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2년 추가 유예

- 손실 이월공제 도입 등 주요 내용과 실무 Q&A

정부는 2026. 11. 5.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027. 1. 1.에서 2029. 1. 1.로 2년 유예하고, 3년간의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입법이 이루어지면 2020년 과세 근거 마련 이후 네 번째 유예가 됩니다.1

이번 유예는 단순히 시행일을 미룬 것이 아니라, 취득가액, 손실공제와 과세자료의 연결 방식 등 실질적인 변화를 포함합니다. 시행 전 보유자산의 손실 인정 범위와 해외 거래정보의 국내 소득 계산 방식이 향후 세부담과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유예 결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투자자와 가상자산사업자가 유예 기간 동안 검토해야 할 사항을 Q&A 형식으로 살펴봅니다. 이미 과세가 시행중인 법인세와 상속·증여세는 이번 유예결정과 관계되는 범위에서만 다룹니다.

I. 가상자산 개인소득 과세 논의의 연혁

가상자산 개인소득 과세는 2020. 12. 29. 소득세법 개정(법률 제17757호)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구체적인 시행일은 세 차례 변경되었고 현재 네 번째 유예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3. 7. 1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투자자 보호 장치 없이 과세만 한다는 비판은 다소 줄었습니다. 그러나 대여소득, 에어드롭, 스테이킹 등 다양한 유형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세부기준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고, 이것이 유예가 반복된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번 발표는 이러한 문제를 손실공제와 정보교환이라는 집행 과제에 연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II. 2년 추가 유예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

1. 정부안 처리 예정

정부는 2026. 11. 5. 국회와 협의하여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를 2년 유예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회에는 시행일을 2030. 1. 1.로 3년 유예하는 안, 과세 규정을 폐지하는 안, 시행일을 국가 간 거래정보를 처음 교환한 연도의 다음다음 해로 정하는 안 등이 이미 계류되어 있습니다. 정부안은 이달 조세소위원회에서 이들 법안과 함께 심사되고 추후 연말 무렵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유예 사유

정부는 해외 거래정보 확보의 한계와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른 제도 변화를 유예 추진의 주요 사유로 들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국내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정보는 확보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내역은 파악하기 어려워, 지금 과세를 시작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세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OECD가 공개한 CARF 이행 약속 현황에서는 한국은 2027년, 미국은 2029년 최초 정보교환 참여 예정국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규모가 큰 미국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자의 과세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2 아울러 디지털자산법이 제정되면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사업자 규율체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에 맞추어 과세기준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점도 유예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3. 주요 내용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일 조정과 손실 이월공제 도입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됩니다. 정부는 민관합동 ‘디지털자산 과세 워킹그룹’을 통해 2027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2027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어 2028년 상반기에 세부 과세기준을 발표하여 납세자에게 준비기간을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개정 여부와 별개로 사업자는 거래기록 정비와 고객정보 확인을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평가

이번 논의의 핵심은 과세 형평을 실제 계산 가능한 제도로 구현할 수 있는지입니다. 손실 이월공제 도입은 가격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그동안 학계와 업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 다만 이월공제는 여러 해에 걸친 순이익과 세부담의 차이를 줄일 뿐, 공제기간 만료나 소급공제의 부재에 따른 차이까지 해소하지는 못합니다. CARF 역시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장치이지 국내 세법상 취득가액과 순소득을 대신 확정하는 장치는 아닙니다. 과세를 불과 두 달 앞두고 네 번째로 유예하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과세기준 정비는 이전부터 지적되어 온 과제이므로, 앞으로 2년 동안 실질적인 진전이 없으면 유예가 관행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결국 남은 기간에 거래 분류, 원가 연결, 손실의 발생·소멸과 자료 정정에 관한 기준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일정이 지켜지는지가 2029년 시행 가능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III. 실무 Q&A

1. 유예의 효력과 일정

Q1. 유예는 확정된 것입니까? 2027~2028년 중 양도한 가상자산은 과세되지 않습니까?

