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격법(의견수렴초안)>(이하 “개정초안”)이 2025년 7월 24일에 반포되어 한달 동안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1998년 <가격법>(이하 “현행법”) 실시 이래의 첫번째 개정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통상 의견수렴 기간이 끝나고 2~3개월이 지나면 해당 법령의 시행이 확정되곤 합니다1 .

이번 개정초안에서의 핵심적인 개정 내용 및 시사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I.  핵심 개정 내용

1.  부당가격행위의 유형

<가격법> 제14조에서 부당가격행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과 개정초안에서 개정된 내용을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개정초안 제14조에서는 데이터·알고리즘·기술·운영규칙 등을 이용하여 부당가격행위를 실시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이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의 부당가격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가격주관부서의 조사 권한 확대

현행법 제34조에서는 가격주관부서의 가격 감독검사 권한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유관 부서는 관련 인원에 대해 질문을 할 권한, 관련 장부/문서 등을 조사할 권한 등을 보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초안에서는 가격주관부서의 조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개정초안 제34조에 의하면, 가격주관부서는 현행법에서 규정한 권한 외에도 추가로 사업자의 경영장소에 진입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 있고, 장부, 문서뿐만 아니라, 전자데이터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국가 민생에 관련되는 중요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원가 조사를 실시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3.  가격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개정초안은 제13조 가격 명시 관련 규정(明码标价规定)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현행법의 5,000위안 이하에서 5,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로 인상시켰습니다. 실무상 가장 크게 유의해야 할 부당가격행위(제14조)를 한 경우에 대한 처벌 강도는 현행과 동일하며 따로 그 책임이 강화되지는 않았지만, 부당가격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위법소득의 5배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위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 유형에 따라 최대 100만 위안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II.  시사점

중국에서는 2008년 반독점법 시행 이후 <가격법>의 적용이 많지 않아, 실무에서는 <가격법>이 사실상 사문화된 것처럼 이해하는 견해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최근 가격 과열경쟁이 심화되자(특히 전기자동차, 전기기계, 컴퓨터 전자, 식품, 시멘트 등 비금속제품, 생물의약품 등 시장에서 소위 “과열경쟁(内卷式竞争)” 현상이 심각), <가격법>을 개정함으로써 저가 경쟁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개정초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부당가격행위의 한 유형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한 부당 가격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로 생긴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현행 중국 <반독점법> 등 경쟁법 체계에서는 시장지배적지위 사업자에 대해서만 그 남용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 시장지배적지위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상대적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남용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향후 <가격법> 개정에 대한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가격법>의 개정 통과 내용 및 일련의 후속 입법 동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12년경 중국 최초로 경쟁법령이 역외적용이 되어 한국 LCD 회사들이 중국에서 처벌될 때에 그 근거가 됐던 법률이 <가격법>이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일반적으로는 의견수렴 기간이 끝난 이후 2~3개월 소요되지만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고 중요한 법률인 경우 2차, 3차 의견 수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