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솔루션 센터

"The BKL team is meticulous in handling cases, and has been excellent at performing legal analysis on complex issues."

- - Chambers and Partners Asia-Pacific

소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거버넌스 솔루션 센터’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다양한 이슈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 6월에 설립되었습니다.

2025년 상법이 두 차례 개정되었고 후속 개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의 개정도 예고되면서, 기업들이 여러 가지 지배구조 관련 리스크와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본 센터는 태평양이 그간 쌓아온 지배구조, 기업소송, 경영권 분쟁, 자본시장 등 유관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4단계 거버넌스 솔루션’ 시스템을 운영해, 기업 내·외부 리스크를 상시 점검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맞춤형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본 센터에는 지배구조 개선 자문 경험이 풍부한 기업법무 전문가 및 기업소송 전문가, 경영권분쟁 대응 전문가 등을 주축으로 하여,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금융사와 비금융사, 지주회사와 비지주회사,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등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정거래, 금융규제 등 유관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있으며,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련한 대응을 자문해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 입법, 언론 등 대응에 정통한 전문가들도 포진해 있습니다.

본 센터는 ‘4단계 거버넌스 솔루션’을 통해 초기 법률 자문부터 경영권 안정화, 분쟁 대응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변화하는 법령과 정책 분석(1단계),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자문(2단계), 사업 구조 개편, 합병, 분할, 유상증자, 경영권 분쟁, 이해상충 거래, 의사결정과 실행상의 규제 준수 등 관련 자문(3단계), 주주간 경영권 분쟁·소송·적대적 M&A 등의 분쟁 상황에 대한 대응(4단계)의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단계별로 기업법무, 기업소송, 경영권분쟁, 공정거래, 금융규제 등 센터의 분야별 국내변호사, 외국변호사와 전문가들이 협력해 기업의 리스크를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구체적인 지배구조 전략을 제시합니다.

주요 업무

거버넌스 솔루션 센터가 제공하는 4단계 거버넌스 솔루션
1단계 – 변화하는 법령과 정책 분석: 회사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법령과 정책, 입법 동향을 분석하고, 감독당국과 규제기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등의 동향을 파악하며, 이를 토대로 기업에 맞춤형 정보와 함께 컨설팅을 제공.
2단계 –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자문: 변화된 법령과 정책을 준수하는 동시에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선진적인 이사회 구성 및 운영과 주주총회 운영 등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돕는 사전적 지배구조 수립·정비 자문을 제공.
3단계 – 사업 구조 개편, 합병, 분할, 유상증자, 경영권 분쟁, 이해상충 거래, 의사결정과 실행상의 규제 준수 등 관련 자문: 새로운 제도 하에서 회사의 사업(계열회사) 개편, 합병, 분할, 유상증자, 경영권분쟁 상황, 이해상충 거래에 관한 회사의 거래구조 설계, 의사결정 및 실행의 일련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이면서 맞춤형의 자문을 제공.
4단계 – 주주간 경영권 분쟁·소송·적대적 M&A 등의 분쟁 상황에 대한 대응: 분쟁상황이 발생한 경우, 주주간 경영권분쟁, 회사·이사회를 상대로 한 소송, 적대적 M&A등 지배구조 관련 분쟁과 공정거래, 세무, 금융당국 관련 조사를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대응 지원.
주요 제공 서비스
지배구조 관련 입법 동향 파악 및 컨설팅: 지배구조 관련 입법 컨설팅, 개정 법령에 대한 stakeholder들의 동향 파악
지배구조 관련 교육: 고객 기업의 현황 및 교육 대상에 따라 맞춤형 교육 제공
지배구조 점검 및 개선 자문: 정관 등 내규 정비, 주주총회·이사회 구조 점검, 이사회·준법 등 지원조직 관련 자문
그룹·계열사 차원의 지배구조 또는 사업재편 계획 수립 및 실행 자문: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효율성 진단 및 취약 지점 도출, 대기업집단·지주회사·금산분리 등 기업집단 규제들의 준수 현황 점검, 지배력 유지와 안정화, 주주가치 제고, 경영권 방어, 계열사 간 거래구조 개선, 기업 승계계획 마련 등 자문, 지주회사 관련 자문, 해외 자회사 관리 방안 마련, 사업재편·계열회사 통폐합 등 구조개편 자문
지배구조 관련 거래, 조직개편 등의 적법성 확보 자문: 자본거래(증자, 감자, 자사주 취득과 처분 등), 조직개편거래(합병, 분할, 주식의 교환/이전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결정(임원보수 결정, 임원 겸임, 계열사 간 거래),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의사결정(squeeze out, 주식 교환/이전, 상장폐지, 주식병합, 특정 주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사주 처분, 분할 후 상장 등) 자문
주주총회, 이사회 절차 지원: 전자주주총회,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선출, 주주제안 대응 등 자문
이사의 리스크 관리 지원: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받기 위한 보완책, 의사결정 process 등 자문
소액주주, 언론, 정부기관, 거래소, 연기금 등 이해관계자 소통 지원
지배구조 관련 분쟁 예방 및 대응: 분쟁 초동 대응 매뉴얼 작성, 분쟁 전력 수립 및 확대 방지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지원, 보전처분과 본안소송 대리, 주주행동주의 대응 등

