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5.12.11
북극항로 확보 경쟁: 국제 동향과 시사점

I. 지정학적 재편에 따른 대체항로의 필요성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재편이 맞물리면서, 북극은 기존 해상 교역 구조의 불안정성을 완화할 수 있는 대체항로로서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빙하의 융해로 북극항로(Northern Sea Route)1와 같은 새로운 해상 경로가 점차 개방되면서, 러시아∙중국∙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자국의 북극 전략과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2와 수에즈 운하3의 불안정성 심화도 대체항로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아시아–유럽 무역량의 약 12%를 담당하는 핵심 해상 경로이지만, 중동전쟁, 컨테이너선 에버 기븐호(Ever Given) 좌초 사건, 후티 반군의 공격4 등으로 여러 차례 병목 현상을 겪었습니다. 특히 후티 반군 공격 이후 선박당 전쟁 위험 보험료가 최대 100만 달러까지 상승하는 등 물류비용이 급등한 사례도 있습니다.5 이는 글로벌 해상 운송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의 일면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일부 해운사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희망봉 경유 항로(Cape Route)6를 대체 경로로 활용하고 있으나, 기존 수에즈 운하보다 약 9,000km 길고 운송이 7~10일 지연됩니다. 이에 따라 선박당 연료비가 약 100만 달러 증가하고, 컨테이너 운임·할증료·보험료로 동반 상승하였습니다. 실제로 2023년 5월 2,395척이던 수에즈 운하 통과 선박은 2025년 2월 930척으로 감소한 반면, 희망봉 항로 이용 선박은 1,170척에서 2,887척으로 증가한 바 있습니다.

[주요 해운 항로 및 북극 항로]

 

Source: Bloomberg, Russia Willing to Pay to Lure Shippers to the Arctic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는 유럽과의 교역 및 에너지 수입 일부를 수에즈 운하를 통해 운송해왔으며, 해당 경로의 불안정은 국가 해상 물류와 에너지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의 군사적 긴장과 항행의 자유 제약 가능성은 특히 심각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이 해역이 봉쇄될 경우 인도네시아 롬복 해협(Selat Lombok)을 우회해야 하며, 이는 약 2,000km 항로 연장과 3~4일 운송 지연을 초래합니다.

이와 같이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취약성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북극항로는 주요 대체 항로로 부상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에너지 안보∙국제 해양 거버넌스 등과 결부된 전략적 함의를 갖는 공간으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II. 주요국 동향 및 정책

북극항로에 대한 주요국의 접근 방식은 각국의 경제 구조, 지정학적 이해관계, 해양 통제권 인식, 그리고 환경∙기후정책 방향에 따라 상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과거 ‘러시아 대 미국·노르딕 국가’로 구분되던 단선적 대립 구도는 점차 해체되고, 사안별 이해관계에 따라 협력과 경쟁이 교차하는 다층적 전략 구도가 형성되는 양상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북극항로는 에너지, 안보, 산업, 환경 등 다양한 정책 영역이 교차하는 복합 전략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1. 러시아

러시아는 북극항로를 서방 제재에 대응하는 경제적 돌파구이자 자원 수출의 전략 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30 북극항로 국가개발계획’을 통해 에너지·물류·조선 산업의 통합 발전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북극해 일부를 사실상 자국 해역으로 간주하고 자국 선박 우선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북극항로 노선을 자국의 역량으로 운용하기 위한 자급자족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선산업 발전전략 2050’에 따라 향후 6년간 약 5,000억 루블(약 63억 달러)을 투입해 2036년까지 1,600척 이상의 선박을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할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유·가스 운반선을 중심으로 한 산업체계를 강화하고, 조선 부품 국산화율을 80%까지 높이는 한편, 디지털 전환과 대형 블록 건조 방식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025년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블라디보스크가지 주요 항만을 연결하는 '북극횡단 운송회랑(Transarctic Transport Corridor)’ 계획을 공식화하고 있으며, 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의 내륙 운송망과 연계한 복합 물류 네트워크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북극항로를 단순 해상 운송로가 아닌, 러시아 영토 전반과 연계된 국가 물류 대동맥으로 발전시키려는 구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군사안보 측면에서도 러시아는 북극 지역에서의 군사력 증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북극권 기지 현대화와 함께 전략 핵잠수함(ICBM 탑재)의 약 3분의 2를 콜라반도에 집중 배치하고 있으며, 추가 부유식 원자력 발전 플랫폼 건설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장기적으로 북극이 세계에서 핵·군사 자산이 가장 밀집된 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2. 미국

미국은 북극항로를 국제수역으로 규정하고 자유항행권(Freedom of Navigation)을 적극 주장하면서, 중국의 북극 진출을 견제하는 동시에 북극 지역 내 규범∙질서의 주도권 확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중국의 북극 활동이 확대되면서, 미국의 정책 기조도 더 적극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 해안경비대(United States Coast Guard, USCG)는 2029년까지 Polar Security Cutter7 6척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쇄빙 능력 확충을 통해 북극에서의 영향력과 작전 능력 확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미국·캐나다·핀란드는 2024년 7월 체결한 ICE Pact8를 기반으로 쇄빙선의 설계·건조·운영·유지보수 등 전반에 걸쳐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알래스카 놈(Nome) 지역에 총사업비 약 3억 9,940만 달러를 투입해 미국 최초의 북극권 심해항을 건설 중입니다. 이 항만은 군사 및 민간 목적을 결합한 복합 인프라로, 미군 주둔과 전략기지 기능 강화를 주요 목표로 합니다. 

