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방송·통신

"They have a deep understanding of the technology industry and they also provided us with advice and opinion from a business perspective."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2020)

소개

BKL TMT(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 그룹은 1980년대 후반 국내최초로 설립된 이래 산업과 관련 법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이를 다뤄왔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TMT 산업 모든 분야∙단계에 걸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나날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있고, 우리는 이미 첨단 미디어와 통신, IT 서비스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Technology, Media, Telecommunication 산업분야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는 지금, BKL TMT그룹은 발 빠르게 산업의 트렌드를 읽고 선제적 규제대응, 효과적인 법적∙상업적 솔루션 제공 등 창의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 부서와 유기적인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 모빌리티, 블록체인, AI 등 세부 신기술 분야 TF를 조직하여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이해에 기반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IT기술(Technology)

TMT그룹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5G기술,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무인항공, 빅데이터, 핀테크,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오픈소스, 인공지능과 로봇, 가상현실 등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및 학계, 업계의 법제도 연구반 활동 등을 통해 최신 정보 및 동향을 이해함과 동시에 규제컨설팅, E-커머스, 자동차•Mobility, 정보보호 등 관련 전문부서와의 유기적 협업으로 고객의 신기술 및 이를 반영한 융합서비스와 관련한 입법지원, 인허가 취득, 관련 transaction에 대한 종합 대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송(Media)

TMT그룹은 지상파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 전통적 방송사업자에 관한 법률자문, OTT 서비스를 비롯하여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새로운 미디어 분야와 관련한 종합 법률서비스, 정정∙반론보도∙손해배상청구등 언론보도 대응 서비스 등 미디어 전분야에 걸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방송사업 영역은 진입규제, 외국인 투자 제한, 소유겸영 규제 등 복잡하고 특수한 규제가 많은 분야로서 TMT팀은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오랜 경험, 정부의 규제∙법령 개선 작업 참여 활동 등을 바탕으로 규제 대응, 인허가 취득, M&A 자문 등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도 입법지원, 국내 규제 정비, 해외 미디어의 국내 진입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등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에 대응하여 능동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신(Telecommunication)

TMT그룹은 기존의 통신기업에 대한 회사법적 자문, 통신시장의 진입규제(소유제한 규제 포함), 경쟁규제(상호접속 등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및 불공정행위 규제) 등 각종 정부규제에 대해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고문, 전문위원 등이 협업하여 입체적인 분석을 토대로 고객맞춤 해결방안을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에는 5G서비스, Data center설치 이전, 클라우드컴퓨팅, 위성, 해저케이블 등 인프라 구축 등 통신 기반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폭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수요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업무

Technology
주파수와 전파기기 등 방송통신 기자재, 네트워크 안정성 등에 대한 규제 자문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오픈소스에 대한 자문 및 소송
자율주행, 인공지능, 핀테크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자문
Media
방송사간, 방송사와 통신사간 M&A 자문
언론보도 관련 분쟁에 대한 자문 및 소송
지상파 재송신 대가를 둘러싼 방송사 간 분쟁 자문 및 소송
방송시장 진입 및 외국 미디어의 국내 진출 관련 자문
Telecommunication
이동통신사업을 위한 주파수 분배, 할당 자문
통신시장의 진입규제 자문
통신 관련 다양한 규제에 대한 자문
통신사간, 방송사와 통신사간 M&A 자문

주요 사례

전동킥보드 쉐어링 사업에 관한 위치정보사업(LIB) 허가 및 후속 위치기반서비스사업(LBS) 신고 관련 자문
통신회사의 주요 MSO 인수 관련 정부 인허가 자문 (LG유플러스-CJ헬로비전)
테슬라코리아의 국내 최초 기간통신사업 신고 절차 자문
Technology
전동킥보드 쉐어링 사업에 관한 위치정보사업(LIB) 허가 및 후속 위치기반서비스사업(LBS) 신고 관련 자문
해외 모빌리티 회사의 한국 내 사업 관련 법률 전반 및 규제 관련 자문
동영상 SNS 서비스 한국 런칭 및 운영 자문
개정 여객자동차법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한 프로젝트
중국, 미국 등 해외 유수의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진출 관련 자문
국산 브라우저의 해외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글로벌 자문)
오픈소스 관련 국내 최초 분쟁 및 컴플라이언스 자문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세무조사 등 정부규제 대응
자동차 부품의 전파법 인증 기준 관련 자문
Media
통신회사의 주요 MSO 인수 관련 정부 인허가 자문 (LG유플러스-CJ헬로비전)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방송사간 재송신료 관련 소송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대응 자문
미디어렙법 개정을 위한 연구 용역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기준 변경 관련 자문
케이블방송사간 손해배상 소송
다수의 언론보도 대응 자문
Telecommunication
주파수 재할당 관련 자문
테슬라코리아의 국내 최초 기간통신사업 신고 절차 자문
인터넷 망중립성 위반 관련 소송
컴캐스트와 SK텔레콤의 e-스포츠 사업 JV 제휴 자문
통신국사 화재 관련 피해보상 방안 자문
규제기관의 경품 규제 관련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대응한 쟁송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관련 자문
인터넷사업자의 접속경로 변경 관련 조사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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