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탈민지원법안 연구소위 활동경과 보고 - 대한변협신문 북한팀
유욱 변호사

지난 달 11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탈민법”이라 한다) 개정안 토론회가 있었다. 법 개정안은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지원위원회 산하 북탈민지원법안 연구소위원회가 지난 1년간 준비한 것이었다. 토론회에는 김형오 국회의장과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축사를 하고, 이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장광근 사무총장,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 등 국회의원 14명이 참여하여 법 개정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이하에서 법 개정안 성안과 국회 토론회까지 소위 활동에 대한 경과와 소회를 간략히 정리하였다.


북탈민법 개정 연구 소위 활동 경과

개인적으로 소위 구성을 제안하게 된 것은 이전에 있었던 입법에 대한 나름의 반성적 고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국회에서 북한 또는 탈북민 관련 법안의 제정 또는 개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몇 차례 관여하면서 입법이 그다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북탈민법은 교육, 취업, 복지 등 관련 법 영역을 포괄하여 탈북민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법이어서 조문수는 33개에 불과하지만 만만치 않은 법이다. 교육, 취업, 복지 각 영역의 방대한 법체계에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탈북민의 특수성을 반영하려면 각 영역의 법체계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탈북민의 특수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탈민법 개정은 쉽지 않은 과제였다.

그러던 중 변협에서 북탈민법 개정을 위한 연구 소위 구성 제안을 받아주셔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당초 구성된 소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10명이었는데 탈북민 현실에 대한 이해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저명한 전문가 다섯 분을 외부위원으로 모셨다. 전우택 교수, 김영윤 박사, 김화순 박사, 조명숙 교감, 허영철 소장이 그분들이었다. 그 밖에도 자료조사 및 정리를 위하여 대학원 과정에 있는 인턴 7명이 참여하여 수고하여 주었다. 법 개정안 준비는 탈북민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초기 약 3개월간 외부위원들의 발표를 중심으로 교육, 취업, 복지 영역의 적응문제를 검토하였다. 올 3월 개정안 준비를 위하여 교육, 취업, 사회복지 3개 팀으로 나누어 개정안 준비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5월에는 서독의 동독이주민 지원 법제 연구를 위하여 용역을 발주하였다. 그리고 11월 개정안에 대한 변협 주최 공청회를 한 다음 법 개정안 최종안을 확정하여 정의화 의원 주최로 국회 토론회를 한 것이었다.

이번에 법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초점을 두었다. 탈북민에게 더 많은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정부 부처 간 조화로운 협업체계(거버넌스) 마련은 중요한 화두였다.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유관부처와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조화로운 거버넌스 마련을 통한 정부의 대 북한이탈주민 지원 시스템 정비는 시급히 정리되어야 할 과제이고 이 문제는 중립적 지위에 있는 대한변협이 역할을 할 부분으로 생각되었다. 민관 협업 거버넌스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과 취업영역에서 민간 대안학교 및 취업지원의 민간위탁조항 신설을 통한 민관 협업 거버넌스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교육, 취업, 사회복지 등 관련법의 체계 속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노력하였는데, 이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이었다. 법 개정안의 아이디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동시에 장애인, 다문화가정, 경력단절여성 등 유사 취약계층에 대한 입법례를 참조하여 도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서독의 입법례를 참조하였는데, 서독에는 통일 전까지 약 500만 명이라는 엄청난 동독이주민들이 이주하였고 이들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법제가 마련되어 있었는바, 그 시사점을 법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변협의 공익입법 지원활동

1년여에 걸친 법 개정안 작업을 마무리하며 준비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들과 인턴들께 감사드리고 싶다. 당초 끝까지 몇 분이나 같이 갈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놀랍게도 출석률은 언제나 거의 100%였다. 이처럼 모두가 열심히 해주었기에 나름대로 모양을 갖춘 법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번 법 개정안 작업을 하며 변협이 공익입법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도 소득이었다.

개인적으로는 공청회와 토론회에 참석했던 몇몇 탈북민들로부터 탈북민을 위하여 애써주어 고맙다는 말을 들은 것이 가장 큰 보람이고 기쁨이었다. 부디 우리의 조그만 정성이 최종 입법을 통하여 탈북민들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