A. 정부가 유예 추진 방침을 발표하였지만 법적인 효력은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부칙이 개정되어야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개정안이 정부 발표대로 통과되면 2028. 12. 31.까지 이루어진 양도·대여에서 생긴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유예 기간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상속·증여세 등 다른 세목의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한 2029년 이후의 취득가액 입증과 손실 계산을 위해 2027~2028년의 거래내역도 필요하므로, 기록 관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Q2. 2029년에 또 유예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A.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전 유예 때와 달리 다음과 같은 점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첫째, 손실 이월공제라는 실체적 보완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둘째, 2027년 상반기 개선안, 2027년 정기국회 입법, 2028년 상반기 세부기준 발표라는 구체적 일정표가 있습니다. 셋째, 유예 사유로 든 미국과의 정보교환이 2029년에 개시됩니다. 넷째, 가상자산 과세가 소득세법에 도입된 이후 네번이나 시행이 미루어지고 있는 점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면 2029년에 다시 유예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이므로, 실무적으로는 추가 유예를 기대하기보다 법 개정 전까지 2027년 시행 예정이라는 법적 상태를, 개정 후에는 2029년 시행을 전제로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 의제취득가액과 손실 이월공제

Q3. 2029년 이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A. 현행 법령은 과세 개시 전에 보유한 자산에 대하여 2026. 12. 31.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며, 유예 시 그 기준일은 2028. 12. 31.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르면, 2028년 말까지의 평가이익은 과세에서 제외되며, 미실현 이익을 굳이 시행 전에 실현하기 위해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2026~2028년에 기준일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취득하였다면 실제 취득가액을 적용 받을 수 있어, 과세 개시 전의 가격 하락분이 이후 양도손실 계산에 남게 됩니다. 두 경우 모두 기준일 현재의 보유내역과 실제 취득내역을 납세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가고시사업자가 취급하지 않거나 유동성이 낮은 종목은 시가 산정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4. 손실 이월공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됩니까?

A. 2026. 11. 5. 정부 브리핑 문답에서 설명된 적용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3

• 이월기간: 손실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3개 과세기간의 이익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예컨대 2029년 손실은 2030~2032년 이익에서, 2030년 손실은 2031~2033년 이익에서 공제합니다. 한시적 특례가 아니라 상시적인 제도로 운영됩니다.
• 적용 순서: 연간 소득에서 25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이월손실을 공제합니다.
• 선택 불가: 이익이 발생하면 그 연도에 반드시 공제해야 하며, 투자자가 유리한 연도를 골라 공제를 미룰 수는 없습니다.
• 제외 대상: 과세 개시 전에 매도하여 확정된 손실은 이월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9년에 3,000만 원의 손실이 생기고 2030년에 2,000만 원의 이익이 생긴 경우를 보겠습니다. 2030년에는 250만 원을 공제한 1,750만 원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이 0원이 되고, 남은 결손금 1,250만 원은 2031~2032년으로 이월됩니다. 기본공제를 먼저 적용하므로 기본공제 범위에 해당하는 이익에는 결손금이 쓰이지 않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므로 입법 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결손금 신고요건과 증빙 보존기간
✓ 여러 연도의 결손금이 함께 있을 때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공제하는지 여부
✓ 양도손실과 대여소득 간 공제범위, 도난·해킹·거래소 파산 등에 따른 손실의 인정 요건
✓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바뀌는 경우의 처리(거주자 기간의 이월손실을 비거주자 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Q5. 지금 손실 상태인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행 전에 매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A. 세무상 결과는 취득원가, 향후 가격과 손실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부 설명이 그대로 입법된다는 전제에서, 실제 취득가액이 100이고 2028년 말 시가가 60인 자산을 2029년에 65에 양도하면 취득가액 100을 기준으로 35의 손실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2028년에 60에 매도하여 확정한 손실은 별도의 이월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다만 이는 비용과 다른 거래가 없는 단순 비교이며, 원가 산정방식과 향후 공제 가능한 이익에 따라 실제 효과가 달라집니다.

3. 거래유형별 쟁점

Q6.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면 과세됩니까?

A. 정부는 과세된다는 입장입니다. 시행 예정 규정에는 가상자산 간 교환거래의 소득 계산 방법과 외국통화 연동 기축가상자산의 환산 규칙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 과세대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처분하면 달러 가격이 일정하더라도 원화 환산액의 변화로 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상환·교환의 구체적 구조와 향후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정책적으로는 개인의 단순 외화 보유에 따른 환차익과의 형평성, 소액 결제마다 원가를 계산하는 납세협력비용이 쟁점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역시 명칭이나 목표가격만으로 과세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결제·정산 사업자는 거래 당시의 원화가액, 수수료와 사용한 토큰의 취득원가가 연결되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4

Q7. 해외 거래소의 무기한 선물, 렌딩·스테이킹·에어드롭은 어떻게 됩니까?

