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유욱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행정소송, 헌법소송, 입법 및 규제컨설팅, 환경, 방위산업, 공공계약, 공익재단/비영리법인, 북한입니다.
유 변호사는 1993년 태평양 입사 이래 5년간 주로 행정소송업무를 담당하였고, 1999년 이후에는 약 10년간 삼성자동차 M&A 등 Corporate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0년 이후 법제행정팀을 창설하여 국회 입법 및 정부 입법 자문 등 업무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또한 2012년 방위산업팀을 구성하여 방위산업 관련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고, 같은 해 환경팀을 맡아 대기, 토양, 수질 등 환경법 관련 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 변호사는 2002년 북한팀을 구성한 이래 2003년 이후 현재까지 개성공단 및 금강산 등 남북경협 관련 법률자문을 통일부, 현대아산 등 유관 기관, 고객에 제공하여 왔습니다.
유 변호사는 2001년 태평양 공익위원회를 설립하고 2009년 재단법인 동천 설립을 주도하는 등 로펌 공익활동의 개척자 역할을 하여 왔으며 현재 재단법인 동천 이사 및 주거공익법센터 센터장으로서 공익법 생태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법무부, 통일부 등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경력
1998-1999
Winston & Strawn LLP, New York
1993-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기타 경력
2023-현재
(재)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감사
2021-2023
법무부 통일법무과 자문위원
2020-현재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남북협력분과위원
2018-현재
통일부 남북협력지구 법률자문단 위원장
2018-2020
국무총리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
2017-현재
환경법학회 부회장
2016-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공익대상 심사위원회 위원
2016-2018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11-현재
법원행정처 통일사법 연구위원회 위원
2009-현재
재단법인 동천 이사
2008-2012
재단법인 한국가이드스타 감사
2007-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2005-2018
통일부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 위원
2004-현재
사단법인 여명 이사
주요 업무사례
삼성자동차 M&A 매각 자문
삼성생명주식 관련 합의 약정금 청구 소송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에 대한 교육부 직권취소처분취소 소송 및 헌법소원
교육부의 교과서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행정소송
경상대병원 구내약국 사건 및 천안 단국대병원 구내약국 사건
삼성자동차 M&A 매각 자문
삼성생명주식 관련 합의 약정금 청구 소송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에 대한 교육부 직권취소처분취소 소송 및 헌법소원
교육부의 교과서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행정소송
경상대병원 구내약국 사건 및 천안 단국대병원 구내약국 사건
강원랜드 이사 지자체 기부금 손해배상사건 및 관련 국가배상청구사건
재단법인, 공익법인 설립관련 자문
게임규제 관련 대응 자문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소송
사립의과대학 임상교원 해임요구처분취소 소송
병원 구내약국 행정소송
담배산업 관련 규제 자문
자동차관리법 분법 제정용역
항공법령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외국 수련 치과의사의 전문의 자격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
개성공단 법체계 분석 및 합리적 운영방향 연구(2014, 통일부)
북한의 특구법제 변화 분석 연구(2013, 통일부)
남북한 환경법제 연구 용역(2013, 법제처)
남북한 지식재산 법제도 조화 및 협력방안 연구용역(201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성공단 운영경험에 기초한 법, 제도, 기준 개선방안(2012, 한국수출입은행)
남북한 노동·교육·환경 법제에 통합 방안 연구용역(2012, 법제처)
남북한 통합과정 관리를 위한 특별법제 모델 연구 용역(2012, 통일부)
개성공단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제 지원방안 연구(2011, 통일부)
통일시 북한의 대외관계 승계문제에 대한 연구(2011, 통일부)
남북 주민간 신분, 상속문제 법적 해결방안 연구용역(2009, 법무부)
개성공단 투자자산 보장 방안 용역 참여(2009, 통일부)
개성공업지구 법규 및 제도해설 용역(2004, 통일부)
학력
1998
미국 Harvard Law School (LL.M.)
1990
제19기 사법연수원
1986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1986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주요활동
저서
북한 투자 실무가이드(공저, 두앤북, 2020)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개성공단 재개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공저, 법무부, 2017)
북한 경제개발구법 제정 배경과 의미, 통일경제 겨울호, pp. 68-82(현대경제연구원, 2013)
북한 경제특구법제의 최근 동향과 전망 - 황금평, 라선 그리고 금강산국제관광지구(법원행정처, 2012)
북한의 법체계와 북한법 이해방법(통일과 북한법학회, 2011)
개성공단 관련 법규와 계약이행 확보 방안 - 북측의 관련 법규와 계약무효 선언과 관련하여(통일과 북한법학회, 2010)
북한 경제특구법의 변천과 전망 -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중심으로(법무부, 2010)
동독 이주민 관련 서독법제가 북한이탈주민 입법에 주는 시사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설자료집(대한변호사협회, 2010)
북한 광산투자 관련 법제도 해설(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008)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북한법연구회, 2007)
한반도 평화발전을 위한 법제도 거버넌스 실태조사(공저, 통일연구원, 2006)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공저, 통일연구원, 2005)
개성공업지구 법령 및 제도해설(공저, 로앤비, 2004)
활동
통일한국 변호사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 공동주최, 2011)
북한 경제특구법제의 변화와 지속 -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중심으로, 광복 65주년 통일대비 특별법제세미나(북한법연구회, 2010)
남북주민 간 가족관계 및 상속 관련 주요쟁점 - 독일사례 비교, 독일 통일 20주년 국제 학술회의(법무부/IPUS/HSS 공동주최, 2010)
북한 경제특구법의 변천과 전망 및 과제 -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중심으로, 창립 15주년 기념 학술대회(북한법연구회, 2009)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향후 보완과제, 추계 남북경협 법제 학술회의(북한법연구회, 2007)
남북상사중재 준거법 결정방안, 제29차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학술회의(법무부, 2007)
민족내부거래 관점에서 본 개성공단 관련법제 정비방안, 춘계 남북경협 법제 학술회의(북한법연구회, 2007)
개성공단법제의 현황 및 개선과제 - 하위입법(사업준칙)을 중심으로,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제19차 회의 주제발표(법원행정처, 2007)
중국 심천경제특구 초기 법제의 개요와 시사점 - 노동, 사회보장 법제를 중심으로, 개성공단학술회의(북한법연구회, 2006)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Korea-US FTA - 북한개발과 국제협력에 관한 심포지엄 발표(한국수출입은행/북한대학원대학교 공동주최, 2006)
개성공단 성공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통일법포럼 발표(대한변호사협회, 2005)
개성공단법제의 적용상 유의점 - 개성공단법제의 향후 입법과제 등을 중심으로, 정기세미나 발표(북한법연구회, 2004)
수상
Chambers Asia-Pacific - Leading Individual (2023-2024, 2019-2020, 2017)
Chambers Global - Leading Individual (2017-2019)
Chambers Asia - Leading Individual (2018)
자격취득
1990
변호사(대한민국)
매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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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bers Asia-Pacific 2024 - Leading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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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bers Asia-Pacific 2021 - Leading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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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bers Asia-Pacific 2020 - Leading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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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bers Global 2019 - Leading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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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bers Asia-Pacific 2019 - Leading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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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bers Global 2018 – Leading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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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bers Global 2017 – Leading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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