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
소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는 공정거래사건이 대형 기업형사사안으로 불거지고 있는 추세에 적극 대응하여 공정위 조사부터 검찰 등 수사는 물론 이후 소송단계까지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둔 최적의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출범하였습니다.
공정거래 이슈는 형사분야 이슈로 확대되어 기업 전반에 대한 수사로 번지는 경향이 강하므로 사건의 초기단계부터 리스크를 정밀하게 점검하고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위직 출신이나 조사 실무에 밝은 전문가, 검찰에서 장기간 풍부한 기업형사 수사경험을 갖춘 전문가, 법원의 전담재판부에 근무하면서 관련 법리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합심하는 one-team으로 운영됩니다. 디지털 포렌식 최첨단 장비와 전문인력을 통한 현장조사 및 압수수색 대응역량, 고도의 분석능력을 갖춘 경제분석팀의 노하우도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의 자랑입니다.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는 다양한 각도에서 사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건 진행단계별로 최선의 솔루션을 찾아드리는 든든한 믿음의 동반자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주요 업무
공정거래 규제 대응 및 공정위 조사 대응
공정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대응: 공정위 의도를 파악하여 타겟팅된 효과적인 방어전략 수립
경제분석과 법리 결합한 융합 대응: 전문 경제분석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교한 대응 방어논리 구성
조사부터 소송까지 염두해 둔 원스톱 대응: 각 단계별로 대응목표 및 대응전략 수립하여 통합 솔루션 제공
검찰, 경찰 등 수사 대응
쟁점 분석 및 조사 대응: 팩트 파인딩을 통한 사실관계 정리, 유사사례 리서치, 판례 및 법리 검토
압수수색 현장 대응: 압수 범위 관련 관련성 검토, 증거물 심층 분석, 유리한 증거자료 발굴
단계별 변론전략 수립: 사건진행 단계별로 대응목표 및 변론전략 수립, 실효적인 변론활동 수행
형사소송, 행정소송 대응
형사소송 대응: 법인 또는 개인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공판 수행
행정소송 등 대응: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관련 손해배상소송 등 수행
디지털 포렌식, 경제분석
디지털 포렌식: 현장조사 및 압수수색 현장 대응, 증거관계 분석, 컴플라이언스 관련 사내 조사
경제분석: 경쟁제한성, 관련 매출액, 부당이익 규모 등 경제 관점에서 입체적 분석 제공
관련 업무분야
주요 사례
부당지원, 사익편취, 배임 횡령
주요 기업집단의 사내 급식 관련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국내 건설그룹의 공공택지 전매 관련 부당지원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 담합
국내 유수 제강사들의 수조원대 관수철근 입찰 담합사건
국내 유수 식품제조사 설탕, 밀가루 등 가격 담합사건
한전 발주 발전사 설비 부품 관련 입찰담합사건
시장지배력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온라인운송플랫폼의 앱호출 정책, 알고리즘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거래상지위 남용
OO비스 대리점 부품 강매 거래상지위남용(검찰 무혐의 처분)
OO사료의 대리점 연체이자 전가 및 거래상지위남용사건(검찰 무혐의 처분)
대규모유통업법위반, 하도급법위반 등
H&B 유통회사의 시장매장에서의 상품 진열 및 판촉행위 관련 대규모유통업법위반사건
OO건설의 부당감액 하도급법 위반 고발사건(검찰 무혐의 처분)
OO쇼핑의 시정명령불이행 고발사건(검찰 무혐의 처분)
주요 구성원
소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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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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