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행정소송

"Strategic approach, exceptionally effective legal reasoning and ability to draw the big picture. I've used many different law firms but these guys are the best."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2018)

소개

BKL 헌법·행정소송 그룹은 풍부한 재조 경력의 변호사들과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재직한 경험을 가진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최상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종 소송 및 행정심판은 물론, 해당 자문 분야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행정·규제 전 과정에 걸친 토탈 서비스 제공

헌법·행정소송 그룹은 풍부한 노하우에 기반하여, 인허가처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행정제재처분, 부담금 부과처분 등 각종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사전 의견제출 및 청문회 준비에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불복절차에 이르기까지 권리구제를 위한 자문 및 소송 등의 전 과정에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경험과 협업 시너지로 최상의 결론 도출

헌법·행정소송 그룹은 서울행정법원, 헌법재판소 등 재조 경력의 소송전문가들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방위사업청, 감사원 등 다양한 정부부처 재직 경력의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개별 행정처분은 물론, 정부의 각종 정책 대응, 법령 및 조례 제개정 대응 등 행정·규제 전분야에 걸쳐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최고의 방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행정처분 사전 대응
행정처분 대응 관련 자문
사전 의견서 작성·제출
청문회 대응
행정처분 관련 분쟁 해결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감사원 심사청구 등
위헌법률심판제청, 헌법소원심판청구 등 헌법소송
주민소송, 집단소송 대응 및 방어
인허가 기타 각종 행정규제 관련 자문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감사 기타 행정조사 대응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형사절차 및 과태료 처분 대응

주요 사례

제약회사 제조 의약품 전체에 대한 약가인하처분 취소 및 요양급여정지 처분 취소 사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폐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약 500억 원 상당) 반환 관련 자문
행정소송
의료기관에 대한 메르스 사태 관련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사건 및 관련 민·형사 사건
제약회사 제조 의약품 전체에 대한 약가인하처분 취소 및 요양급여정지 처분 취소 사건
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료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사용료 부과 기준이 잘못 적용되어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19년도 서울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사건
검·인정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가격조정명령처분(약 400억 원 상당)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사립 의과대학 임상교원 임용계약해지요구처분 취소 사건 및 부당이득금(약 140억 원) 반환 사건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이후 발생한 부담금 면제 사유를 이유로 과밀부담금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온실가스 배출권할당제 관련 소송
LH공사를 대리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헌법소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각종 행정규제 관련 자문
외국계 자동차회사의 임의설정 대응 관련 자문 및 소송
외국 항공사의 신규 노선 운항 신청 관련 자문
항만시설 매각 관련 자문
외국계 화장품회사의 화장품 수입 관련 행정처분 사전절차 자문
라돈 검출 매트리스 및 건축마감재 리콜 관련 자문
토석채취허가 관련 환경영향평가 자문 및 관련 형사사건 대응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인허가 취득 관련 자문
폐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약 500억 원 상당) 반환 관련 자문
공장/사업장 사고 및 환경오염 대응 관련 자문

연관콘텐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