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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주요 업무 성과 |
2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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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설립 관련 자문
저희 법인은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미분양 아파트 약 650세대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인수하는 프로젝트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및 사채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약 2,500억 원을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하며,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미분양 아파트 준공 이후에 일정 기간 미분양 아파트를 보유, 운용하다가 이를 매각하고 청산할 예정입니다. 저희 법인은 위와 같은 투자구조 기획,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설립, 주주간 합의, 사채발행 및 취득, 미분양 아파트 매매계약,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분양보증, 관련 세법 개정 등 위 프로젝트와 관련한 전반적인 법률이슈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와 시행사 간의 미분양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은 2009. 12. 22. 체결되었고, 동 매매계약은 투자 대상인 미분양 아파트가 완공되는 시점에 완결될 예정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부동산금융을 활용하여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는 프로젝트로서, 부동산시장의 불안요소를 적극적으로 경감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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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공정거래 관련 공정거래팀 업무 성과 소식 (2010.1)>
■ ㈜충남도시가스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과징금 전액 면제 결정
저희 법인 공정거래팀은 "대전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충남도시가스가 대전열병합발전(주)과 대전지역에서 공급대상 및 공급구역을 분할하는 합의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경성공동행위로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충남도시가스에 약 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심사관의 조치의견에 적극 대응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 절차에서 부과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습니다.
대전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인 대전열병합발전(주)은 발전소 건설 당시의 수요예측 실패로 발생한 과잉설비와 이에 따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도시가스 공급지역의 아파트 단지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한 영업을 하였고, 대전시를 포함하여 허가받은 공급구역 내에서 도시가스를 제공하고 있는 충남도시가스는 이에 대응하여 기존 거래처를 지키기 위한 영업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충남도시가스와 대전열병합발전(주)는 기존 도시가스 배관 등의 유휴설비화와 교차보조 발생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대전열병합발전(주)의 과잉설비에 따른 고비용,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사의 발전소가 위치한 인근 지역에 대하여 열 공급권을 인정하여 주는 형태의 합의를 하였습니다.
위 합의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심사관의 주장과 관련하여, 저희 법인 공정거래팀은 에너지 사업은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한편 규모의 경제가 요구되므로 일부 독점성을 인정하여 줄 필요가 있는 점, 관련 부처인 지식경제부 및 대전광역시 역시 이러한 에너지사업의 특성과 대전지역 에너지공급시장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 사업자들의 비효율적인 경쟁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 사건 합의에는 이와 같은 행정관여가 동인이 된 점, 도시가스 요금 및 집단에너지 요금은 관련 부처의 관리 감독 하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이 사건 합의는 도시가스 또는 집단에너지 요금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주)충남도시가스 등이 자진신고를 하고 심사관의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등을 적극 소명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충남도시가스에 대하여 과징금 전액을 면제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5개 편의점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사건, 무혐의 결정
저희 법인 공정거래팀은 (주)보광훼미리마트, (주)GS리테일, (주)코리아세븐, (주)바이더웨이, 한국미니스톱(주) 5개 편의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한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5개 편의점 가맹본부에게 합계 약 1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심사관의 조치의견에 대해, 아래와 같은 시장분석과 적극적인 논리 전개를 펼치며 대응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 절차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심사관은 가맹수수료 산정시 재고감모손 및 폐기손을 모두 매출원가에 산입하지 않고 영업비로 계상하여 가맹본부의 가맹수수료 수입의 증가를 초래하는 것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이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재고감모손 및 폐기손 전부를 매출원가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법인 공정거래팀은 기업회계기준의 취지, 가맹수수료의 결정에 있어 사적자치의 원칙 존중, 일본 최고재판소 및 우리나라 하급심 판례, 현행 가맹수수료 산정 방식의 경제적 효율성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는바,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행위는 위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5개 편의점 가맹본부 모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 4개 신용평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과징금 대폭 감액 결정
저희 법인 공정거래팀은 신용평가사업자들이 2002년, 2004년, 2008년 세 차례에 걸쳐 신용평가 수수료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음을 이유로 한국신용정보(주)에 대해 약 30억원, 한신정평가(주)에 대해 약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심사관의 조치의견에 적극 대응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절차에서 부과과징금을 대폭 감액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한국신용정보(주)는 2007. 11. 1.자로 신용평가사업을 물적 분할하여 신설회사인 한신정평가(주)를 설립하고 2007. 11. 7. 분할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주)에 대해 과징금 부과율의 상한이 10%로 인상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심사관은 한국신용정보(주)의 공동행위 종료 시점은 분할등기일 전날로 보아야 하므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율의 상한은 10%라고 주장하였으나, 저희 법인 공정거래팀은 ① 위 분할기일 전날 한국신용정보(주)의 신용평가업 허가가 폐지되었다는 점, ② 2007. 9.경 한국신용정보(주)의 사업목적 중 신용평가업무가 삭제된 점, ③ 분할기일의 법률적 의미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본 법무법인(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신용정보(주)에 대해 약 10억 8,000만원, 한신정평가(주)에 대해 약 4억 6,000만원으로 대폭 감액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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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시니어 선임 |
2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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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용 전문위원 영입 |
2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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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으로 근무했던 김청용 전문위원이 1월 18일부터 저희 법인 공정거래팀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김청용 전문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 조사국, 심판국, 카르텔국을 두루 거치면서 공정거래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의 전문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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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40기 시보 및 로스쿨 인턴 실무수습 실시 |
2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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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에서는 1월부터 6월까지 사법연수원 40기 시보 및 로스쿨 인턴을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실시합니다.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 사법연수원 40기 시보 약 70여명이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2개월씩 실무수습을 받게 되며, 그 첫번째 그룹이 1월 8일부터 2월 25일까지 법인에서 진행하는 커리큘럼에 맞춰 실무경험을 쌓아갈 예정입니다.
또한 전국 19개 로스쿨에서 지원한 72명의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실시합니다. 제1차 로스쿨 인턴 실무수습을 지난 2009년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 마쳤으며, 제2차 실무수습을 1월 26일부터 2월 5일까지, 제3차 실무수습을 2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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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이은경 변리사ㆍ미국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대외무역분쟁조정위원 위촉 |
2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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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인 이은경 변리사ㆍ미국변호사가 지난 11월 26일 대한상사중재원
대외무역분쟁조정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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