A. 기한 선물은 상품명이 아니라 계약상 권리의무, 결제방식, 기초자산과 관련 금융법령에 따라 세법상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를 파생상품으로 보는지 여부도 중요하므로, 정부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기준을 정할 계획입니다. 렌딩은 민법상 소비대차 규정과 가상자산의 기술적·계약적 구조를 어떻게 연결할지가 문제이며, 세법상 ‘대여’에 관한 기준이 워킹그룹에서 마련될 예정입니다. 스테이킹도 거래소에 맡기는 경우와 직접 검증자로 참여하는 경우의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에어드롭·하드포크 역시 소득구분, 과세시점, 취득가액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2028년 상반기 세부기준 발표 전까지 불확실성이 크므로, 다음 자료를 거래별로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구조와 약관, 원본 반환청구권의 유무
• 보상 수령일과 수령 당시 시가
• 토큰의 입출금 및 처분내역

Q8.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계속 분류하는 것은 확정된 방향입니까?

A. 정부는 현재로서는 기타소득 분류를 유지하는 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정부 브리핑에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양도소득과 대여소득의 성격이 섞인 다양한 거래를 일일이 구분하지 않고 과세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었습니다. 다만 우리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은 열거된 소득을 대상으로 하므로, 새로운 가상자산 거래를 포괄하여 모두 과세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양도·대여의 해석 범위를 넘어 새로운 과세대상을 설정하려면 법률상 근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디지털자산이 금융자산과 자본이득의 성격을 강하게 띠어 가고 있으므로, 그 성격을 반영하여 기타소득 체계 안에서 예외적으로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계와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에서는 단기적으로 양도와 대여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장기적으로 자본이득에 대한 별도 분류과세를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후 소득구분 논의가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해외거래와 상속·증여

Q9.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예로 위험이 줄어듭니까?

A. 소득과세 유예와 해외거래에 대한 정보수집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CARF는 이용자·자산·거래유형별 금액과 수량 등 과세자료의 확보를 확대합니다. 그러나 연간 집계정보만으로 국내 세법상 순소득이나 취득원가가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자기 지갑 간 이전인지, 타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수령한 토큰이 보상인지 등을 거래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의 일치 여부가 향후 소명과 과세분쟁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국세기본법상 역외거래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 7년, 무신고는 10년, 부정행위에 따른 포탈·환급·공제는 15년입니다. 해외 거래소 이용만으로 일률적으로 15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상속·증여세에는 별도 규정(10년, 15년)이 적용됩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소득과세 유예와 무관하게 지금도 적용됩니다. 신고대상 해외계좌 전체의 월말 잔액 합계가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국외 사업자가 통제권을 갖지 않는 비수탁형·탈중앙화 개인지갑은 국세청 안내상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외 거래소 계정과 개인지갑을 구분해야 합니다.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에 따른 명단공개 기준을 50억 원 초과에서 30억 원 초과로 낮추는 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적용되는 신고기준 5억 원과 다른 기준이며, 최종 입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해외계좌 또는 상속·증여세 신고에 누락이 있었다면, 당시의 신고의무·면제사유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정보교환이 본격화되기 전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향후 정보교환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비과세 기간의 단순 양도차익이 소급하여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Q10. 상속·증여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A. 상속·증여세는 이번 소득과세 유예와 무관하게 현재에도 과세됩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하고, 그 밖의 자산에는 별도의 합리적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는 소득세상 의제취득가액의 특정 시점 가격과 다른 평가방식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추가되어 피상속인의 보유내역이 조회될 수 있습니다. 개인지갑은 명의뿐 아니라 실제 관리·지배관계와 자금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증여받은 가상자산을 2029년 이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상속·증여재산 평가액으로 할지, 의제취득가액 규정과는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명시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향후 세부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5.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무 대응

