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최지혜 변호사의 주된 업무 분야는 금융규제와 금융기관 검사 및 자본시장 조사 대응, 금융기관 인허가, 금융 관련 소송 등입니다. 최 변호사는 특히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심의지원팀에서 근무하며 금융법규 위반 관련 제재안건의 법률검토,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의결 조력, 금융법규 제·개정 및 제도개선, 법령해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금융법규 관련 다양한 법률실무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최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5기)을 졸업한 후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이후 최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공에서 기업법무 관련 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였고,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심의지원팀에서 금융규제 관련 실무 경험을 쌓은 뒤 2024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합류하였습니다.
경력
2024-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0-2024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심의지원팀
2016-2020
법무법인 시공
주요 업무사례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교보증권의 채권형 랩/신탁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금융위원회 제재절차 대응 자문
한국투자증권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금융위원회 제재 절차 대응 자문
한화손해보험과 캐롯손해보험의 합병 관련 자문
KB증권의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업무 자문
종합금융투자회사 IMA 지정 신청 자문
하나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인가 신청 자문
KB국민은행의 홍콩 H지수 연계 ELS 상품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부과조치 대응 자문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 국내 금융지주 및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의 책무구조도 도입 프로젝트 수행
JP Morgan Chase Bank, BNP Paribas, Societe Generale 등 외국계 은행의 책무구조도 도입 프로젝트 수행
공매도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 관련 대응 자문
가상자산거래소의 위믹스 코인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서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를 대리하여 승소,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코인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최초 현장검사 대응을 위한 자문
한국은행의 CBDC 예금 토큰 기반 지급 서비스의 정식 제도화 관련 자문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부당권유행위,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관련 제재 안건 담당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교란, 공매도 등) 관련 제재 안건 담당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용정보법, 은행법 등 금융법규 위반 관련 제재 안건 담당
학력
2016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6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3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자격취득
2016
변호사(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