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이혁 변호사는 다양한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민사, 형사소송 등 각종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한 후 사법연수원을 26기로 수료하고 2000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2020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로 퇴직하기까지 20년간 판사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합류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판사경력 중 13년 동안 대법원, 고등법원에서 재판업무를 맡아오는 등 다양한 민사, 형사, 행정, 가사, 신청재판경력이 있고, 의료, 환경, 해상, 지적재산, 선거, 부패, 영장전담 재판을 거치기도 하였습니다.
경력
2020-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9-2020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2013-2019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2012-2013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10-2012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2007-2010
부산고등법원 판사
2006-2007
미국 William & Mary 교육파견(판사)
2004-2007
부산지방법원 판사
2002-200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0-200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7-2000
육군법무관
주요 업무사례
대장동 관련 형사재판 변론
특별검사 사건 수사 및 재판 변론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운영위원회와의 사전협의 없는 시공사 교체에 따른 공동주택 신축사업 PF대출채권 연대보증채무 면책 관련 보증채무이행청구 소송
라임 타이탄/테티스 펀드 수익증권의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 허위사실 고지 및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등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
경제자유구역청의 민간투자사업(BOT) 관련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실시계획 미이행, 시행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취소 소송
형사소송
대장동 관련 형사재판 변론
특별검사 사건 수사 및 재판 변론
신라젠 관련 증권사 자본시장법위반 형사재판 변론
라임 관련 증권사 자본시장법위반 형사재판 변론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에 대한 사기적 부정 거래 등 위반행위, 부당 권유 금지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법 위반 및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건
조합장 및 조합임원의 도시정비법 위반사건
민사소송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운영위원회와의 사전협의 없는 시공사 교체에 따른 공동주택 신축사업 PF대출채권 연대보증채무 면책 관련 보증채무이행청구 소송
라임 타이탄/테티스 펀드 수익증권의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 허위사실 고지 및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등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
전동차 구매계약 관련 코로나19로 인한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상당의 물품대금, 미납품에 대한 계약기간 연장 청구 소송
코로나 항원검사 신속진단장비 공동개발 및 제품공급계약 관련 납품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등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잔여 선급금 반환 소송
차세대 온비드 시스템 구축 관련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무효확인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직원의 횡령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대표이사에게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
은행과 증권회사(자산운용사) 사이의 펀드(해외 대출채권 투자 재간접 펀드)의 기초자산 관련 잘못된 정보제공,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환매 연기 및 중단에 따른 투자자 보상금 관련 구상금 소송
증권회사(주간사)와 대주 사이의 부동산 매입, 분양사업 투자 실패 관련 신디케이티드 론 주간사 및 대리금융기관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사해행위 취소소송
라임 관련 각종 손해배상청구 사건
제약사 대리 불순물 발사르탄 구상금 소송
정보통신공사업자와 여신전문 금융회사 사이의 버스 모니터 설치 관련 설비 렌탈 계약 약정 위반 등 계약 해지에 따른 규정손해금(본소)/렌탈 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금(반소) 소송
가상화폐거래소 모바일 앱 전산장애에 따른 코인 매매실패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
주주협약서 상 주식인수권, 지분비율 변경 금지 등 주식양도 제한 조항 위반에 따른 관련 주식양도 등 소송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공사의 폐수처리기준 미충족 등 하자 관련 하자수리비 등 손해배상 소송
A구장 부지개발사업추진 업무협약의 협약기간 만료, 종료에 따른 세부업무협약 체결 의무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카드슈란스 관련 각종 소송
실손보험 임의비급여 담보 여부 관련 소송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관련 소송(대법원 소부 변론)
B중공업 건물명도소송
배터리 분쟁 관련 C화학 손해배상청구소송
행정소송
경제자유구역청의 민간투자사업(BOT) 관련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실시계획 미이행, 시행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취소 소송
소방관 퇴직자와 보훈지청장 사이의 화재진압 등 직무수행 현장에서의 유해 물질 노출과 다발 계통 위축증 발병 원인 관련 국가유공자 요건비 해당 결정 취소 소송[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법률공익대상]
보전처분 소송 및 중재
골프장 관련 각종 가처분 및 명도소송
통합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 불공정 등을 이유로 후속절차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사건
서면 결의 총회를 통한 정관 변경, 그에 기초한 대표 선임 결의 효력의 유무를 다투는 가처분 신청사건 및 본안사건
공사현장 인근 건물의 구조 안정성을 이유로 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 사건
중국 건설회사와 중국계 부동산개발회사 사이의 제주 복합리조트 호텔레지던스 신축공사 관련 미지급 공사대금 등 정산금 청구 KCAB 중재사건
학력
1997
제26기 사법연수원
1995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1994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활동
저서
주석 민법, 채권총칙(1), pp. 234-295(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해사법의 제문제: 부산판례연구회 창립 30주년 기념 논문집 - 보증의 제공에 의한 선박경매절차의 취소(사법발전재단, 2018)
지연손해금과 법정이자, 판례연구 27집, pp. 451-588(부산판례연구회, 2016)
유치권의 제한, 판례연구 24집, pp. 427-472(부산판례연구회, 2013)
준소비대차와 경개, 판례연구 20집, pp. 35-84(부산판례연구회, 2009)
자격취득
1997
변호사(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