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규제대응센터
"The team possesses a strong legal and theoretical approach to the issues at stake and excels at presenting these arguments in writing."
- - Chambers and Partners Asia-Pacific
소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강화되는 규제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도전에 직면한 기업의 수출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본 센터는 전략물자 및 해외수출통제(EAR, ITAR 등), 방산 물자 및 국방과학기술(방위산업기술 포함) 수출통제, 국가핵심기술(NCT) 및 국가첨단전략기술(NHT), 국가안보심의 및 투자심사, 국내외 수출입규제 대응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및 지원, 관세청 등 수사 및 조사 대응, 외환거래 및 대외투자 관리, 국제분쟁 및 조사 대응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다수의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개별 고객의 상황과 필요에 최적화된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글로벌 통상환경이 실시간으로 변화하면서 각자도생의 상황에 처한 수출입 기업들에게, 태평양의 수출입규제대응센터는 기업이 “준법을 넘어 경쟁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솔루션과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제공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전략물자 관리 및 수출통제
진입 단계 (Market Entry):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 여부 자문, 수출허가 신청 지원, 관련법령 개정 시 대응방안 자문 등 제공
미국, EU 등 제재 및 수출통제 자문
진입 단계 (Market Entry): 미국 EAR 규제 관련성 분석, BIS 전문판정 및 수출허가 신청 관련 자문, ECCN 검토를 포함한 미국 EAR 리스크 검토
미국, EU 등 경제제재 자문, 특별허가 신청 지원
중국 수출통제 및 국가안보법 대응
중국법인 수출규제 관련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점검, 중국 수출통제 규정 및 동향 모니터링, EAR, IRA, CRMA 등 미국/EU 자원통제 법규로 인한 리스크 및 중국의 반도체 원자재 수출통제 조치 관련 검토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자문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판정절차 및 수출절차 자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기술유출행위 대응 자문,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변경/해제 관련 입법 컨설팅 자문 등
국가안보심의 및 투자심사
해외 기업의 국내 첨단기업 인수를 위한 국내 수출규제 및 안보심의 관련 자문,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안보심의 승인절차 자문 및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해외 매각 관련 산업기술보호법 및 외국인투자 안보심의절차 등 관련 대응 자문 수행
외환거래 및 대외투자 관리
해외 거래처와의 거래 관련 외국환거래법상 리스크 검토, 제재 대상자와의 금융거래 관련 대응방안 등 자문
방산물자 수출
방산물자 수출 관련 계약 검토 및 협상, 인허가 등 규제 자문
국제분쟁 및 조사 대응
국내 기업의 미국 BIS 조사 및 자진신고 대응, 영업비밀 침해 분쟁 관련 미국 ITC 조사 대응, discovery, deposition 등 소송절차 전반 자문
주요 사례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 전략 자문
수출통제 Risk 진단 및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지원
전략물자 CP기업 취득/갱신 지원, 개선 및 Audit 제공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 대리 및 허가기관 대응
러시아 제재에 따른 해외 계열사 간 보안솔루션 서비스 제공의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 여부 자문
소형전술차 및 중형표준차의 군용전략물자 해당 여부 및 수출승인 관련 자문
중국 기업의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규제 자문
국내 반도체기업의 Approved IC Designer 신청 관련 자문
첨단기술기업의 수출 관련 미국 EAR 규제 분석, 미국 BIS 전문판정 및 수출허가 신청 관련 자문
국내 기업의 이탈리아 하도급 업체와의 러시아 건설 프로젝트 관련 EU의 대러시아 제재 이슈 자문
수출품 및 기술의 ECCN 검토를 포함한 미국 EAR 리스크 검토
수출품 및 기술의 미국 ITAR 대상 여부 자문
원자력 관련 Item의 미국 수출통제 Part 110 및 810 관련성 검토
국내 대기업의 중국법인의 수출규제 관련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점검
중국 대외무역법, 수출통제법, 반외국제재법 등 수출규제 규정 및 동향 모니터링
EAR, IRA, CRMA 등 미국/EU 자원통제 법규로 인한 리스크 및 중국의 반도체 원자재 수출통제 조치 관련 검토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생명공학 분야 등 국내 기업의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사전 판정 및 수출 절차 관련 자문
해외 펀드의 국내 업체 인수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관련 자문
해외 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절차 관련 제반 자문
반도체, 전기전자, 생명공학 분야 등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기술유출행위 대응 자문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변경/해제 관련 입법 컨설팅 자문
해외 기업의 국내 첨단기업 인수를 위한 국내 수출규제 및 안보심의 관련 자문
반도체기업의 pre-IPO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안보심의 승인절차 자문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투자 관련 안보심의 대상 여부 검토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해외 매각 관련 산업기술보호법 및 외국인투자 안보심의절차 등 관련 대응 자문
A사의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에 대한 세관 조사 대응
B사의 반도체 생산 관련 장비 무허가 수출에 대한 세관 조사 대응
C사의 IC칩 무허가 수출에 대한 세관 조사 대응
D사의 웨이퍼 무허가 수출에 대한 세관 조사 대응
E사 보툴리늄 톡신 제제 수출행위 관련 경찰 수사 대응
러시아 거래처의 제3자 물품대금 지급 관련 외국환거래법 리스크 및 미국의 대러시아 수출통제 리스크 검토
국내 법인의 중국법인을 통한 러시아 무역거래 관련 검토
국내 은행의 미국 대러시아 제재 위반, SDN 지정 거래처와의 금융거래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
글로벌 제약회사의 영업비밀 침해 분쟁 관련 미국 ITC 조사 대응, discovery, deposition 및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등 소송절차 전반 자문
미국의 러시아 제재로 인한 다목적실용위성 6호 발사용역 계약 관련 해제권 행사 관련 자문
주요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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