외교적으로는 그린란드 수도인 누크(Qoornoq)에 영사관을 재개설하고, 지구상 최북단 도시 중 하나인 노르웨이 트롬쇠(Tromsø) 지역에도 외교적·경제적 진출을 확대하는 등 북극 내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역시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 영향력 확대를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북극을 주요 전략적 경쟁 공간으로 명시적으로 인식하는 기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 중국

중국은 북극항로를 글로벌 공급망의 대체 루트이자 새로운 성장 축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GDP의 약 46.5%를 해상 무역에 의존하는 등 중국 경제의 해상 무역 의존도가 높고, 희토류·탄화수소 등 북극 자원의 잠재력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북극 접근권 확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극항로를 지정학적 위험을 완화하고 공급망을 다각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3년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옵서버로 참여하고, 2018년 『북극 백서』를 발표하면서 스스로를 ‘준(準)북극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 협력과 인프라 개발을 기반으로 북극항로 활용 의지를 명확히 했으며, 특히 북극항로 개발을 ‘극지 실크로드(Polar Silk Road)’ 구상과 연계하여 유럽–동아시아를 연결하는 전략 루트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항로는 파나마 운하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항로로 꼽히는 말라카 해협(Strait of Malacca) 봉쇄 시 대체 무역로로도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전략적 의미가 큽니다. 

경제 협력 측면에서 중국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중심으로 야말(Yamal) LNG와 Arctic LNG-2 등 대규모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린란드·아이슬란드·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과도 인프라 및 자원 개발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영향력은 아직 제한적이지만, 북동부 항만 개발을 통해 북태평양 진출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전략 방향은 러시아와의 협력 수준 및 미국과의 경쟁 구도에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선사들 역시 투자를 가속화하고, 쇄빙선을 주문하거나 중고 쇄빙선을 인수한 후 선원을 훈련시키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업 항로 개척도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세계 3대 항구인 닝보항을 출발한 상업용 컨테이너선 ‘이스탄불 브리지호(Instanbul Bridge)’가 북극항로를 경유해 영국 펠릭스토우항에 도착하면서, 중국과 유럽을 잇는 첫 상업 운항이 실현되었습니다. 수에즈 운하 경유 시 약 40일 소요되던 운항 기간이 약 20일로 단축되었으며9, 탄소 배출과 물류 비용 절감 효과를 통해 중국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전기차, 리튬배터리, 태양광 부품 등 고부가가치 화물 운송에 적합하다는 평가 속에, 북극항로는 향후 글로벌 산업 공급망 다변화의 핵심 루트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4. 북유럽 국가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북극항로를 산업기술 혁신과 지속 가능한 해운을 위한 선도적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전 세계 쇄빙선 설계의 약 80%, 건조의 60%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북극형 조선 산업의 선도국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북극이사회 의장국(2023~2025)으로 'Green Shipping Corridors'를 주도하고 2027년까지 전기·암모니아 하이브리드 선박 투입하는 계획을 통해 친환경 해운 솔루션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저탄소 해운 기술 개발과 친환경 항로 운영 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북부 항만의 결빙 문제 해결을 위해 쇄빙 인프라를 확충하고 철광석 수출 항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선박 재생에너지 전환 및 기후기금 조성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과 친환경 관광을 추진하며 환경 책임을 강조하고 있고, 덴마크 역시 2025년 5월부터 북극이사회 의장국을 맡아 디지털·친환경 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선박 오염물질 및 수중 소음 저감을 목표로 하는 등 환경·기술 혁신 중심의 북극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III. 시사점

