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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었던 코로나 끝에 엔데믹이 도래하고, 얼어붙었던 산업 전반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IP 분야에도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종·유사 업종간 근로자들의 전직이 늘어나면서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ChatGPT’를 비롯한 머신러닝 기반 AI의 활용폭이 확대되면서 저작물의 공정이용 및 권리귀속에 관하여 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다양한 저작권법적 쟁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영상저작물 저작자의 추가보상청구권에 관한 논의는 방송사, OTT 등 콘텐츠 산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고, 콘텐츠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과 ‘상표공존제도’에 관한 ‘상표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의 발의도 주목해야 할 주제 중 하나입니다. 글로벌 IP 환경으로 시야를 넓히면,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판례 동향은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작은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BKL IP 그룹은 위와 같은 이슈를 2023년 상반기 국∙내외 주요 IP 판례의 동향과 함께 살펴봄으로써, 급변하는 환경 속에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논의해 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양한 변화에 직면한 기업 법무 담당자님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한 본 세미나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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