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서경원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입니다. 서 변호사는 2023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직할 때까지 18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민사, 형사, 도산, 보전소송, 비송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및 법관해외연수 과정을 통해 행정조달계약, 특히 입찰분쟁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력
2023-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2-20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2020-2022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18-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6-2018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2007-2016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판사
2005-200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예비판사
주요 업무사례
A사의 방위사업청 발주 잠수함 관련 국가계약법 상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사건
B사의 고속철도차량 입찰 관련 국가계약법 상 낙찰자 선정 무효 가처분 사건
C사의 건설 담합 관련 과징금부과처분이 향후 입찰에서 감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건설교통부 유권해석 사례
D사의 수출용 소형원자로 관련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미조정에 따른 용역 이행 정지 및 용역계약 해제 등에 관한 질의 자문
E사의 해저케이블 건설 관련 개발실험 실적 관련 입찰참가자격 해석에 관한 질의 자문
F벤처캐피탈의 투자조합 관련 출자금 반환청구 관련 민사소송
G사의 소프트웨어 공급 및 물품공급(기술지원)확약서 이행 관련 가처분
H사의 위성방송 채널 송출 중단 관련 가처분
I사의 백신입찰담합 관련 형사소송
J사의 제철소 산업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관련 형사소송
마취의사 업무상과실치사 관련 형사소송
K사의 화장품 매장 단독행사 관련 대규모유통업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소송
L사의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지체상금 관련 중재
학력
2013
미국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LL.M.)
2006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2005
제34기 사법연수원
2002
서울대학교 법학과
2001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활동
저서
미국의 행정조달계약에 관한 연구 : 입찰 분쟁을 중심으로, 재판자료 제128집 외국사법연수논집(33), pp. 101-136(법원도서관, 2014)
프랑스의 행정조달계약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6)
자격취득
2005
변호사(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