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금융회사 인허가2019-11-22
푸본생명보험의 우리금융지주 지분 인수
우리금융그룹이 우리카드를 우리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포괄적 주식교환 과정에서 우리은행은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 주식 총 5.8%를 취득하였고, 그 중 4%를 대만 푸본생명보험에 매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BIS비율이 일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푸본금융그룹이 장기 전략적 투자자로서 우리금융그룹과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추후 양 그룹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푸본금융그룹과의 오랜 자문 관계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거래 진행 자문 및 관련 금융규제에 관한 폭넓은 자문을 통해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로 종결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상장회사의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매도인 입장에서 6개월 내에 해당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제한 등이 있어 금융규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였는바, bkl은 이에 대한 다각도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구성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주식회사 하림("하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취소소송에서, 하림을 대리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누34137 판결).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이 사육농가들과 사이에 사육계약을 체결하고, 생계매입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일부 농가(변상농가, 출하실적 있는 재해농가)를 사육성적 평가 모집단에서 제외함에 따라 생계매입대금을 낮게..
주식회사 하림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취소소송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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