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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승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보건복지부장관·국민건강보험공단·성동구청장(이하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등취소 및 요양급여비 환수처분등 취소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1심 패소 하였으나, 2심 승소 및 피고 상소에 대한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 년 전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CT 등 의료기기에 관하여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출근(방문)하여 CT 등 기기를 관리하지 않으면 위법’하다는 이유로, 다수의 병원에 대하여 업무정지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분기 기준으로 전국의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3,774명에 불과한 것에 반해 CT 등 특수의료장비는 총 6,983대가량이 설치되어 있어, 각 장비가 있는 병원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특히 최근 정보통신 수단의 발달로 CT는 대부분 원격의료영상정보시스템으로 판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많은 병원들은 의료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해당 전문의가 원격시스템을 통해 CT 영상을 판독·감독하는 방법으로 장비를 운용하여 왔는데, 보건당국은 몇 년 전부터 충분한 행정지도도 없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최소 주 1회는 출근을 하였어야 한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 운영 포기를 고려해야 할 만큼 무거운 제재처분을 하여 온 것입니다. 그러한 처분에 관하여 그간 여러 하급심 판결 및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 내용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출근하여야 적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사건 또한, 원고 병원에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의료기관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년에 업무정지 70일과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았고, 각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의료기관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영상판독을 거쳐 품질관리 적합판정을 받은 등록된 전산화단층 촬영장치를 활용한 전산화단층 영상진단료 등을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면 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위 각 처분을 취소하였고, 대법원은 9일, 위 항소심 판결이 적법하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병원을 대리한 BKL은 이번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관련한 사건에서 항소심을 통해 처음으로 그간의 판결들과 상반되는 결과들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이것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역할을 명확히 한 판결로서 또한 다수 병원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선례가 될 것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그간 잘못 해석되어 온 CT 운영인력인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업무 범위 및 역할을 명확히 한 판결로서 의미가 있으며, 다수의 병원 운영에 영향을 미칠 선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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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행정소송
농협은행의 미화 5억달러 외화채권발행

농협은행 주식회사("농협은행")은 2020년 7월 20일 미화 5억 달러 규모, 2025년 만기의 외화채권을 발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의 신희강, 하영진, 황정원 변호사 및 정희석 미국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자문팀은 2020년 7월 20일에 종결된 농협은행 주식회사("농협은행")의 Global MTN 프로그램하에서의 미화 5억 달러 규모의 외화채권(만기 2025년,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상장) 발행("본건 외화채권")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인 농협은행의 국내 법률자문사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본건 외화채권은 농협은행이 해외 채권발행을 위하여 설정한 GMTN 프로그램하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셜본드'로 발행되었으며, 농협은행이 소셜본드를 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본건 외화채권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상황에서도 132개 기관 투자자로부터 23억 5천만 달러가 모집되는 등 성공적인 발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본건 외화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서는 BNP PARIBAS, CITIGROUP GLOBAL MARKETS INC., 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 MERRILL LYNCH INTERNATIONAL 및 SOCIÉTÉ GÉNÉRALE가 Joint Lead Managers로, NH투자증권 주식회사가 Co-Manager로 참여하였습니다.


BKL의 법률자문팀은 미국증권법 Regulation S, 144A에 따른 각 해외투자자 모집 구조로 이루어진 농협은행의 본건 외화채권 발행과 관련한 국내 법률자문사로서 투자설명서(offering circular) 및 관련 계약서 검토, 법률의견서 제공을 포함하여 위 발행의 근거가 되는 GMTN프로그램의 update 본건 외화채권에 수반되는 제반 국내법 이슈 등을 검토하는 등 모든 관점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BKL의 법률자문팀은 제한적인 일정 하에서 적기에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본건 발행 관련 거래가 차질없이 효율적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2020-07-29 자본시장 및 기업금융
소마젠 코스닥 상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미국의 유전체 분석기업인 소마젠 인코퍼레이티드(“소마젠”)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이하 “본건 상장”)과 관련하여 발행사인 소마젠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소마젠은 코스닥에 상장된 대표적 바이오기업 중 하나인 주식회사 마크로젠의 미국 자회사로, 미국 메릴랜드주 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생어(Sanger) 방식의 시퀀싱(CES), 차세대 시퀀싱(NGS), 개인 직접의뢰 유전자 검사(DTC), 마이크로바이옴 등의 유전체 분석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유전체 분석기업입니다. 소마젠은 연구개발 및 설비 확충 자금 확보 등을 위하여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통한 상장을 추진하여 왔고, 본건 상장을 통하여 한국거래소가 지난 2005년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제도를 도입한 이래 최초로 기술 특례상장을 이용하여 상장한 외국기업이 되었습니다. 특히 본건 상장의 공모 절차가 진행된 이후 미국 식품의약처(FDA)로부터 코로나19 진단 LDT 서비스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을 받아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본건 상장은 소마젠이 발행한 신주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 발행하는 증권예탁증권 4,200,000DR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총 공모가액은 46,200,000,000원에 이르렀으며, 2020년 7월 13일에 코스닥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되었습니다. 첫 거래일 종가는 공모가 11,000원의 29.61%에 해당하는 15,100원을 기록하였으며 최근 전국적인 공모 광풍을 불렀던 SK바이오팜 상장에 이어 투자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받은 매우 성공적인 공모거래였습니다.


