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조사·소송

"They have rich experience in antitrust issues, with a strong litigation background in Korea."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소개

BKL 공정거래 그룹은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근무 경험을 가진 고문, 전문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반독점 및 공정거래 관련 모든 이슈에 대해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플랫폼을 갖추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 및 규제 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

최근 경제환경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플랫폼 간의 경쟁 위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분야에서의 주요 이슈 및 법 집행 체제도 크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공정거래 규제에 대한 성공적 대응을 위해서는 산업조직, 기업환경 등 경제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뿐만 아니라 규제기관의 정책 및 실제 집행사례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BKL 공정거래 그룹은 국내외 다양한 공정거래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통해 축적한 전문성 및 노하우를 기반으로, 최신 경쟁당국의 정책 및 시장의 흐름을 신속하고 심도 있게 분석, 파악하며, 고객에게 필요한 내용을 제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의 고객맞춤 서비스 제공

공정거래 그룹은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근무 경험을 가진 고문, 전문위원 및 경제분석전문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소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유수 로펌들과도 유기적 업무 협력 관계를 갖추고 있어 국내외 어떠한 공정거래 쟁점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입니다.

주요 업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카르텔, 내부거래, 지주회사 및 경제력 집중, 불공정거래, 하도급, 대규모유통업, 가맹사업, 대리점 거래, 전자상거래 등 이슈 관련 조사 대응
컴플라이언스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리스크 검토, 대응 방안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자문
포렌식(Forensic) 조사를 통한 리스크 점검 및 대응 업무
법 위반 방지 가이드라인, 업무지침 신설, 개정관련 자문
공정거래 관련 법령·사례 및 유의사항 교육
공정거래 관련 소송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
손해배상 소송
공정거래 법령 위반 관련 검찰 조사 대응 및 형사 소송
기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취소 소송, 집행정지신청 및 소비자단체 소송 등

주요 사례

글로벌 통신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의 표준필수특허권 남용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 이해 관계 기업 대리
농산물시장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 판매장려금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대리
국내 금융그룹의 물량몰아주기 방식에 따른 사익편취규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글로벌 통신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의 표준필수특허권 남용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 이해 관계 기업 대리
글로벌 전기∙전자∙기계부품 제조회사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통신사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육계계열화사업자의 불이익제공 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대리
자동차 부품회사의 구입강제 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대리
국내 운송회사의 부당인력유인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영화관 사업자의 식음료 판매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다국적 케미칼 회사의 거래거절행위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부당공동행위(Cartel)
업무용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공공기관 발주 소프트웨어 사용권 구매 입찰 담합 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농산물시장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 판매장려금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대리
11개 손해보험사들의 일반항공보험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국내 제약회사의 역지불 합의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18개 골판지 원지 제조 판매 사업자 등의 골판지 고지 구매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사건 대리
아스콘 업체들의 관수 연간 입찰 담합 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다국적 금융기관의 유료달러 현물환, CME/EMTA 루블 기준환율, Libor 금리 관련 다수의 담합 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7개 철근업체들의 민수철근 가격담합 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11개 배합사료 제조·판매사업자의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사건 대리
화물상용차 회사의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사건
영화관 사업자의 팝콘 등 가격담합 혐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사건
건설회사들의 철도건설 노반신설 공사 입찰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사건
내부거래, 지주회사 및 경제력 집중 규제
국내 금융그룹의 물량몰아주기 방식에 따른 사익편취규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네트워크 회사의 지주회사 전환에 따라 문제된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지정 변경, 계열편입/제외 관련 자문
건설회사의 퇴직 임직원 운영 시행사에 대한 자금대여 등 부당지원행위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건
국내 대기업 계열 편의점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혐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사 부당지원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국내 철강 회사의 계열사 부당지원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갑을관계 규제
건설회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건
대기업 계열 건설회사의 아파트 설비공사와 관련 부당한 위탁 취소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건
가맹사업자의 판촉행사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편의점 사업자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수익 미배분에 따른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건
온라인 유통업자에 대한 서면미교부 및 불완전서면교부, 상품판매대금 지급 지연, 불완전서면에 의한 판촉비용전가, 배타조건부거래 강요 금지 위반 등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건
표시광고
아파트시행사의 분양광고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이동통신사업자의 통신 서비스 속도 및 커버리지 광고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건
글로벌 화장품 회사의 소셜인플루언서를 통한 인스타그램 광고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공정거래 관련 민사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 등
금융자동화기기 사업자들의 담합 관련 손해배상 소송 대리
건설회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 취소 소송 대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의 해외 계열사 주주에 대한 공시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처분 관련 과태료 재판 대리
비료사들의 연초용 비료 담합 관련 손해배상소송 사건 대리
영화상영업자들의 무료초대권 발급에 의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이유로 영화배급사 및 영화제작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사건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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