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방위산업·공공계약2024-02-23
LIG넥스원의 지대공 미사일 천궁-II 사우디 수출 자문
LIG넥스원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천궁-II 10개 포대를 32억 달러 규모(약 4조 3000억원)로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단일 품목 규모로 손꼽히는 큰 규모입니다. 특히 천궁-II의 수출은 2022년 1월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K-방산'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풍부한 방산 수출계약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LIG넥스원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와의 납품계약 체결에 있어, 계약서 내용의 전반적인 분석 및 검토, 주요 risk 사항에 관한 자문, 현지 로펌과의 원활한 협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자문하였습니다. 특히, 정부 조달 계약 및 중동 국가 특유의 강한 bargaining position 등을 감안하여 상황에 적합한 최적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인스파이어 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이하 “인스파이어”)는 2024년 1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2005년 이후 19년 만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신규 허가이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최초 허가입니다.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발 프로젝트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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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최근 정년연장에 수반하여 도입된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받는 취지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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