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박지연 변호사는 방송, 통신, 미디어 분야에서 이슈가 된 주요 사건을 처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 통신 규제, 법제 컨설팅, 엔터테인먼트와 스포츠, 인터넷과 E-커머스 관련 자문 사건은 물론, 방송, 통신, 미디어와 관련된 행정소송, 헌법소송 및 언론소송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광고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 IT분야 중재위원으로도 선임되어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한문교육학과 및 법학과 졸업 이후,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제3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미국 University of Chicago의 LL.M. 과정을 마쳤으며, 저서로는 ‘방송법 개정안의 외주제작 관련 규제 입법 검토’, ‘스마트 TV 접속 제한에 대한 심결례 분석: 스마트 TV 서비스에 대한 규율 방향을 중심으로’ 등의 기고문이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력
2002-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기타 경력
2022-현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비상임이사
2021-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자유권 제2전문위원회 위원
2021-2022
한국방송학회 대외협력 이사
2021-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공개심의위원
2020-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20-현재
국립전파연구원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2020-현재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2020-2022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2019-현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 균형발전위원회 위원
2019-현재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9-2020
미디어경영학회 대외협력 이사
2019-2020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규제정책 공론화 협의회 위원
2018-20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
2017-2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2013-2017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외국인분과 자문위원
2013-2015
방송통신위원회 외주제작상생협의회 전문가 위원
2012-2016
조선일보 독자권익위원회 위원
2012-2016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2012-2015
방송통신위원회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자문위원회 위원
2011-2017
미래창조과학부 공익성심사위원회 위원
2010-2016
방송통신위원회 제6기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주요 업무사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자문(LG유플러스 대리)
TikTok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대응 자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법) 관련 국회 대응, 하위법령 입법 관련 방통위 대응
LG 유플러스 주파수 추가할당 자문
KT/KTSAT의 무궁화3호위성 매각계약 관련 국제중재 수행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자문(LG유플러스 대리)
TikTok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대응 자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법) 관련 국회 대응, 하위법령 입법 관련 방통위 대응
LG 유플러스 주파수 추가할당 자문
SK Telecom의 보편요금제 입법 대응 자문
KT/KTSAT의 무궁화3호위성 매각계약 관련 국제중재 수행
KOBACO의 MBC 광고 판매대행 강제 관련 헌법소송 수행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구글 인앱결제 관련 신고 대리
LG Uplus 보조금 지급에 대한 방통위 조사 대응
지상파와의 재송신 분쟁 가처분 및 소송 수행(주요 케이블 TV인 CJ헬로비전, 티브로드, 현대 HCN, CMB 대리)
IMM의 드림라인 인수 자문
맥쿼리의 LG CNS 지분 인수 자문
KT의 스마트TV 접속제한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대응 자문
KT 2G 폐지 관련 이용자이익저해행위 방통위 조사 대응 자문
CJ 헬로비전의 SK Telecom 인수 합병 대응 자문(LG Uplus 대리, 2015-2016)
MBN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중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SBS 지주회사 설립자문
KT/KT 스카이라이프 방송통신위원회의 OTS, DCS 조사 대응
KT 망중립성 소송 대리
KT 합산규제 관련 입법 대응
KT 설비제공제도 변경 관련 대응
KCTA 결합판매 법령 개정 관련 자문
KCTA의 이동통신사 방송상품 결합판매대응 자문(2014-2015)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공동 운영 통합방송법 제정 연구반 참여(2014)
A사 재송신 분쟁 관련 방송법 개정안의 문제점 검토 자문(2014)
미래부 아날로그 CATV 신규 가입 거부시 방송법 등 위반 관련 자문(2014)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송출 유지재개 명령권 도입 여부 관련 자문(2013)
방송통신위원회 통합 방송법 개정안 관련 자문(2013)
B사 지분인수 관련 재전송료 분쟁 등 자문(2013)
C사 SO간 사업투자계약서(재전송료 포함) 검토 자문(2013)
D펀드의 DAE종합케이블 인수 관련 재전송료 분쟁 자문(2013)
E사 SO 단체계약 관련 자문(2013)
F사 재송신 분쟁 관련 자문(2013)
G사 SO 방송권역 확보 관련 자문(2013)
H사 재송신 계약 이행합의서 자문(2013)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전환 안내의 동시재송신 위반 여부 자문(201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분쟁조정 불응제도 관련 검토(2013)
I사 SO 방통위 금지행위 위반 신고 건 자문(2013)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종료 관련 자문(2013)
J사 SO 주식 취득 등 경영권 인수 관련 종합 법률자문(방통위 인허가 절차, 재전송료 등 분쟁사항 검토 포함, 2013)
K사 방송방해금지 등 사건 대리(2012)
L사 LA지상파사업자 권역재송신 관련 자문(2012)
M사 SO 담합사건 자문(2012)
전파진흥원 방송프로그램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송법령 개선방안 연구(2012)
N사 HD 방송신호 공급중단 관련 법률검토(2012)
O사 방송방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 대리(2011)
방송통신위원회 SO 지배주주 변경 승인 자문(2011)
P사 SO 재허가 관련 자문(2011)
Q사 의무재송신 범위 확대방안 검토(2011)
R사 지역민방 재송신 분쟁 관련 자문(2011)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재송신 분쟁 해결방안 자문(2011)
S사 방송신호제공중단 금지 등 가처분 사건 대리(2011)
T사 방송송출금지 가처분 사건 대리(2010)
U사 보편적시청권 및 중계방송권 재판매 관련 질의(2010)
V사 역외 재송신 관련 검토(방통위 대응, 2010)
W사 WA지상파사업자 재송신 분쟁 관련 자문(2010)
X사 방송허락금지등 가처분 사건 대리(2010)
무궁화 5A호 위성 제작 발사 관제 계약 검토
무궁화 5호 위성 주파수 할당 취소 관련 방통위 대응
위성 서비스 판매 계약 표준계약서 작성
학력
2008
미국 University of Chicago (LL.M.)
2002
제31기 사법연수원
2001
성균관대학교 한문교육학과, 법학과
1999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활동
저서
스마트 TV 접속 제한에 대한 심결례 분석: 스마트 TV 서비스에 대한 규율 방향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방송법 개정안의 외주제작 관련 규제 입법 검토(2009)
활동
한국전파진흥협회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대상 강의(2015-2020)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 PP 등 대상 강의(2017)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가정폭력방지본부 강의(2015)
수상
Chambers Asia-Pacific - Leading Lawyer (2016-2024)
The Legal 500 - Leading Lawyer (2022-2024)
Who's Who Legal - Leading Practitioner (2019-2024)
Women in Business Law Awards -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Lawyer of the Year (2022)
Global Data Review - Women in Data (2022)
KT스카이라이프 창사 15주년 기념 사외 특별공로상(2016)
방송통신위원장 표창(2015)
자격취득
2002
변호사(대한민국)
매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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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bers Asia-Pacific 2023 - Leading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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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 in Business Law Awards 2022 –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Lawyer of th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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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L Leading Practitioner (2022):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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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R Women in Data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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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al 500 Asia-Pacific 2022 - Leading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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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L Leading Practitioner (2022): Data, Telecoms Media & Enter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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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bers Asia-Pacific 2022 - Leading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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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L Leading Practitioner (2021):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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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L Leading Practitioner (2020): Data, Telecoms &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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