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 선고

피고 사업의 실질은 ‘상품 배달 서비스 제공’이고, 라이더 서비스의 본질적 부분인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인력임

라이더는 독립사업자로서 능동적으로 고객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피고가 제공하는 앱을 통해서만 배달 주문을 수락하고 배달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에서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됨

이용자는 라이더의 복장, 배달상자 등 피고의 브랜드를 상징하는 표지와 더불어 라이더를 피고 브랜드와 연계된 구성원으로 인식함

배달업무의 기본 단위인 '배차'는 피고가 설계한 알고리즘에 의하여 구조적으로 결정되었고, 라이더에게 업무 내용을 형성할 온전한 결정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배달업무의 절차와 방식은 피고가 마련한 지침(신규 라이더용 업무 가이드, 안전보건 교육자료)과 앱에 의하여 규율됨

보수를 구성하는 각 요소(기본 배달료, 할증 배달료, 페널티, 수수료 등)는 모두 피고가 사전에 정한 기준과 구조에 따라 결정되었고, 라이더가 그 기준에 관여하거나 이를 달리 정할 수 없었음

배달요금은 이용자나 가맹점으로부터 라이더가 직접 수령하는 구조가 아니라 피고가 먼저 예치한 뒤 수수료 및 각종 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됨

피고는 GPS 연동 관리자용 프로그램의 '지도관제' 메뉴를 통해 실시간으로 라이더의 현재 위치, 이동 경로, 수행 중인 배달 건수 등을 조회함

피고 관리직이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배달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배차 취소 권고, 출근 독려함

라이더가 비효율적인 동선으로 묶음배달을 하려는 경우 관리직이 직접 배차를 취소하는 등 라이더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배차 취소가 가능함 

피고는 묶음배달 상한 하향 조정을 통한 제재로써 라이더의 경제적 이익과 업무 수행 방식 전반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함

피고는 라이더 모집 시 사전에 근무시간과 장소를 협의하였고, 팀장 등 관리직을 통해 라이더의 출퇴근을 개별적으로 확인함

피고는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경고, 면담, 묶음배달 상한 하향 등 불이익 조치를 시행하거나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함

피고는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배차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라이더에게는 레벨 승급, 수수료 할인 등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함

배달업무의 특성상 고정된 근무장소가 정해지지 않았고 구체적 근무시간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었으나, 이는 업무의 특성에 따른 것임

라이더는 앱을 통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직접 영업활동을 하여 추가적 이윤을 창출할 수 없었음. 배달업무 수행에 필수불가결한 앱에 대한 접근권한, 구동 방식, 기능 등이 전적으로 피고의 관리 하에 있어 핵심 작업도구를 소유할 수 없었음

앱에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실시간 위치가 조회되는 구조상 제3자에게 배달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함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건별로 산정되는 보수이나, 단순·반복적 업무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일정한 노동 단위에 대하여 지급되는 정형화된 대가로서 근로에 대한 대가적 성격을 가짐

원고는 앱에 접속하여 근무하는 시간 중에는 피고의 배달업무만 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음

취업규칙 미적용, 근로소득세 미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취급 등의 사정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피고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정해진 것임

전형적인 근로자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한 점은 인정되나, 앱 접속 중 보수를 목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함

별도의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더라도,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만연히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보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의 탄력적인 해석을 통해 근로관계를 실질에 맞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