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Bae, Kim & Lee have extensive experience, and the outcomes have consistently demonstrated exceptional expertise, delivering the best possible results tailored to our clients' needs."

- Chambers and Partners Asia-Pacific

소개

BKL 제재・수출통제 그룹은 급변하는 국제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이 “준법을 넘어 경쟁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재 및 수출입규제 관련 해법과 전략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국제무역에 수반되는 제재・수출통제 관련 해결사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강화되는 규제로 인해 기업의 수출입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절차상의 어려움을 넘어 전략적 대응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 없이는 국제 무역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BKL의   제재・수출통제 그룹은 UN 등 국제제재 뿐 아니라, 미국, EU, 중국 및 대한민국의 독자제재 관련 자문, 전략물자 및 해외수출통제(EAR, ITAR 등),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방위산업기술 포함) 수출통제,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통제, 국가안보심의 및 투자심사, 국내외 수출입규제 대응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및 지원, 관세청 등 수사 및 조사 대응, 외환거래 및 대외투자 관리, 국제분쟁 및 조사대응 등 광범위한 영역에 대하여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여러 전문가로 구성되어 개별 고객에 대해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학제적 전문가 협력을 통한 원스톱 종합 서비스

BKL의 제재・수출통제 그룹은 국제통상, IP, 국방·외교, 형사, 행정, 세무·관세, 외환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협력하여 사전 예방·리스크 진단부터 분쟁 발생 시 재판·수사·행정 대응까지 One-Stop으로 자문을 제공합니다. BKL의 제재・수출통제 그룹 소속 전문가들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방산, ICT 등 주요 산업별 특화된 경험 또한 풍부하며, 미국·EU·중국 주요 로펌 및 규제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킹을 통해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미국, EU, 중국 등 제재 및 수출통제 자문
미국 수출통제 관련 ECCN 검토 및 Risk 관리방안 자문
미국 BIS 전문판정 및 수출허가 신청 관련 자문
중국 수출통제 이슈 분석 및 자문
중국 상무부 제재 대응 지원 및 대관 업무 지원
수출입규제 관련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점검 및 개선
각국 수출규제 동향 모니터링
제재 및 수출통제 관련 국제 분쟁 및 조사 대응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 기술 관련 자문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절차, 판정절차, 해외 인수합병 승인절차 등 제반 규제 절차 자문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 기술보호 컴플라이언스 및 실태조사 대응 자문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 기술유출행위 대응 자문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변경/해제, 관련 법령 및 지침 제개정 관련 입법 컨설팅 자문
국가안보심의 및 투자심사
해외 자본의 국내 기업 인수를 위한 수출규제 및 안보심의 관련 자문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안보심의 승인절차 자문
해외 인수합병절차 관련 방산물자/전략물자/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 신고/승인절차 제반 자문
수출허가 관련 자문 및 무허가수출 조사/수사 대응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 관련 전략 자문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 여부 자문 및 수출허가 신청 대리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에 대한 세관 조사, 경찰 수사 대응
방산물자 수출 관련 검토 및 협상, 규제 자문
외환거래 및 대외투자 관리
외국환거래법 리스크 및 수출통제 리스크 검토
SDN 등 제재대상 거래처와의 금융거래 관련 대응방안 자문
특정 국가 제재조치 대응을 위한 거래구조 검토

주요 사례

미국 수출통제 관련 국내 첨단기술기업의 미국 BIS 조사 및 자진신고 대응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해외 회사의 제재 해제 관련 자문
국내 AI반도체기업의 한국과 미국의 전략물자 수출절차 자문
중국 상무부 반제재 조치 검토 및 대응 지원
해외 원전 관련 글로벌 수출통제 관련 자문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전략물자 보유기업에 대한 기술 수출절차, 해외 인수합병 승인절차 대응 자문
반도체, 제약/바이오, 자동차 분야 등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실태조사 대응 자문
반도체, 배터리, 제약/바이오, 자동차 분야 등 국가핵심기술 유출행위 대응 자문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변경/해제 관련 입법 컨설팅 자문
pre-IPO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안보심의 대상 여부 검토
해상풍력 프로젝트 외국인 투자 관련 안보심의 대상 여부 검토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해외 매각 관련 산업기술보호법 및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등 관련 대응 자문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및 허위신고 관련 세관 대응 및 대외무역법 등 위반 소송 대응
전략물자 수출허가 승인 절차 누락에 대한 대외무역법 위반 사건 관련 검찰 대응
의약품 전략물자 수출허가 위반 관련 대외무역법 위반 사건 경찰 조사 대응
상황허가 대상 품목의 무허가 수출, 품명 위장 밀수출 혐의 관련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에 대한 세관 조사 대응
반도체, 디스플레이장비 부품 등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관련 대외무역법 위반에 대한 세관 조사 대응
러시아 거래처의 제3자 물품대금 지급 관련 외국환거래법 리스크 및 미국의 대러시아 수출통제 리스크 검토
국내 법인의 중국법인을 통한 러시아 무역거래 관련 검토
러시아 제재조치 대상 거래 가능 여부 검토
국내 은행의 미국 대러시아 제재 위반, SDN 지정 거래처와의 금융거래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