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백지욱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변호사로서 주된 업무분야는 행정소송, 규제 관련 자문 등입니다. 백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1기)을 졸업하고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STX 법무팀,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및 지방행정감사2국 등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세원관리, 예규운용, 조세범처벌 등 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지방행정감사2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계약, 주요사업 추진 등 업무 처리 전반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면서 다양한 행정실무를 경험하였습니다.
경력
2018-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2-2018
감사원
2012
STX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인허가 관련 자문
의약품, 의료기기 요양급여 관련 자문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표시광고 관련 자문
의약품, 의료기기 유통질서 관련 자문
식약처 조사 및 제재처분 대응 자문
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정 대응 프로젝트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 개정 대응 프로젝트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대응 프로젝트
약제 상한금액 직권조정 취소소송
요양급여 적용정지 취소소송
제조판매(수입)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의약품 불순물(NDMA) 검출 관련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조치 취소소송
금융회사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헌법소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취소소송
도로점용허가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취소소송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소송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처분 등 취소소송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함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
감사원 감사 대응
감사원 감사청구, 감사제보, 심사청구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등
학력
2012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2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9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자격취득
2012
변호사(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