BKL 신희강, 현예림, 홍세영, 손가람 변호사 및 정희석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등으로 구성된 IPO팀은 본건 상장 절차 전반에 대한 구조설계 및 IPO를 위한 법률실사 업무 총괄, 국내 관련 법령 및 규제에 대한 자문업무를 비롯하여 각종 총액인수계약 및 예탁계약 등 관련 계약과 증권신고서의 검토, 외국기업의 국내 상장을 위한 지배구조 정비, 정관 등 내부규정 개정,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및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의 심사 대응 등에 관련한 자문 및 지원 업무, 미국 법률자문사(Greenberg & Traurig LLP)와 협의 및 협력, 법률의견서 발급 등 상장과 관련된 모든 관점에서의 법률 자문 업무를 총괄하여 소마젠이 본건 상장을 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BKL IPO팀은 얼마 전 종결된 SK바이오팜 IPO건의 성공적인 자문에 이어 시장의 관심을 모은 바이오기업 IPO건을 연달아 자문하여 이 분야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었고, 아울러 엑세스바이오, 잉글우드랩에 이어 미국 기업의 국내상장을 다시 한번 성공시킴으로써 법률적 쟁점이 복잡한 cross border IPO건 법률자문의 일인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2020-07-14 자본시장 및 기업금융
SK바이오팜 코스피 상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에 역대 최대인 31조원의 청약증거금을 기록하며 IPO 흥행에 새 역사를 쓴 SK바이오팜 주식회사(이하 “SK바이오팜”)의 한국거래소 KOSPI시장 상장("본건 상장")과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 및 씨티글로벌마켓증권㈜, 공동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 및 모간스탠리인터내셔날증권회사 서울지점(이하 총괄하여 "주관사단")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상장은 국내에서의 공모와 더불어 미국 증권법 Rule 144에 따른 미국의 적격기관투자자를 상대로 한 공모 및 미국 증권법 Regulation S에 따른 미국 외 지역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공모를 통해 해외에서의 공모를 포함하는 구조로 진행되었으며, SK주식회사가 보유한 SK바이오팜 주식 6,265,060주의 구주매출 및 SK바이오팜 13,313,250주의 신주발행을 하는 모집∙매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SK바이오팜은 국내 첫 독자개발한 뇌전증 신약으로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판매허가를 받은 세노바메이트(cenobamate, 제품명 엑스코프리)를 포함한 중추신경계 질환 관련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체로서의 성장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COVID-19) 영향으로 위축되었던 공모시장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에서 기관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어 경쟁률 835.66대1을 기록하며 공모가격 밴드 최고상단인 49,000원으로 주당 공모가격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흥행은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에도 이어졌고, 경쟁률 323.30대1, 역대 최대의 31조원의 청약증거금이 쏟아지면서 2020년 IPO 시장의 최대어로 등극하였으며, 매매거래 개시일의 종가는 공모가격 대비 159% 상승한 127,000원을 기록하는 등 투자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BKL 정의종, 신희강, 이정훈, 홍승일, 김현정, 황정원, 임지석, 김유나 및 정희석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등으로 구성된 IPO팀 은 본건 상장 과정에서 상장준비 초기단계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상장과 관련된 국내법 자문을 비롯하여 (i) 공동주관계약, 총액인수계약 등을 포함한 각종 계약의 검토 및 협상, (ii) 법률 실사 및 자회사의 현지 법률자문에 의하여 준비된 현지 법률의견 및 기업지배구조의 검토, (iii) 증권신고서, 기타 상장 관련 서류의 검토, (iv) 인수업무 관련 제반 법률 자문, (v) 법률의견서 발급 등 상장 과정에서 수반되는 각종 법률 문제 검토 등 한정된 시간 내에서도 주관사단을 위하여 포괄적인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20-07-02 자본시장 및 기업금융
보세공장간 외국물품 이동시 보세공장 반출신고가 누락된 경우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전부 승소