Q11. 원천징수·과세자료 제출 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사업자는 납세자 유형별 의무를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고·납부하는 구조이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구분됩니다(소득세법 제119조, 제156조, 법인세법 제93조, 제98조). 손실 이월공제가 도입되면 이용자별·연도별 손익 데이터를 여러 해에 걸쳐 관리하고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지만, 개별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지갑을 포함한 이용자의 전체 세액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정 제출자료와 고객 제공자료의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 대여거래 등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면 데이터 항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8년 상반기 세부기준 발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장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사업자는 국적과 별개로 세법상 거주지 및 비거주자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의 갱신·보존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사업자는 외부 지갑 입고분의 원가 자료, 동일인 지갑 이전 및 중복 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사업자는 거래명세서·집계표·고객 제공자료 사이의 정합성과 정정 이력을 관리하고, 계산 추정값의 범위를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현행 규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소득세법 제164조의4)는 2027. 1. 1. 시행 예정이지만, 미제출 시 시정명령(같은 조 제2항)과 과태료 (제177조)는 2028. 1. 1.부터 시행되며, 2028. 1. 1. 이후 발생한 거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5 소득과세를 유예하는 입법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들 의무와 제재의 시행일이 함께 조정되는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CARF에 따른 가상자산 정보의 보고·실사의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개의 이행체계에 따르므로,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Q12.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일괄조회 및 질문조사권 등과 관련해 준비할 사항이 있습니까?

A.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상속·증여세에 관한 금융재산 일괄조회 및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개인 양도·대여소득의 과세 유예와 별도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요청 근거·대상·기간의 확인, 자료 추출과 검증, 제출 이력 및 고객 정정 요청의 처리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6

6. 준비사항

Q13. 유예 기간 2년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체크리스트)

A. 시점별로 다음 사항을 점검하시기를 권합니다.

• [2026년 정기국회] 개정 소득세법의 부칙(시행일, 의제취득가액 기준일, 손실 이월공제, 거래명세서 제출의무의 적용시기)과 세제개편안의 통과 여부를 확인
• [투자자, 상시] 거래소별·지갑별 전체 거래내역(취득일, 수량, 단가, 수수료, 해외 거래분의 환율)과 2026~2028년 취득분의 실제 취득가액 증빙을 확보
• [투자자, 2028년 말] 2028. 12. 31. 현재 보유내역(잔고증명)을 확보하고, 손실 상태인 포지션은 시행 전 매도가 세무상 효익이 없다는 점과 원가 입증 가능성, 향후 공제 가능한 이익, 시장위험을 함께 고려하여 거래 시점을 정함
• [투자자, 상시]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의무(월말 잔액 5억 원 초과)와 과거 신고누락분을 점검하고, 비수탁 개인지갑과 수탁 계정을 구분하며, CARF 정보교환 본격화 전에 수정신고 여부를 검토
• [투자자, 상시] 스테이킹·에어드롭·렌딩·무기한 선물·스테이블코인 거래의 계약구조와 수령 내역을 보존
• [상속·증여] 개인지갑의 실질귀속 입증자료, 평가자료를 정리하고, 일괄조회 확대에 대비하여 신고 범위를 점검, 상속·증여세 평가액이 향후 소득세 계산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
• [사업자, 2027년 상반기] 워킹그룹의 제도개선안을 확인하고, 손실 이월공제를 반영한 다년도 데이터 관리 구조를 설계
• [사업자, 2028년 상반기] 세부 과세기준에 맞추어 원천징수·자료제출 시스템을 최종 정비하되 실제 시행일은 확정된 법령과 별도 보고의무를 기준으로 관리, 2028년 말 기준 가격 데이터의 보존체계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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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은 이번 정기국회의 소득세법 개정 과정과 디지털자산 과세 워킹그룹의 논의 동향을 계속 살펴보고, 주요 변경사항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저자: 방진영 변호사, 노은영 변호사

1.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 「가상자산 과세 관련 부총리 브리핑」, 2026. 11. 5. [보도자료 원문]

2. OECD, 「Jurisdictions committed to implement the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2026. 9. 14. 갱신본. 한국은 2027년, 미국은 2029년 최초 교환 약속 국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OECD 참여 일정]

3. 연합뉴스, 2026. 11. 5., 「[일문일답] 이형일 “가상자산 해외거래도 실효성있게 과세”」 [연합뉴스 문답 보도]; 이데일리, 2026. 11. 5. 「가상자산 과세 2년 더 미루면…올해 본 손실도 공제될까」[이데일리 문답 보도]

4. 소득세법 시행령(2022. 12. 31. 대통령령 제3320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8조 제3항; 안성희·조형태·김익현,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26. 8., 83~87쪽 

5. 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일부 개정된 것. 부칙(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제12조 

6.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1~202쪽(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84조 개정안). 2027. 1. 1. 이후 일괄조회 또는 질문·조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일과는 별개의 법률(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