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은 충전배터리를 생산하는 데 필수 자원이며, 최근 세계 전기자동차(EV)의 성장으로 그 관련성이 극적으로 높아졌습니다. 2022년에는 리튬의 가격이 급등하였고, 특히 각국이 향후 몇 년 동안 약속했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하여 전기차로 전환하는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세계 리튬 시장 규모는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따르면,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2022년 약 1,000만 대였으며, 2023에는 35% 성장하여 연간 1,4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I. 리튬과 라틴 아메리카 주요 뉴스
라틴 아메리카는 리튬 생산에 중요한 지역입니다. 칠레는 세계 최대 매장량 (약 36%)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생산국(2022년 약 30%)입니다. 아르헨티나 및 볼리비아와 함께, 칠레의 공동 매장량은 전 세계 리튬 자원의 약 53%를 차지합니다.
1. 칠레
2023년 4월 20일 칠레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은 국가 리튬 전략(National Lithium Strategy)을 발표하였습니다.[1]
특히, 민간 기업이 리튬을 추출하기 위해 국가와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리튬의 산업 주기에 국가가 참여하는 주요 수단이 될 리튬 국영기업의 설립과 리튬 및 그 생산 공정에 대한 기술적 개발 및 연구에 집중하기 위한 리튬 및 염전 공공 연구 및 기술 연구소 설립 및 염전 보호 네트워크 구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리튬 채굴이 환경 및 원주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리튬 추출은 특히 수자원 고갈과 오염, 리튬을 가공하는데 필요한 독성 화학물질로 인한 사회적 및 환경적 영향이 큼)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리튬 수요로 발생하는 이익의 몫을 더 많이 차지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전략이 완전히 실행되면, 전 세계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광물의 세계 공급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멕시코
리튬은 멕시코(세계 10위의 매장량 보유국)에게도 막대한 잠재적 자원이지만 소노란 사막(Sonoran Desert)의 매장지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의 매장지처럼 염수(좋음)가 아닌 점토(나쁨)에서 발견됩니다.
2022년 4월, 멕시코 대통령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는 논란이 되고 있는 에너지 개혁의 일환으로 리튬의 모든 채굴, 정제 및 소유권을 국유화했습니다. 2022년 8월, AMLO는 대통령령에 따라 리튬의 탐사, 채굴 및 정제를 위하여 새로운 국영기업(Litio Para Mexico)을 설립하였습니다.
12개 이상의 외국기업이 탐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멕시코는 각 탐사권을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 리튬 배터리 생산업체인 중국 리튬 생산업체 간펑 리튬(Ganfeng Lithium)은 부당한 양허 취소를 이유로 멕시코를 상대로 투자조약 중재를 제기할 것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2] 더불어, 최근 영국의 Cadence Minerals는 그의 멕시코 자회사의 리튬 광업양여권 관련해서 영국-멕시코 양자투자조약에 따라 멕시코 정부에게 협의 및 협상 요청서를 통지했다고 합니다.[3] 앞으로 이와 유사한 분쟁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 보입니다.
3. 볼리비아
2017년 4월, 볼리비아는 리튬 및 다른 광물의 탐사, 생산 및 상업화를 위한 국영기업 야시미엔토스 데 리티오 볼리바노스(Yacimientos de Litio Bolivianos, YLB)을 이미 설립했다는 사실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멕시코 리튬 산업을 완전히 국유화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볼리비아와 칠레는 지금까지 다소 점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4. 아르헨티나
반면, 아르헨티나는 리튬 추출을 위한 시장 중심의 개발정책을 유지해 왔으며, 아르헨티나 정부와의 파트너쉽 없이도 외국기업에 채굴권을 계속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6월 13일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아르헨티나와 유럽연합은 리튬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원자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4] 또한, 칠레와도 MoU를 체결했습니다.[5]
II. 관련 지역 사업 개발 뉴스
이와 관련하여, 포스코는 2023년 3월 아르헨티나 살타 주에 염수리튬 상용화 공장을 착공하였습니다. 포스코는 7월 아르헨티나 최초의 배터리용 수산화 리튬 생산 기업으로서 살타 주와 카타마르카 주에 걸친 Sal de Oro 리튬 프로젝트 2단계(누적 투자금액 미화 16억 달러) 착공을 시작하였습니다.[6]
칠레의 경우, 최근 LG 에너지솔루션이 칠레 기업 SQM과 2029년까지 리튬 공급을 위한 장기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7] 한편, 한국은 2004년부터 칠레와 FTA(사실, 한국 최초의 FTA)를 체결한 상태이며, 한국은 무역블록인 MERCOSUR (브라질 포함) 및 태평양 동맹(Pacific Alliance)(칠레와 멕시코 포함)과 FTA를 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8]
현재로서는 이동수단의 전기화를 위한 상업적 규모로 리튬을 즉각적으로 대체할 만한 물질은 없습니다. 다만, 공급에 즉각적인 위협이 될 만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관찰되는 광물에 대한 경향(특히 좌파성향의 정부의 증가)은 배터리 원자재 및 자동차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기업들 사이에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잠재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바, 즉, 정부 개입은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붕괴 가능성과 이로 인한 탄산 리튬 및 수산화 리튬(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저장시스템에 사용되는 배터리의 핵심 소재)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튬을 생산에 이용하는 기업들은 위와 같은 상황 전개를 면밀하게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https://s3.amazonaws.com/gobcl-prod/public_files/Campañas/Litio-por-Chile/Estrategia-Nacional-del-litio-ES_14062023_2003.pdf
- https://globalarbitrationreview.com/article/mexico-risks-claims-lithium-mining-investors?utm_source=Firtash+suit+falls+foul+of+LCIA+clause+in+draft+contract&utm_medium=email&utm_campaign=GAR+Alerts;
https://www.reuters.com/markets/commodities/mexico-not-able-cancel-ganfeng-lithium-concessions-chamber-says-2023-09-27/
- http://irservices.netbuilder.com/ir/cadence/newsArticle.php?ST=REM&id=311428233803936219
- https://www.reuters.com/article/eu-latam-argentina/update-2-eu-argentina-sign-raw-materials-mou-with-lithium-in-focus-idINL1N3851RQ
- https://www.euronews.com/2023/06/15/von-der-leyen-signs-multi-million-euro-lithium-deal-in-chile;
https://www.innovationnewsnetwork.com/eu-and-chile-establish-sustainable-critical-raw-materials-supply-chains-agreement/35096/
- http://www.poscoargentina.com/en;
https://newsroom.posco.com/en/posco-holdings-begins-construction-of-saltwater-lithium-plant-in-argentina/;
https://thedalesreport.com/trends/south-korean-mining-giant-posco-to-invest-800m-in-its-sal-de-oro-lithium-project-in-argentina/
- https://www.koreatimes.co.kr/www/tech/2023/08/129_354456.html
- BKL의 이와 관련된 한국 중남미무역에 관한 과거 뉴스레터 참조:
https://www.bkl.co.kr/law/insight/newsletter/detail?searchCondition=&fieldNo=&memberNo=2612&lang=en&pkField=&newsletterNo=3039&whichOne=NEWSLETTER;
https://www.bkl.co.kr/law/insight/newsletter/detail?searchCondition=&fieldNo=&memberNo=2612&lang=en&pkField=&newsletterNo=4139&whichOne=NEWSLETTER; https://www.bkl.co.kr/law/insight/newsletter/detail?searchCondition=&fieldNo=&memberNo=2612&lang=en&pkField=&newsletterNo=4178&whichOne=NEWSLE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