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베트남 주요 법령 개정 동향

2026년 9월에는 은행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 체계, 외국인투자자의 상품 거래 활동, 데이터 분야의 행정제재 등 여러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규제 변화가 있었습니다.

I. 베트남 중앙은행법, 자금세탁방지법 및 신용기관법의 개정

2026년 8월 24일, 베트남 국회는 Law on State Bank of Vietnam(“중앙은행법”), Law on Anti-Money Laundering(“자금세탁방지법”) 및 Law on Credit Institutions(“신용기관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Law No.23/2026/QH16(“Law No.23”)를 통과시켰습니다.

Law No.23은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은행법 개정

Law No.23은 중앙은행법에 제31a조를 신설하여, 베트남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지급, 가격 게시, 광고, 견적 제시, 가격 책정, 계약서 및 합의서상의 가격 표시와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의 활동에서 외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 국회 결의 또는 베트남 중앙은행 총재의 결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외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외환관리법령(Ordinance on Foreign Exchange) 제22조에서는 베트남 중앙은행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외화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1으로 법률이나 국회 결의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도 외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2 이에 따라 베트남 내에서 외화 사용이 허용되는 예외의 법적 근거가 확대되었습니다.

2. 자금세탁방지법 개정

Law No.23은 금융기관(자금세탁방지법 제4.1조에 정의됨)에 해당하는 보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인가받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하고, 가상자산 부문의 의심거래 징후에 관한 제33a조를 신설하였습니다.3

기존에 금융기관은 “거래 또는 거래 관련 당사자”가 자금세탁과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일정한 상황에서 고객확인(KYC) 절차를 수행해야 했습니다.4 이번 개정에서 자금세탁 관련 의심 대상을 “고객, 고객의 거래 또는 거래 관련 당사자”라고 규정하여 고객을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거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고객확인 의무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5

또한 Law No.23은 고객이 신탁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법적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보고의무자가 수탁자, 위탁자, 수익자 및 최종 지배자 등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생명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지정되면 해당 수익자를 식별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며, 보험금 지급 시 수익자 정보를 검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6

3. 신용기관법 개정

Law No.23은 상업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회사채 담보자산의 관리대행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7

II.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품 거래 활동에 관한 신규 시행령

2026년 9월 3일,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내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 경제조직의 상품 거래 활동 및 이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규정하는 Decree No.342/2026/ND-CP(“Decree No.342”)를 공포하였습니다. Decree No.342는 Decree No.09/2018/ND-CP(“Decree No.09”)를 대체하며, 2026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Decree No.34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MPS”) 및 국방부(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와의 협의 요건

사업허가 및 소매점포 개설허가의 발급 절차와 관련하여, 종전 Decree No.09 하에서는 일정한 경우 신청서류와 관련하여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OIT”) 및 기타 관계 부처의 의견을 받아야 했습니다.8 Decree No.342에서는 이러한 의견조회 절차를 폐지하였습니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Decree No.342는 다음의 경우 허가기관이 MPS 및 MND의 의견을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9

• 베트남과 시장개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지역의 외국인투자자가 사업허가를 신청하거나, 베트남의 시장개방 약정이 없는 서비스 또는 상품 분야에 대해 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자가 대규모 디지털 플랫폼(전자상거래 중개 플랫폼, 전자상거래 기능을 갖춘 소셜 플랫폼 및 통합형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을 운영하는 경제조직을 인수하는 경우
• 일정 규모 이상의 소매점포 다수(예: 판매면적이 각각 3,000㎡ 이상인 소매점포 30개 이상)를 보유한 외국인투자자가 신규 점포 개설허가를 신청하거나, 기존 점포의 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소매점포 개설 요건의 조정

(i) 입지에 관한 요건

Decree No.09에서 요구하던 관련 계획의 준수에 더하여, 소매점포의 입지는 토지, 투자, 건설, 화재 예방 및 소방, 교통안전 및 환경위생에 관한 관련 규정도 준수하여야 하며, 이러한 규정 준수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도 제출하여야 합니다.10

(ii) 추가 소매점포 개설에 대한 경제적 수요 심사(Economic Needs Test, “ENT”) 11

Decree No.342는 CPTPP 및 EVFTA 등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에서 정한 ENT 폐지 약정 내용을 반영하여, 베트남이 가입하고 ENT 폐지를 약정한 국제조약의 당사국인 국가 또는 지역에 속한 외국인투자자에게 ENT를 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12

ENT가 적용되는 경우, Decree No.342는 (i) 판매면적이 5,000㎡ 미만인 소매점포의 경우에는 commune/ward 또는 이에 상응하는 행정구역 단위에서 심사하고, (ii) 판매면적이 5,000㎡ 이상인 소매점포의 경우에는 성(province) 단위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 대상 지역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13

3. 기타 주요 변경사항

(i) 외국인투자 이후 기존 소매점포의 영업 유예

종전 Decree No.0914와 마찬가지로, Decree No.342는 외국인 투자 또는 출자를 받아 외국인투자 경제조직이 된 국내 소매기업에 대하여, (a) 외국인투자자가 정관자본금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b) (a)항에 규정된 기업(“외국인투자자로 간주되는 기업”)이 정관자본금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및 (c) 외국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로 간주되는 기업이 합하여 정관자본금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사업허가 및 소매점포 개설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Decree No.342는 기존 소매점포가 공식적인 M&A 승인을 받은 날부터 최대 12개월 동안 관련 허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기존 소매점포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15 다만, 기존 소매점포의 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허가신청은 해당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ii) 보고 의무

Decree No.342는 외국인투자 경제조직의 상품 거래 활동 및 이와 직접 관련된 활동에 관한 보고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보고서는 1월 15일까지, 상반기보고서는 7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16

III. 데이터 분야의 행정제재

2026년 9월 19일, 데이터 분야의 행정제재에 관한 Decree No.363/2026/ND-CP(“Decree No.363”)가 공포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데이터법 제정 이후 데이터 관련 행정 위반행위에 관한 제재 체계를 처음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Decree No.363은 2026년 11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행정제재에 관한 별도의 법령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행정 위반행위는 Decree No.363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17

Decree No.363에 따르면, 조직에 부과될 수 있는 벌금의 상한은 2억 베트남동(VND)입니다. 또한, 위반행위의 성격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수령, 공개, 이전, 처리, 연결, 공유, 활용, 이용, 분석, 통합, 확인 및 인증을 포함한 데이터 관련 활동을 일정 기간 정지하도록 하는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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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전문가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자: 쩐아잉중 외국변호사(베트남), 쩐낌탄 외국변호사(베트남), 부손퉁(사무엘) 외국변호사(베트남, 미국 Washington D.C.)

1. 기존 외환관리법령 제22조는 이번 개정으로 삭제됨.

2. Law No.23 제1.3조

3. Law No.23 제2.2조 및 제2.9조

4. 자금세탁방지법 제9.2조 (c)호

5. Law No.23 제2.3조

6. Law No.23 제2.4조 (c)호

7. Law No.23 제3조

8. Decree No.09 제8.3조

9. Decree No.342 제8.3조

10. Decree No.342 제3.14조 및 제21.1(b)조

11. Decree No.342 제22조

12. Decree No.342 제22.1조

13. Decree No.342 제22.2조

14. Decree No.09 제5조

15. Decree No.342 제5.6조

16. Decree No.09 제40.1조 및 Decree No.342 제38.1조

17. Decree No.363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