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의 통상전략혁신 허브(Trade Strategy and Innovation Hub, “TSI Hub”)는 새로운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대응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SI Hub는 중요한 통상 현안에 관한 통찰력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I. 개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5년 10월 30일 한국 김해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최근 긴장된 양국 통상 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1년 기한의 잠정 무역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약 100분간 진행되었으며, 희토류·수출통제·관세·해운수수료·농산물 거래 등 핵심 쟁점을 포괄적으로 조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거의 모든 사안에서 합의에 도달했으며, 1년간의 무역협정을 곧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시 주석은 “경제·통상 관계는 미중 관계의 기관차이자 평형추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1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합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미중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II. 주요 내용

1. 무역합의 및 관세조정

미중 양측은 1년 기한의 잠정 무역협정을 조속히 서명하기로 하고, 매년 재협상하여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사실상 미중 간 ‘관세전쟁 휴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미국은 대중국 관세를 평균 47%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상응하여 대미 보복관세를 10% 인하하기로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100% 추가 관세는 철회되었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미국에 펜타닐 및 전구체 유입을 차단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미국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기반 펜타닐 관세를 10%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2. 수출통제 추가조치 유예

미국은 지난 9월 29일 발표한 ‘수출통제 50% 적용규칙(Affiliate Rule)’2 시행을 1년간 중단하기로 했으며, 중국도 10월 9일 발표한 희토류 및 핵심광물 수출제한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희토류 공급 안정화 조치라고 언급했으며, 중국은 해당 합의를 기반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3. 해운·농산물·에너지 분야 교역 조정

미국은 대중 해운 부문에 부과된 무역법 301조 항만수수료 징수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으며, 이에 대응해 중국도 미국 국적·소유·운영 선박에 대한 특별 항만수수료 부과 조치를 동일하게 1년간 유예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수 등 농산물을 대규모로 추가 구매하고, 향후 미국산 석유·천연가스 수입 확대에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3 

4. 기술·데이터 규제 완화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교역 재개 및 수출통제 완화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었으며, 중국은 엔비디아(Nvidia) 등과의 민간 차원 구매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랙웰(Blackwell) 칩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이번 합의가 인공지능(AI)용 고성능 반도체보다는 일반 반도체 교역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시사했습니다.4 

이와 함께 양측은 디지털 플랫폼과 데이터 규제 등 기술 협력 이슈를 포괄적으로 논의했고, 틱톡(TikTok) 관련 합의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승인은 향후 수주 내지 수개월 내 발표될 예정입니다.

5. 외교·안보 협의 및 향후 일정

양국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을 공동 모색하기로 했으며, 대만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하고, 시 주석은 이후 플로리다 팜비치 또는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III. 시사점

1. 불안정한 휴전 국면

10월 30일 미중 정상회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최초의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대통령 취임 즉시 중국을 겨냥한 펜타닐 규제 목적의 20% 관세, 4월 2일 상호관세 발동 후 중국의 맞대응으로 145%(미국의 대중 관세) 대 125%(중국의 대미 관세)까지 양국간 관세가 치솟으면서 강대강 대치 국면이 조성되었습니다. 이후 실무협상을 거쳐 90일간 휴전이 두 번 이어졌고, 11월 초에는 휴전 종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합의로 1년간 관세 부과가 추가 유예되는 ‘휴전’에 돌입하게 되었지만, 이는 지속 가능성이 의문시되는 ‘불안정한 휴전’입니다.

향후 미국 경제 상황에 따라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우세한 국면으로 이끌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대중 제재를 발동할 수 있고, 중국은 전가의 보도인 희토류 수출통제를 다시 도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미중 경쟁의 장기화 가능성

미중이 합의한 대로 향후 1년간 휴전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휴전 후 미중 통상전쟁이 재개될지 아니면 관리될지는 예측을 불허합니다. 일관되고 지속적인 중국 전략이 없다고 비판받는 트럼프 행정부는 단기전을 펼 가능성이 크지만, 트럼프의 즉흥적 관세전쟁과 수출통제에 익숙해진 중국은 트럼프 이후까지를 염두에 둔 장기전을 준비해왔고 실행 중입니다.

향후 미중 경쟁의 고비고비마다 시장에 파장이 있을 것이나, 미중 경쟁에 익숙해진 시장은 극심한 동요와 충격에 휩싸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휴전에도 불구하고 미중 경쟁은 지속되고, 중국 의존적 공급망 개편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은 더 이상 ‘예상 못한 미지수’가 아닙니다.

3. 한국의 대응 과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희토류를 포함한 통제, 수출규제, 관세 등 양측의 주요 보복 조치를 동시에 유예함으로써, 2025년 하반기 미중 통상 갈등의 ‘일시적 휴전’ 국면을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출통제 50% 적용규칙(Affiliate Rule)’의 중단 및 무역법 301조 항만수수료 유예, 그리고 중국의 상응 보복조치 유예는 양국과 거래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 불확실성을 완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경우 △희토류 공급 안정화에 따른 소재·배터리 산업의 원자재 조달 여건 개선, △엔비디아 등 반도체 교역 논의 재개에 따른 반도체 장비·소재 수요 회복 가능성 등이 주목됩니다.

다만 이번 합의는 1년 기한의 잠정 조치에 불과하여, 향후 미국 행정부의 행정명령 발효, USTR의 후속 공고, 중국의 세부 시행계획 발표 등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범위와 이행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통상환경 변화 및 그에 따른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의 신정부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경제·통상 및 외교·안보 전략을 설정했음이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점점 분명해지는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재설정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기업들은 기존의 경영전략을 다시 점검하고, 예상되는 미국과 중국의 자국우선조치 및 통제조치를 예견하여 시나리오별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1. The New York Times (2025.10.30). “The Art of Letting Trump Claim a Win, While Walking Away Stronger”.

2. Federal Register (2025.9.30). “Expansion of End-User Controls To Cover Affiliates of Certain Listed Entities”.

3. Bloomberg (2025.10.30). “Trump Says China to Buy ‘Tremendous’ Amounts of US Soybeans”.

4. Bloomberg (2025.10.30). “Trump Says Nvidia Chip Talks With Xi Didn’t Cover Black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