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투자센터

"The team is customer-centric, with personalized service and high reliability based on expertise and experience."

- - Chambers and Partners Asia-Pacific

소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국제조세·투자센터’는 국경을 넘는 자본 이동의 일상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리고 디지털 경제의 확산이라는 급변하는 글로벌 조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본 센터는 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Inbound) 및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Outbound)과 관련하여, 투자의 진입부터 운영, 자금 회수 및 철수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법무, 세무, 관세, 외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협업하는 원스톱(One-Stop) 통합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센터는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고위직 출신 전문가들과 금융·관세 분야의 유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 조직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OECD BEPS 프로젝트,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등 복잡한 국제조세 이슈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및 세무조사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책을 설계합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및 현금 지원 확보, 최적의 투자 구조 설계, 그리고 조세 분쟁의 해결까지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맞춤형 해법을 제시합니다.

‘한국 국제조세·투자센터’는 단순한 법률 자문 제공을 넘어, 고객의 비즈니스 상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국제조세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주요 업무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지원 (Inbound)
진입 단계 (Market Entry): 최적의 투자 구조 설계,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및 현금 지원(Cash Grant) 확보, M&A 세무 실사 및 인수 구조 자문
운영 단계 (Operation): 이전가격(TP) 정책 수립 및 세무조사 대응,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 등 규제 변화 관리 및 고정사업장(PE) 리스크 진단, 관세·통상 이슈(FTA 검증, 반덤핑 조사) 및 외환 컴플라이언스 자문
분쟁 해결 및 철수 (Dispute & Exit): 세무조사 방어, 조세심판 및 행정소송 수행, 청산 및 자산 처분 시 자금 회수 전략 수립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Outbound)
기획 단계: 해외 진출 최적지 선정 및 지주회사 설립 자문, 글로벌 조세 전략(BEPS 리스크 진단) 수립
현지 운영 및 관리: 해외 자회사 관리(배당 정책, 자금 통합 관리) 및 현지 세무 컴플라이언스 지원, 본사-해외법인 간 국제거래(로열티, 용역 등) 구조 설계 및 이전가격 문서화
리스크 관리: 현지 세무조사 대응 전략 수립,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절차(MAP) 및 사전가격합의(APA) 진행
특화서비스
산업별 맞춤 자문: 반도체/배터리(제조), IT/디지털(디지털세), 제약/바이오(R&D 세액공제), 에너지(자원개발) 등 산업 특성에 맞춘 전문 솔루션 제공
교육 및 네트워킹: 외국계 기업 CFO 및 실무자 대상 세미나, 국제조세협회(IFA) 등 글로벌 전문가 그룹과의 네트워크 활용

주요 사례

하나금융투자-신한대체투자운용-칼라일그룹간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펀드 설정 및 투자 관련 자문
컴캐스트의 SK텔레콤과 합작법인 설립 및 운영 관련 조세자문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의 귀속자, 원천징수 등 관련 조세자문
다국적 담배회사의 전자담배 출시 관련 조세자문
테슬라의 국내 진출 관련 조세자문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관련 조세불복
중국계 은행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관련 조세심판 및 조세소송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론스타 ISD 사건의 대한민국 국가대리인
OB맥주가 SPC에 지급한 배당금의 실질귀속자 관련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심판청구
외국기업 한국자회사의 TP 보고서 작성
외국 반도체 회사의 사전이전가격승인(APA) 신청
국내 섬유 및 의류회사의 이전가격 조사 대리
외국계 자동차 부품회사 고정사업장 관련 세무 조사 대리
국내 대기업 대주주의 미국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FATCA) 이행 자문
국내대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관련 세무조사 대리
다국적 기업의 내부대체 용역 수수료 배분에 대한 보고서 작성
다국적 공작기계 제조/판매업체의 레이저 용접기 수입과 관련한 관세포탈 사건 대응
중국계 화장품 수출업체들에 대한 밀수출, 허위신고 혐의조사
선박회사의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수입신고 누락 혐의에 대한 조사 대응
의약품 연구개발용 물질의 수입신고 누락에 대한 밀수 혐의 조사 대응
우드펠릿 수입업체들의 목재 규격/품질 검사 누락으로 인한 부정수입죄 조사 대응
관세당국의 중복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
보세공장간 외국물품 이동시 보세공장 반출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밀수입으로 간주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최초의 판결
가상화폐 차익거래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자본거래신고, 지급절차) 과태료 사건
다국적 의료기기 업체의 수입 의료기기에 대한 과세가격 적정성 관련 소송
석유정제 공정에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원유들이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동일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조세심판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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