원고는 반도체 칩 제조에 사용되는 골드 와이어(gold wire)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원고의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골드 와이어(이하 “이 사건 물품”)를 고객의 보세공장으로 이동시키면서 반출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인천세관장은 “반출신고 없이 보세공장으로부터 반출된 골드 와이어는 보세공장에서 이탈하는 즉시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서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타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항소심부터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반출신고를 누락한 것은 관세법 제27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할 뿐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물품이 국내에 수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4. 10. 선고 2019누32650 판결).


위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관세법 제2조 제1호는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호는 재화의 수입은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 등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법상의 ‘수입’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여 그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3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물품이 장소적으로 보세공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수입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물품이 수입되었는지 여부는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상태에 들어갔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서울고등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① 이 사건 물품들이 수입원재료로 제조되어 다른 보세공장의 원재료로 사용되기 위하여 다른 보세공장에 반입된 것이 확인되는 점, ② 반출신고의무는 수입신고의무와 구별되고 위법성도 달리 평가됨에도 미신고반출행위가 곧바로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③ 관세법은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경우 외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반출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④ 관세법 규정의 해석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도 관세관청의 관리∙감독권이 미친다고 보여지는 점, ⑤ 피고가 적발시점을 기준으로 외국물품의 반출신고 지연과 누락을 구분하여 양자간 법 적용을 달리할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품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상태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물품의 반출은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 전까지는 보세공장간 외국물품 이동시 보세공장 반출신고가 누락된 경우, 이를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으로 보아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절차위반으로 보아 관세법 제277조에 따른 과태료만 부과해야 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판례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보세공장 반출신고가 누락된 외국물품이 물리적으로 관세 영역에 반입된 경우 이를 곧바로 ‘수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수입’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관세법 제2조 제1호 ‘수입’의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로서, 앞으로 보세공장에서 다른 보세공장으로 이동하면서 보세공장 반출신고가 누락되었으나 여전히 세관의 관리∙감독권이 미친다고 볼 수 있는 외국물품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수입’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여러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04-21 조세소송
북경 트윈타워 매각

