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공공계약
"Bae, Kim & Lee is able to respond quickly and accurately, and understands the issues both from the legal and business perspectives."
- Chambers and Partners Asia-Pacific
소개
BKL 방위산업∙공공계약팀은 방위사업청,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감사원 및 법원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다수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이고 유기적인 협업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의 중요한 축이자 최근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있는 방위산업과 정부나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각종 물품이나 용역 등의 조달에 관한 공공계약에서의 다양한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방위산업의 이해에 정통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입찰이나 국내외 계약, 각종 정부 규제 등과 관련한 제반 법령 및 조달청, 방위사업청 등의 행정규칙, 유권해석 등에 관한 정확하고도 체계적인 전문 지식이 요구됩니다.
BKL 방위산업∙공공계약팀은 이처럼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방위산업∙공공계약 관련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입찰공고, 적격심사, 우선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선정 등과 관련한 자문 및 소송
지체상금 관련 자문 및 소송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및 과징금 부과 관련 자문 및 소송
부당이득 및 가산금 부과 관련 자문 및 소송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국방품질경영체계 인증 취소, 인증이윤 감액 관련 자문 및 소송
방산업체 매매 등 M&A 관련 자문
수의계약 체결 관련 자문
수정계약 체결 관련 자문 및 소송
계약이행보증금 및 위약금 몰수 관련 자문 및 소송
하자보증업무 관련 자문 및 소송
계약 해제/해지 관련 자문 및 소송
국가연구개발 협약 관련 자문 및 소송
방위산업물자 등 원가 산정 및 물품대금 분쟁 관련 자문 및 소송
방위산업물자 등 수출 및 수입 관련 자문
주요 사례
국내 방산업체의 함정 건조 업체 인수 관련 자문
국내 방산업체를 대리한 잠수함 지체상금 관련 소송
국내 통신업체를 대리한 조달청 부정당 제재처분 대응 자문
방위산업 분야 자문
국내 방산업체의 함정 건조 업체 인수 관련 자문
국내 방산업체에 대한 원가부정 등 조사, 수사 대응 자문
국내 방산업체와 해외 업체 간의 지적재산권 분쟁 관련 자문
국내 방산업체의 방위사업청과의 계약에서 방산원가 인정 관련 자문
국내 방산업체의 중동 무기 체계 수출 관련 자문
국내 방산업체를 대리한 해외 업체 인수 자문
대한무역투자공사의 각종 무기체계 G to G 수출계약 자문
방위산업 분야 소송
국내 방산업체를 대리한 잠수함 지체상금 관련 소송
국내 방산업체를 대리한 헬기 체계개발 개발투자금 등 관련 소송
국내 방산업체를 대리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관련 소송
국내 방산업체를 대리한 헬기 민군겸용부품 체계개발 투자금 관련 소송
공공계약 분야 자문
국내 통신업체를 대리한 조달청 부정당 제재처분 대응 자문
국내 공기업의 수의계약 체결 관련 자문
국내 공기업의 공동수급체 계약 관련 자문
국내 공공기관의 해외 IT 구축 시스템 계약 관련 자문
해외 헬기 생산업체를 대리한 정부 납품 계약 관련 자문
공공계약 분야 소송
국내 통신업체를 대리한 입찰 관련 가처분 소송
국내 대학 산학협력단을 대리한 부정당 제재처분 취소 소송
국내 건설 자재 업체를 대리한 계약 해지 무효확인 소송
군납 피복 업체를 대리한 물품대금청구 소송
국내 업체를 대리한 건설 자재 정부 납품 대금 청구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