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여정현 변호사는 제약, 의료기기, 보건의료 등 헬스케어 관련 업무와 행정소송, 법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 변호사는 보건복지부에서 리베이트 및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질서 관련 정책, 의료인 행정처분 및 행정소송을 담당한 경험과 약사로서 약국,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규제 및 헬스케어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 변호사는 영남대학교 제약학과를 졸업하며 약사면허를 취득하고(2009),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2016). 이후 법제처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한 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합류하였습니다.
경력
2023-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1-2023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행정사무관
2019-2020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행정사무관
2017-2019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전문위원
2016
법제처 법령정비과 법률사무종사변호사
2010-2011
열린약국 약사
2009-2010
강남차병원 약사
기타 경력
2025-현재
한국식품산업협회 표시광고 자율심의위원회 위원
2018-2019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조사위원
2017-2018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제4기)
주요 업무사례
복수의 외국계 제약사에 대한 약제 상한금액 산정, 사용량-약가 연동제 대응, 급여기준 확대 등 약가 관련 전략 자문
외국계 제약사의 환자지원 프로그램(Patient Support Program)이 약사법상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국내 제약사의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도 시행에 따른 신고 절차, 위탁계약서 작성 및 교육 의무 등에 관한 자문
복수의 국내 제약사가 수행하는 연구자주도 임상시험 계약의 컴플라이언스 쟁점(비용의 적절성, 리베이트 해당 여부 등) 검토
외국계 제약사의 약사법상 자료보호 제도 관련 GR 및 후속 자문
국내 제약사의 희귀질환의약품에 대한 위해성관리계획(RMP) 규정의 해석 및 제출 의무 범위에 대한 자문
국내 제약사의 의약품 성분광고 및 비방광고 해당 여부에 관한 약사법상 적법성 검토
국내 의약품 도매상 설립 관련 규제 요건 및 유통구조에 대한 자문
약사법 위반(리베이트) 혐의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대응 자문
국내 제약사의 의약품 광고위반 관련 식약처 처분에 대한 사전 단계 대응 및 의견서 제출
국내 제약사가 희귀질환의약품의 위해성관리계획(RMP) 미제출을 사유로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된 사안에 대한 처분 전 단계 대응
국내 제약사의 영업사원이 관여한 리베이트 건에 대한 식약처 행정처분 대응(처분 대상 품목 축소를 위한 의견서 제출 등)
국내 제약사의 수입품목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외국계 의료기기회사의 의료기기 광고 적법성 검토 및 자사 제품 취급 의료기관 목록 공개 가능 여부에 관한 GR 및 자문
외국계 의료기기회사의 기부 관련 내부 표준운영절차(SoP) 작성 및 국영문 컴플라이언스 자문
외국계 의료기기회사의 의료장비 사용연수에 따른 수가 차등화 방안 추진 관련 법률 자문
의료기기 판촉영업대행(CSO) 제도 시행에 따른 부속계약서 검토 및 법적 준수사항 자문
의료기기 수익분배 판매모델 및 의료기기 추가 제공의 의료기기법상 적법성 검토
식품판매업체의 일반식품에 대한 과장 문구 사용 및 소비자 체험기 활용 광고에 관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조사 대응
홈쇼핑 업체의 온라인 식육 제품 유통 사업 관련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축산물판매업 신고 필요성에 관한 자문
제약회사의 일반식품의 건강기능식품 표현을 사용에 대한 식품표시광고법상 적법성 자문
화장품 회사의 이물질 혼입에 대한 후속 조치 자문
화장품 제조·유통업체의 제품 관련 화장품법상 표시·광고 규제 및 조치 방안에 대한 자문
대형마트업체의 포장육 제품 첨가물 기준치 초과를 이유로 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의료기관의 미실시 진료행위 및 내원일수 증일청구 등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에 따른 현지조사 대응 및 행정처분 불복 절차 자문
의료기관의 간호등급차등제제 관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이유로 한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학력
2016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6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2009
영남대학교 제약학과
주요활동
저서
약사법 판례정리(신일서적, 2021)
의료법 판례정리(신일서적, 2020)
활동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부 강사(2025-현재)
KIMES 의료기기 공급질서 확립에 필요한 컴플라이언스 이슈 세미나(2026,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촬영(2025,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KMDIA 윤리위원회 정기워크숍 발표 - 의료기기 유통거래에서 지켜야 할 공정경쟁 규범(2025, 한국의료기기협회)
미용의료기기 박람회 및 제51차 추계 국제학술대회 - 블랙 컨슈머 대응 방법(2025,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촬영(2024-2025,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서울특별시 의무·약무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 약사법 최신 판례 소개, 약사법 관련 질의 및 판촉영업자에 대한 이해(2024-2025, 서울특별시)
2024년 상반기 KPBMA 윤리경영 워크숍 발표 - CP모니터링 및 감사 기법 : 관리감독의무 입증 등(2024,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RPIA 윤리경영 워크샵 발표 - 최근 약사법 개정/시행 주요쟁점 정리(2024, KRPIA)
KPBMA-KRPIA 윤리경영 아카데미 - 지출보고서 공개 관련 분쟁이슈 대응방안(2024,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KMDIA 윤리위원회 정기워크숍 발표 -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시행에 따른 분쟁 예측 및 대응방안(2024,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KIMES 의료기기 판매질서 분야 컴플라이언스 쟁점과 실무(2024,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KMDIA 윤리위원회 정기워크숍 발표 - 의료기기 대리점계약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이슈 및 제조·수입-판매업자 간 법적 쟁점(2023,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수상
교육부장관 표창(2019)
보건복지부장관 표창(2018)
자격취득
2016
변호사(대한민국)
2009
약사(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