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박성진 변호사는 건설, 유통, IT,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의 국내외 주요 고객들의 기업결합, 담합, 시장지배적지위나 거래상지위의 남용 및 기타 공정거래 분야 특별법 관련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박 변호사는 공익법무관 복무 시 2011년에는 정보공개 분야를 맡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고, 2012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송무 지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제54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경제법 검토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공정거래 분야에서 학술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고, 2020년 대한변호사협회 학술논문상(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경력
2013-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1-2013
공익법무관(서울고등검찰청)
2010-2011
공익법무관(창원지방검찰청)
주요 업무사례
A그룹 소속 회사들에 대한 부당지원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
해외 표준필수특허권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국내 제조사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 관련 국내 제조사 대리(시정명령)
B공사의 시공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관련 조사 및 소송 대리(거래상지위 부정 등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전부 취소)
원주-강릉 2차 철도공사 담합사건 3개 건설사 대리
제강사의 철스크랩 구매담합 사건(심의절차종료)
기업집단 및 부당지원행위
C그룹 지주회사 전환신고 대리
D상사 계열분리건 대리
E그룹 친족분리건 대리
A그룹 소속 회사들에 대한 부당지원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
F공사의 부당지원사건 대리
불공정거래행위
해외 표준필수특허권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국내 제조사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 관련 국내 제조사 대리(시정명령)
G공사의 시공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관련 조사 대응 및 소송 대리
B공사의 시공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관련 조사 및 소송 대리(거래상지위 부정 등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전부 취소)
영화사가 VPF(Virtual Printing Fee) 사업모델이 불공정하다며 H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 HA사 대리
하도급법
I건설에 대한 신고사건 조사 대응
J건설에 대한 신고사건 조사 대응
K건설에 대한 재신고사건 조사 및 소송 대리
L사에 대한 신고사건 조사 및 소송 대응
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
M마트의 판촉행사 관련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조사 대응
N사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조사 대응(경고, 과징금 미부과 및 과징금 감축)
O사에 대한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조사 대응
P사에 대한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조사 대응
부당한 공동행위 및 관련 손해배상 사건
화물상용차 부당공동행위 사건(시정명령 및 과징금 전부 취소)
부산지역 호텔 담합 공정위 조사 사건
원주-강릉 2차 철도공사 담합사건 3개 건설사 대리
제강사의 철스크랩 구매담합 사건(심의절차종료)
호남고속철도, 가스주배관, LNG탱크 공사 등 건설사 담합사건 다수 수행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담합 사건, LCD 패널 담합사건의 가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진행 중)
기업결합
Q사의 골프장 주식취득건 기업결합 신고 승인
영국 R사의 국내 밸브 제조사에 대한 주식취득 건 기업결합 신고 승인
독일 S사와 SA사의 모빌리티 산업 JV 설립 건 기업결합 신고 승인
학력
2020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2010
제39기 사법연수원
2008
고려대학교 법학과
2007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활동
저서
개정 공정거래법상 열람 복사 규정의 쟁점 및 운용 방안에 관한 검토, 법조 제69권 제5호(법조협회, 2020)
온라인 유통에서의 수직적 제한 행위 - 최저재판매가격유지의 정당한 이유와 제3자 플랫폼 판매 제한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 유통법연구 제7권 제1호(한국유통법학회, 2020)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판단기준 개선 방안에 관한 소고, 경쟁법연구 제41권(한국경쟁법학회, 2020)
유통산업발전법 체계정리 연구보고서(공저, 산업통상자원부, 2017)
대규모유통업법상 문제점에 관한 검토, 법경제분석그룹 연구보고서(공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6)
수상
대한변호사협회 학술논문상 우수상(2020)
자격취득
2010
변호사(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