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ㆍ금융투자소송
"They came up with logically strong and creative arguments on complex issues by studying the case and the opposing party's arguments deeply. It was a very difficult case but they surprised us by winning it."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소개
BKL 자본시장ㆍ금융투자소송 그룹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금융기관들과 연기금, PEF 등 다수의 기관투자자들을 대리하면서 수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소송에서 큰 성과를 거두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 분야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법원·검찰·중앙행정기관·금융정책·금융감독당국·금융기관 등 출신의 변호사, 고문, 전문위원이 자본시장ㆍ금융투자 관련 쟁송에 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금융기관의 여수신 관련 쟁송
증서대출, 어음대출, 어음할인, 당좌대출, 지급보증, 유가증권 대여 등 제반 여신 관련 쟁송
부동산개발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스, 신디케이트 론 관련 쟁송
각종 대출사고 관련 자문 및 쟁송
대출채권 회수를 위한 각종 자문, 쟁송, 협상, 조정 등
금융투자 관련 쟁송
채무증권·지분증권·수익증권 등 제반 증권 관련 쟁송
장내 및 장외를 포함한 파생금융상품 관련 쟁송
집합투자기구 관련 쟁송
위 각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매매·투자중개·집합투자·투자자문·투자일임·신탁 등 제반 금융투자 관련 쟁송
금융기관 임직원의 책임 관련 민·형사 쟁송
금융기관 임직원의 불완전판매책임 관련 쟁송
ELS, ELW, DLS, DLF 등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임직원들이 형사 기소된 형사 쟁송
금리조작 등 혐의로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형사 기소된 형사 쟁송
주요 사례
기업들이 KIKO계약, 환헤지파생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다수의 은행, 공공기관 대리
분식회계가 적발된 회사의 투자자들이 외부감사인 등을 상대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다수의 국내 대형회계법인을 대리
ELW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한 ELW 초단타 매매 관련 증권회사 임직원들과 스캘퍼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 투자자 대리
대출관련 분쟁
삼성자동차 부실채권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 등의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위약금 청구
단국대 한남동 부지개발 사업에 관한 자금을 대출한 종합금융을 대리하여 단국대학교 및 신탁회사를 상대로 전부금 청구
금융기관 사이에 발생한 분쟁
육류담보대출의 대출사기 피해 관련 금융기관간의 공동담보물 예금채권확인 소송에서 투자사 대리
조선사의 채권금융기관들 사이에 사이의 채권단결의의 부동의에 따른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손익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다수 은행 대리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대출의 당사자 확정과 관련된 저축은행 사이의 분쟁에서 저축은행 대리
금융상품 관련 분쟁
선박펀드 또는 부동산펀드에 투자한 보험회사들을 대리하여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사모부동산펀드의 투자자가 자산운용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자산운용회사를 대리
항공기펀드 투자 관련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산운용회사를 대리
기업들이 KIKO계약, 환헤지파생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다수의 은행, 공공기관 대리
집단소송
대출채권의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비용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 대출채무자들 사이에 발생한 소송에서 다수의 은행 대리
선물환약정을 체결한 역외펀드 가입자들이 판매회사인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은행 대리
동양그룹 회사채의 부실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판매회사인 증권회사 대리
라임 펀드, 옵티머스 펀드 등 공·사모 펀드 불완전판매, 선관주의의무 및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관련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등 다수 소송에서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회사 대리
회계관련 분쟁
분식회계가 적발된 회사의 투자자들이 외부감사인 등을 상대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다수의 국내 대형회계법인을 대리
주식을 인수한 증권회사가 분식회계가 적발된 발행회사를 상대로 주식인수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증권회사 대리
금융사고 및 형사사건
주식의 대량 매도를 통한 시세조종 행위와 관련하여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 수행
은행 직원의 공모에 따른 CD 위조 부당인출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은행을 대리하여 승소
금융기관이 대출금리 조작에 따른 컴퓨터사용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은행을 대리
ELW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한 ELW 초단타 매매 관련 증권회사 임직원들과 스캘퍼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 투자자 대리
부동산금융 관련 분쟁
소가 1000억원 이상의 사업 부지의 소유권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버자야제주리조트를 대리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토지반환 등 소송에서 토지 소유 공기업 대리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소송에서 투자자 대리
은평뉴타운 PF 개발사업 관련 소송에서 건설 투자자 및 시행사 대리
금융당국의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자본금증액명령 취소 사건에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기관을 대리
외부감사법 등을 근거로 한 직무정지처분 등 취소 사건에서 금융기관 대리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금융기관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