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컴퓨터 프로그램
소개
특허법인 태평양은 법무법인(유한)태평양의 IP팀과 bkl IP Group을 이루어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저작권 관련 업무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저작권 등록,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 및 형사상의 대응, 저작물(게임, 소프트웨어 등)의 라이센스, 저작권법 관련 법률 자문 등을 포함합니다.
저작권 분야는 기술 발전과 더불어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법률 분야입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DRM 등)이 생겨나자, 이러한 기술을 무력화하기 위한 기술이 다시 등장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 저작권법이 기술보호조치무력화를 금지한 것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법률 업무를 위해서는 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과 개정 법률과 관련 판례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등의 저작물에 대한 국제적 라이센스가 증대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법률 업무를 위해서는 국내 및 관련 외국의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와 국제 라이선스 계약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특허법인 태평양은 bkl IP Group의 일원으로서 다년간 저작권 등록 업무 등 저작권 관련업무에도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저작권 보호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