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오정민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환경, 교육 및 대학구조개선, 입법, GR 기타 행정 및 규제 관련 자문,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입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활동하면서 각종 불합리한 정부 규제에 대한 대응 업무, 규제 법령 개정 업무, 유권해석 등 규제 해소 관련 자문과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공법 소송을 담당한 행정∙규제 분야 변호사입니다. 오 변호사는 그 동안의 경험을 살려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연수에서 행정소송 실무에 대하여 강의를 한 바 있고,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활동, 법제처 국민법제관(환경) 활동,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활동, 각종 법령 정비용역 참여 등 규제 관련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경력
2008-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기타 경력
2023-2024
국가교육위원회 지방대학 발전 특별위원회 외부위원
2013-2014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2012-2016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2011-2015
법제처 국민법제관(환경)
2010-현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주요 업무사례
환경
지정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정통보 취소처분 취소소송
풍력발전 인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관련 자문 및 행정소송
자동차 결함시정명령 관련 자문 및 행정/민사소송
수입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상 인증 관련 자문
토석채취허가 및 사후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문 및 형사사건
풍력발전 관련 환경분쟁조정 사건 자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관련 형사소송
환경범죄단속법상 과징금 부과처분 관련 자문 및 행정소송
교육/대학구조개선
학과통폐합, 기본재산 처분 기타 대학 구조개선 자문
학교법인 인수 및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및 자문
임시이사 선임 대학의 학교 정상화 관련 소송 및 자문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관련 자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처분 관련 소송
AI교과서 관련 헌법소송/국가배상소송
교과서 가격조정명령처분 취소소송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
국립대학 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임상교원 교원지위 관련 자문 및 행정소송
항만/해양수산
항만시설 매각 관련 자문
항만시설 사용료 관련 자문 및 관련 행정소송
공유수면관리법상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관련 자문 및 소송
항만기본계획 변경 관련 자문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 자문
행정규제대응/행정소송
석탄화력발전사업 인허가 취득 관련 자문 및 관련 행정/민사소송
비영리 재단법인·공익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설립, 운영, 인수∙합병 및 조세 관련 법률자문
발전소, 카지노, 관광단지, 산업단지 기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규제 관련 법률자문
정부보조금 환수 관련 자문 및 행정소송
기업인수 시 각종 행정규제 관련 법률자문
학력
2008
제37기 사법연수원
2005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2000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자격취득
2008
변호사(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