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대응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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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중대재해 예방·대응본부’는 대형로펌 최초로 ‘산업안전 TFT’를 운영하며 독보적인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대 개편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발생 시 현장 대응, 수사 단계 변호 및 재판 수행, 노동청 특별감독 대응, 행정처분 대응 등 One-stop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중대재해 예방·대응본부’는 종합상황실의 총괄 지원 하에 중대재해 발생 즉시 현장대응팀을 급파하여 사고 초기 대응 업무를 수행하며, 고용노동부, 경찰, 검찰, 법원, 국토부, 환경부, 국회, 언론 등 출신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분야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중대재해·산업안전 Compliance 자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자문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 제도, 시스템 보완 자문
가상 사고 상정 모의 수사 방식을 활용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 자문
중대재해·산업안전 사고 대응
사고 당일 현장대응팀 파견 초기 현장조사 대응
노동청, 경찰, 검찰의 관련자 조사 대응
압수수색 및 포렌식 참여 대응
구속영장 청구 대응
작업중지명령 해제 대응
재해자 유족 보상 합의 지원
특별감독 대응
언론 및 정부기관 행정처분 대응
재판 대응

주요 사례

아울렛 화재 중대재해 사건 대응
지하주차장 화재로 인해 협력업체 근로자 다수가 사망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 피해 규모가 가장 컸던 사건
사고 당일부터 현장에 상주하며 합동감식,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대응 업무 수행한 결과 관련자 전원 구속영장 청구 기각,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 등 불기소 결정 도출
제강회사 중대재해 사건 대응
공장에서 다수의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대표이사 및 공장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사건별로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변론하여 구속영장 전원 기각 결정 도출
건설회사 중대재해 사건 대응
이동식 크레인의 설치 작업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크레인을 임차하여 건설현장에 사용하는 건설사에게 중대재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내사종결 처분 내려진 최초의 결정
기타 주요 중대재해 사건 대응
A사 건설현장 크레인 사고 대응
B사 공장 노동자 협착사고 대응
C사 사업장 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
D사 승강기 추락사고 대응
E사 물류창고 화재사고 대응
F사 건설현장 낙하물 사고 대응
G사 조선사 폭발사고 대응
H사 상수도관 질식사고 대응
I사 사업장 차량 충돌 사고 대응
J사 송전탑 감전사고 대응
K사 발전소 붕괴사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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