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소비자집단소송

"The best in the market, particularly strong in labour-relate litigation"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소개

BKL은 제조물책임 및 소비자 집단소송과 관련한 자동차 배기가스 및 엔진결함, 차량화재, 전기차 배터리·ESS(Energy Storage System)·가전제품·의약품·농약 등 제품 하자, 발전시설 등 대규모 설비의 하자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한 많은 소송경험과 깊은 연구를 통해, 제조물책임의 핵심 쟁점인 하자의 입증 문제를 비롯하여 개별 산업 및 분쟁의 유형별로 최적화된 대응방안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조물책임은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가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을 의미합니다. 제조업자는 제조물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최근에는 제품의 결함과 관련한 리콜, 소비자들의 클레임이나 집단소송 등 다양한 법률상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BKL은 각 산업별로 특화된 변호사, 변리사, 행정경험이 많은 전문위원 등의 전문 인력들을 갖추고 다양한 산업 분야와 유형에 걸친 제조물책임 사례에서 분쟁해결 및 자문 업무를 처리하면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왔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이나 소비자 단체소송 등 소비자 관련 분쟁에 대해서도 산업과 제품, 분쟁절차에 관한 높은 이해도와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대응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제조물책임 관련 자문, 소송
제조물책임 관련 손해배상에 대한 자문 및 소송
제품결함 관련 리콜 절차 대응 자문
산업법령상 표시의무 관련 자문 및 소송
소비자 분쟁조정 및 집단소송
소비자들의 개별적, 집단적 클레임 대응 자문 및 소송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절차 대응 자문 및 소송
소비자 단체소송 관련 대응

주요 사례

외국 자동차 업체들과 차량 구매자들 사이의 차량 결함 관련 집단 손해배상 소송 및 리콜 대응 자문
일본 자동차 업체와 차량 소유자들 사이의 디젤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관련 부당이득금 등 집단소송
국내 대기업과 제품 구매자들 사이의 청소기 제품 결함으로 인한 화재 관련 집단 손해배상 소송
외국 자동차 업체들과 차량 구매자들 사이의 차량 결함 관련 집단 손해배상 소송 및 리콜 대응 자문
일본 자동차 업체와 차량 소유자들 사이의 디젤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관련 부당이득금 등 집단소송
국내 유명 가구업체와 매트리스 사용자들 사이의 라돈 검출 관련 집단 손해배상 소송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및 대형 유통업체와 구매자들 사이의 가습기살균제 사고 관련 집단 손해배상 소송
국내 대기업과 제품 구매자들 사이의 청소기 제품 결함으로 인한 화재 관련 집단 손해배상 소송
전기차 화재발생 관련 배터리 제조업체와 보험사, 재보험사 사이의 재보험금 청구소송
ESS 설비의 배터리 모듈 손상 발생 여부 및 원인에 관한 보험금 청구소송
제약회사들의 고혈압 치료제 원료의 암 유발 물질 검출 관련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피부과 시술 장비 결함 관련 손해배상 소송
선박의 엔진 등 제조물 결함 관련 손해배상 소송
열병합발전시설의 가스터빈 폭발 관련 구상금 소송
유리 실리콘 실란트 제품 하자 관련 손해배상 소송
폐기물 계란의 식품 원료 납품 관련 손해배상 소송
농약 제품 하자에 따른 골프장 잔디 고사 여부 관련 손해배상 소송
액상수화제 결함 관련 손해배상 소송
가두리양식장 제작용 파이프 결함 관련 손해배상 소송
흡연욕구저하제 품질 결함 관련 손해배상 소송
LED 조명기구 불량 관련 손해배상 및 물품대금 소송
농산물건조기 결함으로 인한 화재발생 관련 손해배상 소송
오디오 발화로 인한 화재발생 관련 구상금 소송
발전기 제조 설치상 결함 관련 구상금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