국가별 북극항로 활용 목적은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① 공급망 리스크 완화, ② 에너지 안보 확보, ③ 조선·해운 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 ④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를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미국, 중국은 북극항로를 전략자산화 및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반면, 북유럽 국가는 안보·환경·기술혁신 중심의 협력적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결과적으로 북극항로는 단순한 해상운송 경로를 넘어 글로벌 지정학적 네트워크 재편의 중심축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 역시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정부는 「극지활동진흥법」과 「제1차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2023~2027)」을 통해 북극항로 운항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 계획은 친환경 쇄빙 컨테이너선 개발, 디지털 및 자율운항 기술 확보, 북극해운정보센터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조선·해운 분야의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5년 3월 발의된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비롯한 북극항로 관련 특별법안들10은 북극항로 개발 및 활용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북극 관련 인프라 구축 및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북극전략펀드’ 조성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모멘텀은 우리나라 조선·해양 산업이 북극항로를 매개로 글로벌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IMO)가 북극 생태계 보호를 위한 중유(heavy fuel oil)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금지하는 조치를 시행11함에 따라, 친환경 선박 기술력에서 강점을 가진 한국 조선업계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도 있습니다. LNG 및 저탄소 연료 기반 선박, 쇄빙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종에서의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북극항로 대응 선박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극항로 개척에는 장밋빛 전망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약 요소들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해빙 조건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극한적인 기상 조건으로 인해 고가의 특수선박 운용이 필수적이며, 높은 보험료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북극항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상조건이 양호한 다른 해역에 비해 수습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극 지역의 환경 문제로 인해 채택된 IMO의 중유 사용 규제에 더해, 향후 블랙 카본이나 극지 운항 연료 관련 규제가 추가로 도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아가 러시아가 일부 북극항로에 대해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며 엄격한 통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현재와 같은 지정학적 긴장 국면에서는 러시아의 에너지 등과 연계된 운항에 대한 서방의 제재 역시 북극항로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게는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극항로 개척 과정에서 미·러 간 외교적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는 북극항로 운항 경력을 보유한 전문 선원이 제한적이며, IMO 규범에 따른 극지 항해 교육과정을 이수한 선장 및 항해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12 인력 수급이 잠재적 병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로서 컨테이너 운송은 일반적인 아시아-유럽 항로보다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도 있어,13 고부가가치 벌크 화물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쇄빙선을 비롯한 친환경 선박 기술 투자, 북극항로 운항 전문 인력 양성 체계 구축, 조선·해운·극지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한 통합적 북극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민간 기업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금융·세제·규제 지원 패키지 설계, 러시아를 비롯한 북극 관련 국가들과의 실질적 협력, IMO 규칙 제정 작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북극항로를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대체 항로이자 친환경∙고부가 선박 산업 도약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환경 규제, 기술·인력 요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북극항로를 둘러싼 국제 경쟁·협력 구도 속에서 실질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장기 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1. 북극항로는 일반적으로 러시아 연안을 따라 형성된 북동항로(Northern Sea Route, NSR)와 알래스카–캐나다를 잇는 북서항로(Northwest Passage)로 구분됩니다. 국내에서는 북동항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세계적 주요 해상 교역로로서, 막대한 물동량이 오가고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가 영유권을 주장함에 따라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제 해상 안보상 긴장도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됩니다.

  3.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글로벌 무역의 핵심 수로로, 전 세계 해상 교역의 상당 부분이 통과합니다. 그러나 지정학적 갈등, 반군 공격, 대형 선박 사고 등으로 인해 물류 병목 현상과 운송 지연이 발생하기도 하며, 해상 운송비와 보험료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 예멘 북부를 장악하고 있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무장 조직으로,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발발 후,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명분으로 홍해와 아덴만 일대의 상선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여,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글로벌 해상 무역에 위협을 가했습니다.

  5. 2024. 9. 20, Reuters, “Red Sea insurance costs soar as Houthi shipping threats loom, sources say” 

  6.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을 우회하는 해상 경로로 수에즈 운하 개통으로 주요 항로에서 밀려났으나, 2023년 말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홍해의 위험이 높아지자 주요 해운사들이 안전을 위해 택하는 비상 대체 항로로 재부상했습니다. 다만, 수에즈 운하 경로 대비 운항 시간이 10일 이상 길어지고 물류 비용이 대폭 상승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7. Polar Security Cutter(PSC)는 미국 해안경비대(USCG)의 노후 쇄빙선 전력을 대체하기 위한 대형 쇄빙선 확보 사업으로, 미국의 극지 안보 및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3척의 대형 PSC 건조가 확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중형 쇄빙선(ASC)을 포함해 총 6척 도입을 목표로 합니다.

  8. ICE Pact(Icebreaker Collaboration Effort)는 2024년 7월 미국, 캐나다, 핀란드 3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 내 영향력 증대에 대응하여 출범시킨 쇄빙선 협력 체계로 쇄빙선 설계, 건조, 운영 전반의 지식과 자원을 공동으로 교환하며, 북극 및 극지 지역의 안보와 주둔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9. 2025. 10. 3, CNN, “This sea route has been dismissed as too treacherous. China’s taking the risk” 

  10.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2025년 내 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 IMO는 해양오염 방지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MARPOL) 개정을 통해 2024년 7월 1일부터 북극 해역에서 중유(HFO)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다만, 본 규정은 북극 연안 국가 기국 선박이나 연료 탱크 보호 조치를 갖춘 선박 등에 대해 2029년 7월 1일까지 유예 기간을 두어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12. IMO는 2017년 1월 1일부터 극지 운항 선박의 안전 및 환경 보호를 위한 '극지해역 운항선박에 대한 국제 규정(Polar Code)'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선원 교육·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표준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STCW)이 개정되었으며, 극지 운항 선박의 선원들은 IMO가 인정한 별도의 극지 해역 특별 훈련(Polar Waters Training)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13. 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의 화주는 선사들에게 북극항로에서 선박을 운항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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