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언론보도 Media Reports

HOME > 소식자료 > 언론보도
2020-08-10 [Q&A]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허가의 관계
Q : 지목이 ‘답’인 토지 위에 축사를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법상 건축허가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허가 절차도 거쳐야 하는 경우,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건설경제신문 관련구성원 조영윤
2020-08-10 [판세] 우회거래·다단계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는 요건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D가 경영하였던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2006. 1. 1. 자신의 영업부서와 설계부서를 D와 원고들이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나 영업손실 등으로 사업중단 상태에 있었던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 무상으로 이전(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라 한다)하였다.
세정일보 관련구성원 유철형
2020-08-06 [사건 속으로] 소마젠, ‘외국기업 1호’ 기술특례 국내 시장 상장
지난달 13일 미국 유전체 분석기업 ‘소마젠(Psomagen, Inc)’이 코스닥 시장에 안착했다. 2005년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에 기술특례상장제도를 도입한 이래 외국기업이 상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마젠은 상장 직후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소마젠 상장은 태평양 기업공개(IPO)팀이 주도했다. 소마젠은 2000
헤럴드경제 관련구성원 정희석, 현예림, 김현정, 신희강, 이정훈
2020-08-05 [리걸타임즈 칼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공정위 규제 동향과 전망
온라인 플랫폼은 낮은 거래비용으로 같은 상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하고, 수많은 판매자가보다 많은 소비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하여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규모를 키우는 역할을 해왔다. 통계청에 의하면, 소매업에서 온라인 쇼핑의 비중은 2010년 8.2%에서 2019년에는 21.4%로 증가하였고, 코
리걸타임즈 관련구성원 박성진
2020-08-04 [Q&A] 공기업이 행한 거래제한조치의 처분성
Q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상 시장형 공기업인 甲 회사는 자신의 ‘공급자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등록된 공급업체인 乙 회사에 대하여‘등록취소 및 그에 따른 일정 기간의 거래제한조치’(이하 ‘이 사건 거래제한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 거래제한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건설경제신문 관련구성원 조영윤
2020-08-03 [판세] 증여의제 명의신탁 주식 재 증여의제 대상 여부
1. 사실관계 가. 2007. 12. 28. 증여의제분 주식 (1) 소외인은 원고 명의로 된 △△ 계좌를 이용하여 2007. 10. 16. SSCP 주식 1,300주(이하 ‘1차 주식’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7. 11. 9.경 위 주식에 대해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2) 이후 소외인은 △△
세정일보 관련구성원 유철형
2020-07-31 [마켓인사이트]법무법인 태평양, 아웃바운드 M&A 자문 강화… 김경석 미국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이 국내 대기업의 아웃바운드 인수합병(M&A) 자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김경석 미국변호사를 영입했다. 31일 태평양에 따르면 태평양의 기업법무그룹은 김경석 미국 뉴욕주 변호사를 최근 영입했다. 김경석 변호사는 미 존스홉킨스대학교에서 학부(BA)를 마치고 미시간대 로스쿨에서 법학박사(JD)를 취득했
한국경제 관련구성원 김경석 관련업무분야 기업인수합병
2020-07-29 [승소열전]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출근 않아도 된다"… 대법원 첫 판결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직접 출근해 CT(Computed Tomography·컴퓨터단층촬영) 등 특수장비의 영상관리를 하지 않아도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을 이끌어내 주목 받고 있다. 그동안 보건당국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최소 주 1회 이상
법률신문 관련구성원 박상현, 윤수현, 정현아
2020-07-28 [Q&A] 계획재량 영역에서의 취소판결 기속력 범위
Q : 甲은 학교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부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고 옥외골프연습장을 축조하여 이를 운영하여 오던 중, 乙시장에게 위 부지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을 폐지하고 가설건축물의 건축용도를 유지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안을 입안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
건설경제신문 관련구성원 조영윤
2020-07-27 [Herald Interview] Digital forensics to play bigger role in Korean companies’ foreign litigation
The dominance of digital devices in the work environment has led to significant changes in global litigation involving corporate disputes. The massive amounts of intangible data have increasingly emerged as key evidence of business misconduct that is becoming more and more sophisticated.
코리아헤럴드 관련구성원 김세진, 김광준
처음 페이지1 2 3 4 5 6 7 8 9 10 마지막 페이지