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태평양, ‘재건축부담금 대응 TF’ 출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재건축부담금 산정과 부과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재건축부담금 대응 TF’를 출범했습니다. 이번 TF는 재건축조합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부담금 산정의 적정성 검토부터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까지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부동산·건설, 조세, 행정쟁송 및 헌법소송 분야 전문가들이 협업하는 체계로 운영됩니다.
TF는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을 지낸 김경목 변호사와 서울행정법원 판사 및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을 역임한 문성호 변호사가 공동팀장을 맡습니다. 재건축·재개발 분야의 박철규·백호석 변호사, 행정소송 및 규제 대응 분야의 이덕우 변호사, 조세·부담금 분야의 곽시명 회계사 등이 참여하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출신 고문들도 정책·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자문을 지원합니다.
태평양은 TF를 통해 개시·종료시점 주택가액과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 공제 등 재건축부담금 산정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부과 전 의견제출 및 심사절차부터 행정심판·행정소송, 관련 법령의 위헌성 검토 및 헌법소송까지 단계별 대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련 법률 쟁점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세미나 등을 통해 재건축조합과 정비사업 관계자들에게 필요한 법률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