주요 사례

대규모 기업조직 및 지배구조 개편
국내 대기업 그룹의 Bio TF Governance 통합 구조개편안 관련 자문
섬유·화학기업의 계열회사 복합소재 사업부 통합 프로젝트
바이오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국내 통신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제조업체 지배구조 개편 프로젝트
자동차 부품사의 지배구조 개편 프로젝트
거버넌스 체계 점검 및 구축
K사의 주주가치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개전과제 관련 자문
다수 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컨설팅 자문
S홀딩스의 그룹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위원회 설치, 이사회 운영 등 컴플라이언스 전반 구축 자문
국내 대기업 통신사의 지배구조 개선 자문
철강지주사의 최고경영진 준법점검 매뉴얼 작성 프로젝트
상장회사 이사회 대응 자문
바이오기업 S사의 해외 자회사 이사회 가이드라인 검토
H금융지주의 이사회 내 위원회 관련 검토
국내 대기업의 지주사 이사의 계열사 준법통제의무 관련 자문
조선해양사의 이사 선임 주총 소집 결의 관련 자문
생명보험사의 중국JV 주주간 협의 관련 이사회 운영 등 거버넌스 체계 검토
생명보험사의 지배구조법상 임원 자격요건 관련 검토
상장회사 주주총회 대응 자문
국내 대기업 통신사의 정기주주총회 자문
국내 대기업 정기주주총회 자문
S홀딩스의 주주총회 자문
국내 대기업 그룹 소속 6개사의 정기주주총회 자문
바이오기업의 정기주주총회 자문
대기업 건설사의 정기주주총회 자문
경영권 분쟁 대응
제약사 경영권 분쟁 자문 및 관련 쟁송사건 대리
콘텐츠 제작사 경영권 분쟁 자문 및 관련 쟁송사건 대리
국내 항공 지주사의 경영권 분쟁
대기업의 PE 투자 유치를 통한 경영권 방어
OTT플랫폼 W사의 주주간 분쟁 관련 제반 자문 및 관련 쟁송사건 대리
기업과 전직 대표이사 사이의 경영권 분쟁 관련 쟁송사건 대리
K사 경영권 분쟁
소수주주권 행사 및 주주행동주의 대응
제약사의 주주행동주의 펀드 및 소액주주 주주환원 정책 요구 대응 자문
의료기기업체의 행동주의 펀드 선제 대응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가치 제고 방안 관련 자문
대기업 건설사의 경제개혁연대의 주주제안 대응 자문
방송사의 주주행동주의 대응 자문
주주대표소송(피고 측)
에너지사 주주대표소송
부동산 개발/건설 업체 주주대표소송
시멘트사 주주대표소송
스포츠용품사 주주대표소송
바이오벤처사 주주대표소송
지배구조 관련 규제 및 리스크 대응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리스크 진단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주요 규제기관의 조사·제재 절차에 대한 법률적·전략적 대응
관련 정책 및 입법 동향 모니터링 및 맞춤형 GR 전략 컨설팅
언론 등 대외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심도 있는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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