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및 법령개정

"Overall, the individuals in BKL have high understandings of their professional fields and are open-minded, collaborative and provide innovative solutions."

- The Legal 500 Asia Pacific

소개

경제 규모의 확대와 글로벌화에 따라 기업의 경영활동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경제현상에 기존 세법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상의 실체에 부합하는 명확한 세법해석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합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가별 자국기업 보호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세법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세법해석과 입법자문 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단순히 세법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넘어 민∙상사법적 관점에서의 검토 및 분석, 회계실무는 물론 관련 산업분야에 대한 이해 및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의사소통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BKL 조세그룹은 다양한 조세분쟁 해결 경험과 깊이 있는 법률 지식을 겸비한 조세전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및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행정안전부 등 정부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전문가들의 역량을 기반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명확한 세법해석과 선제적인 세법개정 입법자문 등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조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세법해석
깊이 있는 법 논리 개발과 세법해석기관에 대한 설명·설득을 통해 기업의 경제활동의 실체에 부합하는 명확한 세법해석을 얻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령개정
단순한 법논리개발의 차원을 넘어 정부∙국회 등 의사결정 주체에 대한 다각적인 건의∙설명을 통해 기업 운영이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법령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득함으로써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합리적인 세법개정 입법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

세법해석 사례
자금보충약정에 따른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가부에 대한 유권해석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익을 감액 배당하는 경우
익금산입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및 원천징수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
위탁개발사업 부가가치세 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관련 유권해석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잡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법 관련 유권해석
이사회 결의에 따른 중간(현금)배당액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소득세법 관련 국세청 유권해석
국세청 고시에 따른 금품지급의 소득구분에 대한 소득세법 관련 유권해석
한∙중 조세조약상 가산세 포함 여부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법 관련 유권해석
해외지점 재화 공급에 대한 내국법인 본점의 계산서 발급 의무에 대한 법인세법 관련 유권해석
법령개정 사례
종합부동산세법(법인 중과세율) 개정 자문
부가가치세법(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개정 자문
지방세법 시행령(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개정 자문
골프장 이용료 관련 체시법 시행령,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개정 자문
주민세 종업원분 관련 법령 개정 자문 및 국회ㆍ행정안전부 대응
신탁재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관련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 자문
철강부원료 수입관세 무세화를 위한 입법 자문
면세점 특허 관련 관세법 시행령 개정 자문
면제점 송객수수료 관련 관세법 개정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