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팀 강일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가맹본부의 경영·영업활동 지원사항을 추가하고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1) 하였습니다. 공정위에서 배포한 2010. 2. 10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및 가맹본부의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사항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가맹점 수, 가맹금,     영업조건 등이 기재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함(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 2) 가맹사업법 적용대상 확대: 매출액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을 적용함     * 현재는 가맹본부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가맹사업법을 적용하지 않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3) 가맹금 예치 및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면제규정 신설: 가맹점운영권양수도, 재계약 등 의무부과의     실익이 적은 경우 해당 의무 면제 4)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 불이행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 입법예고 기간: 2010. 2. 11.(목) ~ 3.2.(화) (20일간)

로앤비 제공 판례속보 로앤비 ■ 대법원 2010. 1.28 선고 2009도12663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기준에 미달하지만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   대가'라고 한다)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적용을 배제하기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것이고(부가가치   세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그 사업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위   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간이   과세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10. 1.14 선고 2008두14739 [시정명령등취소(나)파기환송] 판시사항   보험회사들과 피해차주들 사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에서 정한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재판요지 ①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관련 규정과     입법취지 등에 의하면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거래"란 통상의 매매와 같은 개별적인 계약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넓은 의미로서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일반 또는 거래질서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비록 피해차주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 및 피보험자는 바로 그러한 경우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피해     차주는 자동차손해보험의 특성상 보험계약 성립 당시에 미리 확정될 수 없을 따름이지 그 출현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며, 그에 따라 보험회사가 피해차주에게 대물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도     위 보험계약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 점(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피해차주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는 것이다.), ③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이행되는 과정에서도 채무자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얼마든지     발생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점(예컨대, 보험회사가 피해차의 수리비용을 일시불로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고 장기간에 걸쳐 소액으로 분할지급한다거나, 아예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수리비용     을 지급하는 것 등)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피해차주들 사이에는 피보험자들을 매개로 한 거래     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10. 1.28 선고 2007다16007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증권회사의 부당한 투자권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유무(적극)   2. 비상장법인의 주식공모절차에서 유가증권분석기관의 주의의무 위반과 투자자들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적극) 재판요지   1.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권유할 때는 고객이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 및 발행회사의 중요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하여야 하고, 특히   비상장회사인 증권회사가 자신의 고객을 상대로 자신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공모하면서 그 유가   증권 및 증권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장래 유가증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고객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주장하거나 과장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당해 유가증권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가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고객의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2. 비상장법인의 주식공모절차에서 유가증권분석기관이 유가증권 평가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평가를 함으로써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 그 부당한 평가의견이 유가증권신고서나 청약안내   공고 등에 의하여 투자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고 또한 유가증권 공모회사가 분석기관의 평가   의견이 기재된 유가증권신고서 등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투자권유를 함에 따라 투자   자들의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정은 쉽게 예견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주식   가치를 제대로 평가한 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이 유가증권신고서나 청약안내공고 등에 기재되었더라면   투자자들이 그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공모가액으로는 공모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석기관의 부당한 평가와 그 평가의견을 제공 받은   투자자들이 공모에 응하여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비상장법인이 주식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투자권유를 한 증권회사 및 유가증권 평가를 한   회계법인에 대하여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