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백지욱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변호사로서 주된 업무분야는 행정소송, 규제 관련 자문 등입니다. 백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1기)을 졸업하고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STX 법무팀,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및 지방행정감사2국 등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세원관리, 예규운용, 조세범처벌 등 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지방행정감사2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계약, 주요사업 추진 등 업무 처리 전반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면서 다양한 행정실무를 경험하였습니다.
경력
2018-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2-2018
감사원
2012
STX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약제 상한금액 직권조정 취소소송
요양급여 적용정지 취소소송
제조판매(수입)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조치 취소소송
감사원 감사 대응
헬스케어 분야 자문, GR 및 소송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인허가 관련 자문
의약품, 의료기기 요양급여 관련 자문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표시광고 관련 자문
의약품, 의료기기 유통질서 관련 자문
식약처 조사 및 제재처분 대응 자문
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정 대응 프로젝트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 개정 대응 프로젝트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대응 프로젝트
약제 상한금액 직권조정 취소소송
요양급여 적용정지 취소소송
제조판매(수입)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의약품 불순물(NDMA) 검출 관련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헌법소송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조치 취소소송
금융회사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헌법소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취소소송
도로점용허가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취소소송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소송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처분 등 취소소송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함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감사 대응
감사원 감사청구, 감사제보, 심사청구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등
학력
2012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2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9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자격취득
2012
변호사(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