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공공계약

“Proactive, commercially-minded and client-oriented”

- The Asia Pacific Legal 500 (2020)

소개

BKL 방위산업•공공계약 그룹은 방위사업청, 기획재정부, 감사원 등 방위산업 및 공공계약과 관련된 유관기관 및 법원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다수의 전문가를 주축으로 유기적인 협업 체제를 구축하여 다양한 자문 및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국제 조달에 관해서도 지속적으로 자문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분야를 포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조달과 관련된 공공계약 분야는 입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사후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조달계약과 관련된 별도의 법령, 행정규칙 및 관행이 적용되고 있어 그에 관한 전문지식과 함께 실무경험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에 따라 입찰공고, 낙찰자선정, 수의계약, 지체상금, 하자보증, 부정당제재 등 공공계약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적 이슈의 해결을 위해서는 방위사업청, 조달청, 기획재정부 등 관련 정부기관의 유권해석, 판례 등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문 단계부터 소송, 중재 등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서비스가 요구됩니다.

BKL은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방위산업•공공계약 관련 규제와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법률자문 서비스의 제공을 최선의 가치이자 목표로 두고 고객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입찰공고, 적격심사, 우선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선정 등과 관련한 자문 및 소송
수의계약 체결 관련 자문
계약이행보증금 및 위약금 몰수 관련 자문 및 소송
하자보증업무 관련 자문 및 소송
계약 해제/해지 관련 자문 및 소송
지체상금 관련 자문 및 소송
방위산업 원가 산정 분쟁 관련 자문 및 소송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및 과징금 부과 관련 자문 및 소송
방위산업 관련 물자 국제 입찰, 계약 등 자문 및 중재

주요 사례

한컴그룹의 산청 인수 관련 자문
214급 잠수함 지체상금 관련 소송
국내 통신업체를 대리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대응 자문
방위산업 분야 자문
국내 지상무기체계 업체의 국방과학연구소 납품 물자의 지체상금 산정 관련 자문
한컴그룹의 산청 인수 관련 자문
함정 건조 업체 지체상금면제원 작성 자문
국내 지상무기체계 업체의 방산 관련 물자 해외 수출 계약, 기술료 관련 자문
국내 지상무기체계 업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 대응 관련 자문
국내 지상무기체계 업체의 방위사업청과의 계약에서 방산원가 인정 관련 자문
국내 해상무기체계 업체의 방위사업청과의 수의계약 관련 자문
대한무역투자공사의 K-9자주포 G to G 수출계약 자문
외국 방산업체의 공중급유기 입찰 관련 자문 등 다수
방위산업 분야 소송
214급 잠수함 지체상금 관련 소송
울산급 Batch-I 수상함 지체상금 관련 소송
수리온 헬기 체계개발 개발투자금 등 관련 소송
수리온 헬기 민군겸용부품 체계개발 대금 관련 소송
방위산업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관련 소송
무인수색차량 개발 입찰 관련 소송
복수의 국내 방산업체를 대리한 시험성적서 위변조로 인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등 다수
공공계약 분야 자문
국내 통신업체를 대리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대응 자문
FTA 저율관세율할당물량 공매입찰 관련 자문
국내 통신업체의 입찰담합자에 대한 제재 관련 자문
울산과학기술원 기술사업화센터 계약 관련 자문
일본 의료기기업체의 국내 대학병원 납품 입찰 관련 자문 등 다수
공공계약 분야 소송
국내 통신업체를 대리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국내 발전회사를 대리한 위약금 청구 소송
국내 통신업체 및 군납업체를 대리한 입찰절차속행금지 및 우선협상대상자인정 등 가처분 소송
국내 공공기관 은행을 대리한 입찰절차속행금지 및 우선협상대상자지위인정 등 가처분소송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대리한 물품대금청구소송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