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신신호 변호사의 주된 업무는 민사/형사소송, 민사집행 분야 등 입니다. 신변호사는 2024년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직할 때까지 22년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 민사집행 분야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에서 오랜 기간 재판연구관(민사공동조, 전속부장연구관, 민사총괄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민사 및 가사 실체법과 절차법 분야, 민사 집행 분야, 민사 특별법 분야의 다양한 사건의 해결과 대법원의 판례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신변호사는 법관 재직 중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경력법관 등을 상대로 민사 분야의 다양한 강의를 하였고, 퇴직전에는 법무부 민법개정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경력
2024-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3-2024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2023
대법원 재판연구관(전속부장연구관, 민사총괄재판연구관)
2017-2019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14-2017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2-2013
스페인 바르셀로나자치대학교(Autonomous University of Barcelona), Visiting Scholar
2011-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9-20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2006-2009
광주지방법원 판사
2004-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2-2004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서울고등법원 예비판사
기타 경력
2023
법무부 민법개정위원
주요 업무사례
A사 기업인수합병 해제에 따른 위약금 소송
기업인수합병상 진술보장위반 관련 소송
재건축 PF 대출 관련 책임준공확약위반에 따른 채무인수효력정지가처분소송(대주단측)
부동산 PF 대출 대주단vs신탁사, 신탁재산 사용 및 처리 방법 관련 대규모 소송(대주단측)
다수 부동산 PF 대출 관련 소송
주주간명의신탁 인정 여부 관련 소송(상고심 파기)
B제약사 의약품 공급 관련 대규모 민사소송
C사 이차전지 음극제 생산 시설 관련 중재
D사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 관련 분쟁 자문
E사 화력발전소 발전비용 정산 관련 대규모 소송
F사 시설대여(리스) 관련 대규모 소송
G사 지자체 상대 사업부지 일부 무단사용 관련 소송(상고심 파기)
前 H경찰청장 뇌물 사건(무죄)
I사 재개발사업 관련 사건
학력
2002
제31기 사법연수원
1999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1998
전남대학교 사법학과
자격취득
2002
변호사(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