엘지전자, 엘지화학, 엘지상사는 북경 Twin Tower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지분 전부를 보유한 해외 계열사인 LG Holdings Hong Kong의 지분 100% 를, GIC Realty 자회사인 Reco Chang An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북경 Twin Tower 를 매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본 거래에서 매도인들 및 매도인들 자문사인 S&I 를 자문하여 성공적인 거래 종결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거래의 매매 대금은 약 1.4조원(약 80억 위안)에 달하는 바,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투자금 회수를 한 딜 중 가장 큰 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건은 거래 규모가 매우 클 뿐 아니라, 중국, 홍콩, 서울의 다수 관계 회사들 사이에서 진행되면서 상당히 복잡하게 진행되었는데, 특히 우크라이나 기업결합 신고, 홍콩 시위사태와 CoVid-19 사태 영향으로 인한 딜 성사 우려 등 일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BKL의 서울 사무소 및 북경 사무소 전문가들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본 거래의 입찰 단계부터 실사, 매매계약, 협상, 해외기업결합신고, 거래 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매도인들을 위한 전방위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0-03-26 해외투자
2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관세조사 중 2차 조사가 관세법상 금지되는 중복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전부 승소(파기환송)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부산세관장이 담배수입·제조업체인 원고가 수입하는 담배원재료인각초(刻草)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약 1년 4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2차례에 걸쳐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자, 원고가 피고의 관세조사 중 2차 조사는 중복조사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관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였고, 최근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의 2차 조사는 관세법상 금지되는 중복조사가 아니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두745 판결).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구 관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에 의하면, 세관공무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나아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때 세관공무원의 조사행위가 구 관세법 제111조가 적용되는 ‘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납세자 등을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검사·조사하고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로 보아야 한다. 한편 세관공무원이 어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조사한 경우에 다시 동일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관세법 제111조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세관공무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당초 조사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아닌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조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설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① 피고는 1차 조사 후 1년 4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2차 조사를 개시하면서 원고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점, ② 피고의 요청 자료와 질의에는 원고와 관계회사들의 영업비밀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③ 자료와 답변의 준비 과정에 원고의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였던 점, ④ 피고 소속 세관공무원들이 2차 조사를 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원고의 사업장과 공장을 방문하였고, 방문시점을 전후하여 원고에게 수차례 서면 질문과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던 점, ⑤ 피고가 각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1차 조사결과 구 관세법 제30조가 아닌 제35조를 적용하였다가 2차 조사결과 구 관세법 제30조를 적용하었더라도, 위 각 조사는 모두 동일한 각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것으로서 그 대상이 동일한 점, ⑥ 1차 조사결과를 기재한 기업심사결과통지서에 “추가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기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2차 조사는 관세법상 금지되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내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중복조사 금지 원칙에 관한 다수의 판례가 집적되어 있고 그 법리에 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관세의 경우 관세법 제111조 제2항에 국세기본법과 동일한 취지의 중복조사 금지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관세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중복조사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판결로서, 앞으로 관세법의 영역에 있어서 중복조사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여러 사건들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02-24 관세 및 국제통상
가상통화 거래대금의 지급·수령과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에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거래품명을 “블록체인”으로 기재한 것은 허위기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가상통화 거래업체인 A사는 해외 가상통화 거래소로부터 가상통화를 구매할 목적으로 외국환은행에 그 구매대금의 송금을 신청하거나, 해외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가상통화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령함에 있어, 인보이스·오퍼시트를 지급 등의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는데, 이 때 인보이스·오퍼시트에 품명을 “가상통화” 대신 “블록체인”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처분청(서울세관장)은 이에 대하여, 실제로는 “가상통화”를 거래하면서 “블록체인”을 거래하는 것처럼 외국환은행에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령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A사에게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블록체인이란 분산장부 기술로서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서버가 아닌 P2P 네트워크에 분산해 네트워크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게 함으로써 중앙집중형 장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이고, 가상통화는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응용사례인 점 등을 종합하면 가상통화를 거래하면서 증빙서류에 “블록체인”이라고 기재한 것은 허위 기재라거나 허위 기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A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검사가 항고를 하지 않아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정부는 가상통화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당시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하는 등 가상통화 관련 규제를 정비하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가상통화의 본질이나 법적 성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고, 대법원 판례나 관련 당국의 유권해석 등도 존재하지 않거나 한정된 이슈 내에서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하여 실무상 많은 혼란이 있었고, 국가기관과 이해관계인들 사이에서 세무, 형사, 행정상 크고 작은 분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은 가상통화 거래대금의 지급·수령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령의 절차 위반 여부를 명확히 한 최초의 결정이고 특히 검사도 법원 결정의 취지를 수긍하고 항고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가상통화와 관련된 실무는 물론 현재 여러 법원에 계속 중인 동일한 쟁점의 사건들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조세그룹은 가상통화의 본질, 법적 성격, 일반적인 용례 등과 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인 외국환거래법 및 기타 관련규정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위와 같은 법원의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2020-02-12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1조원대 한국철도공사 법인세환급소송에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한국철도공사가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부지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종전에 납부하였던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자 그 취소를 구하면서 제기한 약 1조원대의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한국철도공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두59188 판결).


위 사건은 법인세 및 지방세, 환급가산금 등을 합한 환급규모가 1조원대에 이르는 단일 조세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규모의 조세소송으로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환급규모가 크다 보니 한국철도공사의 재무 건전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소송이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계약 해제’의 유효 여부에 대해서 계약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위 ‘계약 해제’의 기산일을 ‘계약 해제’에 관한 분쟁의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계약 해제’의 효력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해석한 최초의 판결로서 선례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세에서도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는 종전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0611 판결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판결로서 향후 과세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bkl은 여러 대규모의 조세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로 꼽히는 조세전문가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bkl은 (i)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규정의 취지 및 체계, 의미, (ii) 계약 해제에 관한 민사법상의 법리, (iii)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적법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져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bkl은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부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민사소송에서도 한국철도공사를 대리하여 대법원으로부터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는바(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293582 판결), 매매계약의 체결 및 해제 경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모두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므로 과세관청의 여러 주장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에 부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당초 한국철도공사가 부지를 양도하여 얻은 소득은 소급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유로 2007 ~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약 7,000억 원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한국철도공사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그 규모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법리적으로도 계약 해제와 관련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요건 및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선례적 가치를 가지는 판결입니다. 향후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되는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kl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 및 기준, 매매계약 해제의 적법성 및 관련 사실관계,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 기존 예규 및 논문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주도적으로 대응논리를 구성하고, 과세관청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bkl은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부지에 대한 매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한국철도공사를 대리하여 대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으므로(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293582 판결), 매매계약 해제의 적법 여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어떠한 주장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2020-02-03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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