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최철민 변호사는 플랜트·주택·인프라 등 건설계약 전반에 관한 자문 및 송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대규모 건설프로젝트에 폭 넓게 관여한 바 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계약 체결 및 이행, 분쟁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종의 법률자문과 송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한 대형 개발사업에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고, 개발사업과 연관된 부동산신탁 업무에도 특화된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 국내 공공계약 및 국가계약, 미국 연방조달계약에 관해서도 깊은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현재 국내 유수의 대형건설사 및 공기업들을 정기적으로 자문, 대리하고 있습니다.
경력
2015-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2-2015
공익법무관(법무부 국제법무과)
주요 업무사례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관련 3조원대 국제중재
강릉안인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관련 자문
물류센터 개발 PF 사업장 인수 관련 자문 및 송무
도시개발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관련 3조원대 국제중재
동탄메타폴리스 공모형PF 사업 관련 자문 및 송무
뚝섬 복합상업용지 개발사업 관련 자문
제주 드림타워 개발사업 관련 송무
인프라
강릉안인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관련 자문
물류센터 개발 PF 사업장 인수 관련 자문 및 송무
춘천 집단에너지사업 건설공사 관련 자문 및 중재
제주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 관련 송무
북평화력발전소 건설사업 관련 송무
각종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자문 및 송무
정부조달계약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관련 자문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 자문 및 송무
서울시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 입찰 관련 자문 및 송무
국내 대형건설사 A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영업정지 관련 자문 및 송무
재건축·재개발
서초 우성1차, 2차 재건축사업 관련 자문 및 송무
부산 우동1구역 재건축사업 관련 송무
부산 거제2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자문 및 송무
부동산신탁
신탁사 책임준공의무 관련 자문 및 송무
학력
2020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2012
제41기 사법연수원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8
서울대학교 법학과
주요활동
저서
미국 정부조달계약상의 과업(설계)변경권 및 과업(설계)변경의 의제에 관한 판례 법리, 법조(법조협회, 2020)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간접비 중 본사관리비의 보전에 관한 연구 - 미국의 논의 및 우리나라 국가계약에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대한변호사협회, 2020)
자격취득
2012
변호사(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