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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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mbers and Partners Asia-Pacific
소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는 인사 분야의 핵심 이슈이자 관련 제도 변화, 근로자들의 권리의식 확대 등에 따라 법률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영역으로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관련 자문 수요 역시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직조건부로 지급하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성과보수를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유효한지 여부, 다양한 유형의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의 준수 여부가 대표적입니다.
BKL 인사노무 그룹은 이 분야에서 압도적인 역량을 발휘해 오고 있습니다. 단일 사건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3조원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통상임금 사건을 수행하였고, 국내 최대 기업집단의 통상임금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성과보수의 임금성이 문제되는 퇴직금 사건이나 임금피크제 사건에서도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유연근무제 도입 및 근무시간 변경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개별적 노사관계
통상임금, 평균임금 관련 각종 송무(법원, 노동청) 사건 대리
근로시간 관련 각종 송무(법원, 노동청) 사건 대리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및 운영 근로시간 제도 변경 등 각종 컨설팅
집단적 노사관계
근로시간 관련 노사협상 자문
주요 사례
국내 철강제품 제조기업, 자동차기업, 전동차 제조기업, 전자제품 제조기업, 배터리 제조기업 등을 대리하여 대규모 통상임금, 평균임금 소송 수행
국내 철강제품 제조기업, 주요 발전사 등을 대리하여 근로시간제 관련 소송 및 자문 수행
국내 전자제품 제조기업 대상 유연근로시간제 운영, 컴플라이언스 관련 자문
국내 철강제품 제조기업, 자동차기업, 전동차 제조기업, 전자제품 제조기업, 배터리 제조기업 등을 대리하여 대규모 통상임금, 평균임금 소송 수행
국내 철강제품 제조기업, 주요 발전사 등을 대리하여 근로시간제 관련 소송 및 자문 수행
국내 전자제품 제조기업 대상 유연근로시간제 운영, 컴플라이언스 관련 자문
국내 철강제품 제조기업 대상 근로시간 관련 노사협상 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