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소송

"Bae, Kim & Lee LLC has great breadth of expertise, with connections to external advisers from senior industry and government backgrounds to address difficult and niche issues."

- The Legal 500 Asia Pacific

소개

BKL은 국내 로펌 최초로 건설·부동산 전문부서를 창설하여 개별 세부 분야에 대해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사건 처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성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산업인 건설 및 각종 부동산의 개발과 거래 분야는 항상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BKL은 고객들의 수준 높은 법적 수요를 충족하고자 1990년대 말, 국내 로펌 업계 최초로 건설 전문부서를 창설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국내외 굵직한 사건을 도맡아 수행해오며 세부 분야의 특정 이슈에 대한 독보적인 경험을 축적해왔으며 법원, 국토교통부, 로펌 등에서 관련 업무를 수 십년간 담당해온 업계에서 공인된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건설쟁송에서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는 등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차별화된 법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객인 선정한 건설·부동산 분야 1위 서비스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BKL은 법률신문과 한국사내변호사회가 함께 실시한 '로펌 평가' 설문조사 등에서 다년간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1위에 선정되어 왔으며, 해외 유수 매체에서도 최상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대형공사계약 관련 제반 법률자문 및 쟁송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및 대안입찰 등의 대형공사계약과 관련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계약금액 조정 등 계약금액 관련 협상 및 클레임을 비롯하여 제반 법률자문 및 관련 쟁송
국가계약 및 입찰 관련 제반 법률자문 및 쟁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당사자로 하는 입찰 및 계약 등에 있어 제반 법률자문 및 관련 쟁송
일반 건설공사 관련 제반 법률자문 및 쟁송
공사대금, 하자보수, 지체상금, 사용검사, 손해배상,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각종 보증 및 담보, 원가분담금 등 공동수급체 관련 제반 법률자문 및 쟁송
환경(일조, 조망, 소음, 빛 반사), 산업재해, 하도급, 보험, 노무, 손실보상, 각종 건설 감정 관련 법률자문 및 쟁송
대형 부동산개발사업에 관련된 제반 법률자문 및 쟁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등 개발사업 관련 법률자문 및 쟁송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국토계획법 관련 법률자문 및 쟁송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관련 법률자문 및 쟁송
SOC사업 관련 제반 법률자문 및 쟁송
사회기반시설사업(도로, 철도, 항만, 에너지시설, 정보통신시설 등)에 있어서 실시협약, 사업시행 법인 설립, 주주협약, 선순위 및 후순위대출계약 등의 금융계약, 관리운영계약, 설계용역계약, 감리계약 등 관련 법률자문 및 쟁송
부동산신탁사업 관련 제반 법률자문 및 쟁송
신탁법 등에 근거한 부동산처분신탁, 담보신탁 및 개발신탁(분양형토지신탁사업 포함) 등 관련 자문 및 쟁송
해외 부동산개발, 해외 건설공사 관련 자문 및 쟁송
해외 빌딩, 리조트, 유전, 각종 플랜트, 도로 등 개발사업, 해외공사계약의 입찰, 계약조건 검토, 협상 및 클레임, 해외 부동산개발 관련 자문 및 국제중재 등 쟁송
건설 관련 중재사건에 관한 자문 및 쟁송
공사대금, 하자보수, 지체상금, 손해배상, 계약금액 조정 등 건설/플랜트/토목 프로젝트 등과 관련한 대한상사중재원 등의 중재사건 자문 및 쟁송
건설 관련 행정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및 쟁송
건설관계법령에 따른 침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제반 법률자문 및 쟁송(입찰참가자격제한, 영업정지, 개발제한구역지정, 개발부담금 등)
관련 법령상 사업인허가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제반 법률자문 및 쟁송(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 개발허가, 환지처분 등)
건설 관련 공정거래 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및 쟁송
입찰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법률 자문 및 쟁송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법률자문 및 쟁송
건설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및 쟁송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관련 대응자문 및 쟁송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형사처벌 관련 대응 자문 및 쟁송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형사 사건(업무방해, 공동재물손괴, 입찰방해, 배임 등) 관련 대응자문 및 쟁송

주요 사례

서울시 신청사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소송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소송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관련 자문 및 쟁송
대형공사계약 및 일반 건설공사 관련 법률자문 및 쟁송
서울시 신청사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소송
수서-평택 고속전철 공사관련 공사대금 소송,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민사, 행정 쟁송, 제주해군기지 관련 민사 쟁송, 일산킨텍스, 미군기지이전사업, 삼척동해 고속국도 등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관련한 자문 및 쟁송
대기업 사옥 빛반사,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대형 부동산개발사업에 관련된 법률자문 및 쟁송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소송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관련 자문 및 쟁송
인천 송도, 청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관련 자문 및 쟁송
인천 송도신도시 개발사업 국제중재
다수의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관련 분쟁 처리
부동산 PF 관련 제반 법률자문 및 쟁송
상암 DMC, 은평뉴타운 중심사업지구 개발 등 공모형 PF사업 관련 자문 및 소송
불가항력을 이유로 한 책임준공의무 불이행 관련 가처분
SOC사업 관련 제반 법률자문 및 쟁송
인천국제공항철도, 수서고속철도, 서울도시철도 9호선, 경인운하,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 대규모 사회간접시설 관련 자문 및 쟁송
건설 관련 중재사건에 관한 제반 법률자문 및 쟁송
춘천에너지 열병합발전소 공사대금 청구, 신보령화력발전소 관련 공사대금 청구, 광양 합성천연가스 생산 플랜트 사업 관련 손해배상청구 등 대형 건설, 토목 공사와 관련한 중재 수행
국가계약 및 입찰 관련 제반 법률자문 및 쟁송
인천 송도신도시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선정 입찰 관련 행정소송
최저가 입찰제 관련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서울 상암동 첨단IT 콤플렉스에 관한 입찰절차중지가처분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제9공구) 관련 적격심사절차진행금지가처분
건설 관련 국제중재
송도 국제업무단지 관련 국제중재
건설 관련 형사사건
신안산선 공사현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대응
건설산업기본법상 부정한 이익제공 관련 형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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