는 국내 최초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된 케이스로서, 대구은행은 이를 통해 그간의 영업구역이나 방식의 제한에서 벗어나 수도권 및 지방은행이 없는 충청·강원 등 전국으로 그 영업을 확장하여 새로운 성장기회를 모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은행간 경쟁이 촉진되고, 이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가가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금융당국의 시책에도 부응하는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국내 최초로 진행된 시중은행 전환이라는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서 김영모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김학균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워싱턴DC), 노미은, 이재인, 임세영, 조광현, 한소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BKL의 자문팀은 은행법상 시중은행 전환시 필요 절차 등 관련 법령의 검토, 실제 은행업 인가 준비 및 지원은 물론 금융감독당국과의 커뮤니케이션 등에 이르기까지 다각도의 지원과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BKL의 여러 전문부서 소속의 전문가들이 효과적으로 협업함으로써 종합 법률 자문사로서 최고의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